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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집권] 對중국 전방위 옥죄기 시작되나

기사입력 : 2024년11월07일 07:37

최종수정 : 2024년11월07일 07:45

미중관계 긴장도 어느 때보다 높아질 듯
중국은 미국 압박에 힘겨운 버티기 전망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집권 2기가 시작되면 미국의 대중국 전방위 옥죄기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중국에서 만든 모든 제품에 대해 관세를 60%로 상향할 것이라고 공언했으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100%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의 대표적인 대중국 공약으로, 그가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적대적인 관계로 몰아갈 것임을 의미한다.

트럼프는 과거 집권 시기에도 중국과 무역 분쟁을 벌이며 2019년부터 고율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또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대형 IT 기업인 화웨이(華爲)에 대해 고강도 제재를 부과했고,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제재를 부과했다.

트럼프의 대중국 경제 제재로 인해 화웨이는 5G 스마트폰 칩 생산이 막혀, 5G 스마트폰을 3년 동안 생산해내지 못했다. 또한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첨단 반도체 장비와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를 조달할 수 없게 돼 산업이 정체될 수밖에 없었다.

이와 함께 집권 2기 트럼프는 중국의 정치 체제와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며 중국에 대한 글로벌 거부감을 높여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집권 1기에서도 트럼프는 중국의 신장(新疆) 자치구 인권 문제를 줄기차게 제기했으며, 코로나19 기원 조사를 촉구하며 중국을 공격했다.

나아가 트럼프는 자국 이익 차원에서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입장에서 미국의 대만 향 무기 판매는 무척 민감한 문제인 만큼, 양국 관계의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트럼프 집권 2기가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다면 중국으로서는 곤혹스러울 수 있다. 만약 미국이 러시아 및 북한과 가까워지면 중국은 동북아에서 고립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밖에도 트럼프는 외교적으로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주도의 연합세력을 강화해 중국을 강하게 견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발전에 대해 미국인들은 보편적으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만큼, 트럼프는 집권 초기부터 중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보여 미국 내 여론을 결집시키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전략을 펼칠 가능성도 거론된다.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 중국, 더욱 힘겨워질 버티기

미국의 전방위 압박에 맞서 중국은 전방위 버티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중신(中信)증권은 트럼프의 60% 관세안이 현실화된다면 중국의 수출이 8.3% 감소할 것이라고 추산하며, 중국 경제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수출을 위주로 하는 중국 기업들은 많은 경우 한계 상황에 내몰릴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위안화 약세를 유도해 관세 충격을 완화하고, 내수 부양에 총력을 기울여 수출 감소분을 내수로 상쇄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8년과 2019년 2년 동안 중국은 미국의 고율 관세 충격 완화를 위해 위안화를 10% 정도 절하한 바 있다. 중국의 중진(中金)공사는 트럼프의 60% 관세에 대응해 중국은 위안화를 10%가량 절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에서는 현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진행 중이다. 이 회의는 오는 8일에 종료되며, 중국의 부양책 규모를 확정 지을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당선될 경우 10조 위안의 특별 국채를 발행할 것이고,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이보다 높은 금액의 특별 국채가 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 이상 중국은 더욱 강한 부양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트럼프 집권 2기는 중국에 대해 더욱 강한 기술 봉쇄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으로서는 기술 자립을 위해 더욱 많은 재정과 자금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중국은 러시아 및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미국의 외교적 봉쇄를 탈피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자국이 주도하는 BRICS(브릭스) 플랫폼을 확장시켜 새로운 국제 연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트럼프 집권 2기는 중국을 정치, 외교, 군사, 경제적으로 더욱 옥죄어 나갈 것이며, 이로 인해 미중 관계는 최악의 갈등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옌쉐퉁(閻學通) 칭화(靑華)대학 국제관계연구원 원장은 "트럼프 집권 2기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봉쇄 정책을 강화할 것이며, 중국 역시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며 "미중 관계의 긴장도는 과거보다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지난 7월 13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유세 도중 총격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호원에 둘러 싸인 채 주먹을 쥐어 보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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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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