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농가 경영안전망 중심은 수입보험"…농작물 재해지원제도 보험화 검토

기사입력 : 2024년09월11일 10:53

최종수정 : 2024년09월11일 10:5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1일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김태후 농경연 연구위원·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 발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가격 변동성 등의 영향으로 농가의 소득이 불안정해지면서 농가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과 일본 등 농업 선진국처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지원제도를 다층적으로 설계하고, 농가가 본인에게 필요한 정책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김태후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연구위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3회 KREI 농정토론회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이같이 조언했다. 그는 "우리나라 도농소득격차와 농업소득 변동률은 여전히 심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태후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연구위원 발표자료. [자료=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4.09.11 plum@newspim.com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해 전국 농가의 연평균 소득은 5082만원으로 전년보다 10.1%(467만원) 증가했다. 농가소득이 5000만원을 돌파한 건 사상 처음이다.

다만 농업소득은 1114만3000원으로 전년보다 17.5%(165만8000원) 늘어난 데 그쳤다. 농가부채도 만만찮다. 지난해 농가의 평균 부채는 4185만1000원으로 전년보다 18.7%(655만9000원) 뛰어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작년 도시 평균 소득은 7519만원으로 도농 간 소득격차율은 67.6%에 육박했다. 농업소득의 변동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농업소득 전년대비 변화율은 17.5%로 조사됐다.

김 연구위원은 도농소득격차와 농업소득의 변동성 해소를 위해서는 소득지지수단과 농업소득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먼저 미국의 농업소득 안정정책은 작물보험과 작물프로그램 등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작물보험은 1938년 최초 도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10개 이상의 작물이 보험대상으로 편입됐다.

미국의 작물보험상품은 개인별, 지역별 상품과 수량, 수입보장 등으로 구분되는데 작물보험의 핵심 상품은 RP(가입금액의 70% 차지)로 나타났다. 미국에선 작물보험으로만 총 32종류의 상품을 제공한다.

가격지지와 공급통제 정책으로 도입된 작물프로그램은 21개 주요품목으로 한정하되 가격위험완화(PLC)와 수입위험완화(ARC)로 이원화됐다. 소비자는 PLC와 ARC 중 원하는 상품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일본의 농업소득 안정정책은 더 다양하다. 일본은 농업공제, 경영안정수입, 야채가격안정제, 나라시·게타 대책 등 총 4가지의 지원 제도를 뒀다. 일본의 경영안정수입보험은 전 품목을 동시에 보호하면서 농업경영을 전체적으로 보호하는 특징이 있다.

김 연구위원은 "미국은 2010년 초반 농가수입이 급등한 이후 수입변동성 완화에 초점을 맞췄고, 일본은 품목별로 수급정책, 수입안정 정책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며 "미국과 일본은 각 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맞게 농업소득 경영안전망 정책을 마련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두 나라 모두 다양한 경영안전망을 제공하지만 농가가 본인에게 적합한 정책을 조합해 선택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라며 "두 나라 모두 설계방식은 다르나 수입보험이 경영안전망의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후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연구위원 발표자료. [자료=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4.09.11 plum@newspim.com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 발표를 맡은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도 김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 동의하면서 앞으로의 농가 소득경영안전망 방향성을 제시했다.

윤 국장은 "해외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 농업 여건에 적합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소득·경영 안전망을 확립하고 민·관이 협업하는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를 구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면적직불금 비진흥지역 논·밭 지급단가 격차를 완화하고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지원면적 확대와 단가 인상을 지원하겠다"며 "내년부터는 수입안정보험이 전면 도입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증가하는 자연재해 위험에 대응해 정책보험, 복구비 지원 등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며 "농작물 재해지원제도의 보험화 방안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은 평년의 50% 미만으로 수확량이 감소하면 감소분에 대해 기준가격의 55%로 보험(CAT)을 지급하고 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3회 KREI 농정토론회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회토론회' 모습. [사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4.09.11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사진
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