[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쿠팡이 한국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한 것과 관련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동일한 잣대로 비차별적으로 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쿠팡 사건에 대한 미국 측의 통상 문제 제기와 관련해 이같이 답했다.

앞서 지난 1일(현지시간) 미 하원 법사위는 '경쟁을 막는 장벽(Closed for Competition): 한국의 미국 소유 기업에 대한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한국이 외국계 기업에 차별적인 경제 정책을 적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특히 쿠팡 사례를 거론하며 한국 정부와 규제 당국이 쿠팡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왔으며, 정당성이 부족한 조사와 영업정지 위협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취지다.

해당 중간보고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미국 의회가 한국의 외국계 기업 규제 환경을 직접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향후 통상 문제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산업계 안팎에서 나온다.

이와 관련해 주 위원장은 "공정위가 다루고 있는 쿠팡 관련 사건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계없이 그 이전부터 조사해 온 사건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쿠팡과 같은 업종의 배달의민족과 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비차별적으로 법을 집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쿠팡과 관련한 대외 대응은 외교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공정위는 기업의 국적과 관계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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