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트럼프 재집권] 현대차도 관세 폭탄 부담...車·철강, 예고되는 '찬바람'

기사입력 : 2024년11월06일 19:10

최종수정 : 2024년11월06일 20:52

車업계, 전기차 보조금 폐지·관세 부담' 우려
철강업계, 전통적 관세+무역확장법 232조 강화 걱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조수빈 기자 = 미국 대선 결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6일(현지시간) 두 번째 집권에 성공하며 국내 산업계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Make America Great Again)로 요약되는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따라 우리 산업의 전통적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와 철강 산업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수출에 있어 주요 비용 중 하나인 관세를 활용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커 자동차와 철강 업계의 비용 부담 압력이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로이터]

◆ '전기차 보조금 폐지·관세 부담' 우려하는 자동차 업계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액은 2023년 1082억 달러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1%다. 특히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47.3%로 미국 의존도가 높다. 완성차의 미국 의존도는 50.6%로 과반을 넘어섰고, 전기차의 미국 비중도 45.5%에 육박한다.

대표적으로 현대자동차·기아는 지난해 총 723만 대를 생산했고 이 중 165만 대(22.8%)가 미국 시장에서 팔렸다. 미국 시장에는 미국과 한국 공장에서 생산한 차량을 판매하고 있는데, 미국 판매량 중 국내 생산 비중은 9월 누적 기준 65%(현대차), 52%(기아)다.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대로 관세를 부과한다면 현대차·기아의 경우 절반 이상의 물량에 대해 관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차종은 대부분 국내 공장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관세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조희승 iM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관세 10%~20%를 부과할 경우(생산자가 전부 부담한다는 가정하에) 현대차와 기아에게는 각각 월 2000억~4000억 원, 1000억~2000억 원의 부담이 발생한다.

현대차그룹 조지아 공장(HMGMA)은 지난 10월 3일부터 가동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차에 대해 제공하는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 대당 7500달러를 받기 위해 건설한 공장이지만,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IRA 보조금의 지속 가능성이 모호해진다.

조 연구원은 "현재 현대차그룹은 상업용 전기차에 대해서는 7500달러 보조금을 받고 있고, 개인 고객에게 판매하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7000~1만 달러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며 "트럼프 당선 후 IRA 보조금이 폐지된다면, 기존에 보조금을 받고 있던 상업용 전기차에 대해서도 7500달러의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업용 전기차 비중은 30~50%, 월 300억 원으로 인센티브 상승 압력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라며 "다만 HMGMA는 현대차 아이오닉 5, 대형 전기차 신차, 기아 EV 시리즈로 먼저 시작하기 때문에 IRA 보조금 폐지와 친환경차 규제 연기는 신공장의 고정비 부담을 높일 위험이 있다. 그러나 해당 공장은 하이브리드 혼류 생산의 가능성을 열어둔 공장"이라고 설명했다.

김경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 대선에 따른 한국 자동차 산업의 영향' 보고서에서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의 무리한 전기차 전환이 미국 내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자동차 산업이 중국 전기차에 종속되는 원인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 무역적자 원인으로 한국, 일본 등의 자동차와 부품을 지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향후 IRA 폐지, CAFE 연비 기준 등 배기가스 규제 철회, 10%에 달하는 수입 관세 부과 등이 우리 자동차 산업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트럼프가 재집권하는 경우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했다.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조감도 [사진=현대자]

◆ 철강 업계, 전통적 관세+무역확장법 232조 장벽 강화 우려

국내 철강업계 역시 향후 늘어날 비용 부담을 고민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철강산업 보호라는 측면 아래 규제를 늘릴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또한 철강은 특히 중국발 생산 물량에 대한 영향력을 많이 받는 산업이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의 대중국 정책 역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 바이든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당선인은 대중국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등 값싼 중국산 제품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60% 이상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더욱 강경한 정책을 예고했다. 모든 수입품에 대해선 10%의 관세를 전면적으로 부과한다는 조항도 덧붙였다. 중국산 철강의 밀어내기식 수출을 경험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중국 전략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대중국 제재는 '니어쇼어링(인접 국가에서 아웃소싱)'을 강화한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에도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USMCA 이후 포스코, 현대차 등 국내 기업들도 멕시코에 공장을 지으며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우회 통로를 공략했다.

문제는 중국이다. 중국도 이 우회 통로를 이용하면서 USMCA를 수정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당선인은 멕시코 국경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멕시코에도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멕시코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 역시 이후 제재에 따른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전통적 관세와 함께 무역확장법 232조 장벽을 더 확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32조는 모든 수입 철강재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자국 무역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조치 중 하나다. 우리나라도 이를 통한 관세 조치를 경험한 적이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대통령 재임 시절 외국산 철강이 이 조항에 근거, 자국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며 조사를 개시해 이듬해 3월 수입 철강제품에 25%, 알루미늄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압박한 적이 있다.

이에 우리 정부가 협상에 나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5% 관세 부과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량을 3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제한하는 '절대 쿼터제'에 합의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트럼프가 집권할 경우 대중국 제재 이후 외국산 철강인 한국이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수혜를 입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철강은 이미 거의 모든 제품에 대해 AD, CVD, 철강 232조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고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통상정책은 유사하기에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광양제철소에서 자동차용 기가스틸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4도금공장 7CGL(Continuous Galvanizing Line, 용융아연도금라인) 전경. [사진=포스코]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