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전기·전자

[트럼프 재집권] 삼성·SK 전략 수정 불가피…반도체·배터리 '비상'

기사입력 : 2024년11월06일 19:08

최종수정 : 2024년11월06일 20:52

반도체 지원금 폐기 방침 시사... IRA도 후퇴 전망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국내 반도체 산업과 배터리 산업도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칩스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이전보다 퇴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 개표가 진행 중인 6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비치의 한 컨벤션 센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선언하고 있다. [자료=폭스뉴스]

6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되면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중심주의가 강화될 전망이다.

우선 반도체 산업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해온 칩스법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칩스법에 찬성하며 확대를 시사했던 카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달리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정부가 약속한 보조금을 없애고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후보 시절 "관세를 높이면 외국 기업들이 알아서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공짜로 짓도록 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는 했다.

이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미국에 공장 설립을 추진 중인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미국 정부로부터 64억 달러(8조8256억원), SK하이닉스는 4억5000만(6205억원) 달러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받기로 돼 있다.

업계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언급한 반도체 고관세에 대해서는 현실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트럼프 정부 2기에서 칩스법은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맞이해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AI 반도체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등 미국의 핵심 파트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과 교수는 "고성능 AI 전용 메모리칩과 선행기술, 표준 로드맵 설정 등 제반 분야에서 미국의 대체 불가능한 핵심 파트너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내 메가클러스터 생태계 확충, 차세대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인력 투자 등 중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내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시작된 IRA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IRA 시행 이후 배터리 핵심 광물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 북미산으로 해야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국내 배터리업계는 IRA 변경 가능성과 관련해 미국 대선에 주목하고 있었다.

트럼프 당선인은 과거 IRA에 대해 '녹색사기'라며 폐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2기 정부에서도 IRA가 획기적으로 뒤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는 지난 1일 배터리 산업의 날 행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미 대선 결과에 따라) 배터리 생산자들의 보조금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SK온 관계자도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실제 IRA로 인한 투자가 공화당 집권주의에 집중돼 있다는 점과 실제 공화당 하원의원 18명과 의장이 IRA 폐기 반대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공화당 내부에서도 IRA 의견이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안 폐지가 어려울 시에는 행정명령을 통해 변경될 수도 있다.

황경인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트럼프가 당선 시에도미국 내 IRA 수혜지역에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점을 감안하면 법안 폐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행정 권한으로 IRA가 후퇴한다면 미래 이익을 기대하며 단행했던 국내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들이 전면 재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경우 미국 내 공장을 설립하던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대응 전략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배터리 산업의 탈중국 움직임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황 부연구위원은 "탈중국 배터리 공급망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배터리 원료와 소재의 내재화 및 조달처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