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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집권] 對중국 전방위 옥죄기 시작되나

기사입력 : 2024년11월07일 07:37

최종수정 : 2024년11월07일 07:45

미중관계 긴장도 어느 때보다 높아질 듯
중국은 미국 압박에 힘겨운 버티기 전망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집권 2기가 시작되면 미국의 대중국 전방위 옥죄기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중국에서 만든 모든 제품에 대해 관세를 60%로 상향할 것이라고 공언했으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100%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의 대표적인 대중국 공약으로, 그가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적대적인 관계로 몰아갈 것임을 의미한다.

트럼프는 과거 집권 시기에도 중국과 무역 분쟁을 벌이며 2019년부터 고율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또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대형 IT 기업인 화웨이(華爲)에 대해 고강도 제재를 부과했고,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제재를 부과했다.

트럼프의 대중국 경제 제재로 인해 화웨이는 5G 스마트폰 칩 생산이 막혀, 5G 스마트폰을 3년 동안 생산해내지 못했다. 또한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첨단 반도체 장비와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를 조달할 수 없게 돼 산업이 정체될 수밖에 없었다.

이와 함께 집권 2기 트럼프는 중국의 정치 체제와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며 중국에 대한 글로벌 거부감을 높여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집권 1기에서도 트럼프는 중국의 신장(新疆) 자치구 인권 문제를 줄기차게 제기했으며, 코로나19 기원 조사를 촉구하며 중국을 공격했다.

나아가 트럼프는 자국 이익 차원에서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입장에서 미국의 대만 향 무기 판매는 무척 민감한 문제인 만큼, 양국 관계의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트럼프 집권 2기가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다면 중국으로서는 곤혹스러울 수 있다. 만약 미국이 러시아 및 북한과 가까워지면 중국은 동북아에서 고립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밖에도 트럼프는 외교적으로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주도의 연합세력을 강화해 중국을 강하게 견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발전에 대해 미국인들은 보편적으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만큼, 트럼프는 집권 초기부터 중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보여 미국 내 여론을 결집시키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전략을 펼칠 가능성도 거론된다.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 중국, 더욱 힘겨워질 버티기

미국의 전방위 압박에 맞서 중국은 전방위 버티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중신(中信)증권은 트럼프의 60% 관세안이 현실화된다면 중국의 수출이 8.3% 감소할 것이라고 추산하며, 중국 경제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수출을 위주로 하는 중국 기업들은 많은 경우 한계 상황에 내몰릴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위안화 약세를 유도해 관세 충격을 완화하고, 내수 부양에 총력을 기울여 수출 감소분을 내수로 상쇄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8년과 2019년 2년 동안 중국은 미국의 고율 관세 충격 완화를 위해 위안화를 10% 정도 절하한 바 있다. 중국의 중진(中金)공사는 트럼프의 60% 관세에 대응해 중국은 위안화를 10%가량 절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에서는 현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진행 중이다. 이 회의는 오는 8일에 종료되며, 중국의 부양책 규모를 확정 지을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당선될 경우 10조 위안의 특별 국채를 발행할 것이고,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이보다 높은 금액의 특별 국채가 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 이상 중국은 더욱 강한 부양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트럼프 집권 2기는 중국에 대해 더욱 강한 기술 봉쇄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으로서는 기술 자립을 위해 더욱 많은 재정과 자금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중국은 러시아 및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미국의 외교적 봉쇄를 탈피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자국이 주도하는 BRICS(브릭스) 플랫폼을 확장시켜 새로운 국제 연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트럼프 집권 2기는 중국을 정치, 외교, 군사, 경제적으로 더욱 옥죄어 나갈 것이며, 이로 인해 미중 관계는 최악의 갈등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옌쉐퉁(閻學通) 칭화(靑華)대학 국제관계연구원 원장은 "트럼프 집권 2기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봉쇄 정책을 강화할 것이며, 중국 역시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며 "미중 관계의 긴장도는 과거보다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지난 7월 13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유세 도중 총격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호원에 둘러 싸인 채 주먹을 쥐어 보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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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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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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