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트럼프 재집권]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초긴장'…위기 속 기회 삼아야

기사입력 : 2024년11월06일 20:02

최종수정 : 2024년11월06일 20:51

트럼프 당선 확정…반도체 등 주요산업 격변 예고
중국 견제는 한국에 기회…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통상 전문가 "한국 압박 줄이도록 협상 나서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제47대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함으로써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 주요 산업들은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천명하며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 등을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우리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 등이 미국과의 무역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커졌다. 특히 자동차는 미국 내에서 높은 관세율이 부과될 경우 수출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하지만 기회 요인도 상존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 제품과 기업들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강경한 대중국 정책을 펴왔다. 미국 내에서 중국의 입지가 좁아질수록 한국이 중국의 역할을 대체·고도화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해석이다.

◆ 반도체 대중 수출 통제 강화 예고…한국, 중국 앞설 기회 요인도 있어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는 47대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인단 과반인 277명을 확보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226명)을 따돌렸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스뉴스 등에서 당선을 확실시하자 같은 날 새벽 플로리다주에서 승리 선언을 했다. 이로써 그는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당선된 이후 2020년 한 차례 실패를 거쳐 올해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역과 투자, 공급망, 통상,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전 정부와 다른 기조의 정책들을 밀어붙이며 세계 경제 흐름을 뒤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 등도 격변이 예고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로이터]

반도체에서 가장 우려되는 사안은 미국 정부가 동맹국을 향해 대중 수출 통제에 동참하라며 이전보다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실물 수출 통제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출 통제 수준과 범위를 금융·지식재산·인력 등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에 대해 김수동 산업연구원 통상전략실장은 "바이든 정부는 동맹국들을 향해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요구를 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와 달리 독단적인 기조를 갖고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을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우리 정부에는 어려움이 커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기에는 기회 요인도 존재한다. 중국이 미국의 견제를 받아 밀려나는 만큼 한국으로서는 중국을 대체해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는 입지가 넓어진다는 의미에서다.

김수동 실장은 "다른 의미에서 보면 미국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할수록 우리에게는 세계시장에서의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것일 수 있다"며 "중국이 미국에 의해 차단되므로 한국은 시장에서 어떤 영역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된다"고 풀이했다.

'반도체지원법(칩스법)' 보조금과 세액공제 혜택 등도 축소될 공산이 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국 기업 편향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는 한편, 외국 기업들에는 기존 투자금 대비 보조금을 축소하는 등 새로운 협상 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중국 견제라는 미국의 최우선 취지를 고려할 때 현실화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 보는 시각도 있다.

◆ 외국 생산 자동차에 관세 100%…전기차 보조금 'IRA' 폐기 검토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하는 등 우리 수출을 끌어올리는 핵심 품목으로 뜨고 있는 자동차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미국·유럽연합(EU)은 우리의 가장 유망한 수출 지역으로, 한국 자동차 수출의 60%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더욱 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무리한 전기차 전환이 미국 내 일자리 감소와 자동차 산업이 중국 전기차에 종속되는 원인 등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폐기될 기로에 놓였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공연하게 IRA 폐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2025년에 미국에 전기차 배터리셀 합작 공장을 세우고 연간 약 30만대 물량의 배터리셀을 생산하기로 했다. [사진= 현대차그룹]

IRA 폐기가 실현될 시 IRA 지원을 받기 위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왔던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수동 실장은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에 투자를 많이 해 왔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인해 이 투자가 성과로 이어지는 데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으로는 한국·일본 등의 자동차와 부품을 지목했다. 이에 무역적자를 메꾸기 위한 방안으로 관세를 대폭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자동차에 대해 일반 관세(10%)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외국에서 생산된 차량에는 최대 100%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 연구본부장은 "현재 대미 무역 최대 품목이 자동차인데, 이 규모가 600억달러라고 치면 이 중 무역적자가 250억달러에 달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역적자가 현저하게 줄어들 때까지 관세를 올리겠다는 입장"이라며 "우리 기업으로서는 당황스러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전기차 후퇴에 배터리 수요 둔화 전망…다른 시장 확보 주력해야

미국 내 전기차 보급이 후퇴하면서 이를 따라 배터리 산업도 하락세를 걷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IRA가 전면 폐기되거나 기존 보조금 규모가 축소될 시 전기차 보급이 둔화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도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다만 수출 측면에서는 희망적인 지점이 존재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배터리 셀·소재 등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면, 한국 기업으로서는 미국시장 내에서 대중국 경쟁 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전체 배터리 수요는 줄어들더라도 중국과 대비한 수출 경쟁력은 크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미국 내 전기 자동차 배터리 제조.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에 대해 김수동 통상전략실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할 시 전기차 시장이 줄면서 배터리 시장도 지금보다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그동안 우리 기업들이 투자해 온 내역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다른 시장들을 확보하려는 노력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에 대응해 시장 다변화와 무역관계 재설정 등에 주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는 한편, 한국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무기로 삼아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협상 테이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에게 가해질 전방위적 압박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은미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은 "시장 다변화 등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더 속도를 내 대응해 나가야 한다. 중국과 미국, 유럽 등 주요국과의 무역 관계를 재설정해야 할 필요성도 크다"며 "과거부터 그래왔듯 미국의 보조금 지원을 따라 그 나라에 가서 생산 설비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와 대체 불가능한 영역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수동 통상전략실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 부흥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 한국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해서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런 점을 들어 한국 기업들을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