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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경영안전망 중심은 수입보험"…농작물 재해지원제도 보험화 검토

기사입력 : 2024년09월11일 10:53

최종수정 : 2024년09월11일 10:53

11일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김태후 농경연 연구위원·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 발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가격 변동성 등의 영향으로 농가의 소득이 불안정해지면서 농가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과 일본 등 농업 선진국처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지원제도를 다층적으로 설계하고, 농가가 본인에게 필요한 정책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김태후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연구위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3회 KREI 농정토론회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이같이 조언했다. 그는 "우리나라 도농소득격차와 농업소득 변동률은 여전히 심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태후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연구위원 발표자료. [자료=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4.09.11 plum@newspim.com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해 전국 농가의 연평균 소득은 5082만원으로 전년보다 10.1%(467만원) 증가했다. 농가소득이 5000만원을 돌파한 건 사상 처음이다.

다만 농업소득은 1114만3000원으로 전년보다 17.5%(165만8000원) 늘어난 데 그쳤다. 농가부채도 만만찮다. 지난해 농가의 평균 부채는 4185만1000원으로 전년보다 18.7%(655만9000원) 뛰어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작년 도시 평균 소득은 7519만원으로 도농 간 소득격차율은 67.6%에 육박했다. 농업소득의 변동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농업소득 전년대비 변화율은 17.5%로 조사됐다.

김 연구위원은 도농소득격차와 농업소득의 변동성 해소를 위해서는 소득지지수단과 농업소득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먼저 미국의 농업소득 안정정책은 작물보험과 작물프로그램 등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작물보험은 1938년 최초 도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10개 이상의 작물이 보험대상으로 편입됐다.

미국의 작물보험상품은 개인별, 지역별 상품과 수량, 수입보장 등으로 구분되는데 작물보험의 핵심 상품은 RP(가입금액의 70% 차지)로 나타났다. 미국에선 작물보험으로만 총 32종류의 상품을 제공한다.

가격지지와 공급통제 정책으로 도입된 작물프로그램은 21개 주요품목으로 한정하되 가격위험완화(PLC)와 수입위험완화(ARC)로 이원화됐다. 소비자는 PLC와 ARC 중 원하는 상품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일본의 농업소득 안정정책은 더 다양하다. 일본은 농업공제, 경영안정수입, 야채가격안정제, 나라시·게타 대책 등 총 4가지의 지원 제도를 뒀다. 일본의 경영안정수입보험은 전 품목을 동시에 보호하면서 농업경영을 전체적으로 보호하는 특징이 있다.

김 연구위원은 "미국은 2010년 초반 농가수입이 급등한 이후 수입변동성 완화에 초점을 맞췄고, 일본은 품목별로 수급정책, 수입안정 정책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며 "미국과 일본은 각 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맞게 농업소득 경영안전망 정책을 마련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두 나라 모두 다양한 경영안전망을 제공하지만 농가가 본인에게 적합한 정책을 조합해 선택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라며 "두 나라 모두 설계방식은 다르나 수입보험이 경영안전망의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후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연구위원 발표자료. [자료=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4.09.11 plum@newspim.com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 발표를 맡은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도 김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 동의하면서 앞으로의 농가 소득경영안전망 방향성을 제시했다.

윤 국장은 "해외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 농업 여건에 적합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소득·경영 안전망을 확립하고 민·관이 협업하는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를 구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면적직불금 비진흥지역 논·밭 지급단가 격차를 완화하고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지원면적 확대와 단가 인상을 지원하겠다"며 "내년부터는 수입안정보험이 전면 도입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증가하는 자연재해 위험에 대응해 정책보험, 복구비 지원 등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며 "농작물 재해지원제도의 보험화 방안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은 평년의 50% 미만으로 수확량이 감소하면 감소분에 대해 기준가격의 55%로 보험(CAT)을 지급하고 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3회 KREI 농정토론회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회토론회' 모습. [사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4.09.11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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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향후 금리 인하 속도 의견 '분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0.50%포인트(%P) 금리를 내리는 '빅컷'을 단행한 후 연준의 향후 행보와 관련해 월가의 의견이 분분하다. 금리가 낮아질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금리가 내리는 속도와 최종 금리에 의견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일(현지시간)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11월부터 매 회의에서 0.25%P씩 금리를 낮춰 내년 중순 기준금리가 3.25~3.50%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전날 '빅컷'을 정확히 예측한 JP모간 체이스 앤 코는 11월 50%P 인하를 예상하면서도 이 같은 정책 결정이 미국 고용시장 상태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글로벌 리서치는 연준이 4분기 0.75%P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내년 1.25%P를 추가로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BofA는 보고서에서 "우리는 연준이 더 깊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생각한다"며 "큰 폭의 금리 인하 이후 연준이 매파적으로 놀라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9.20 mj72284@newspim.com 반면 바클레이스는 연준이 11월과 12월 0.25%P씩 인하한 후 2025년에도 같은 속도로 금리를 내려 연말 기준금리가 3.50~3.75%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시티그룹은 연준이 11월 0.50%P, 12월 0.25%P 금리 인하를 단행한 후 내년에도 0.25%P씩의 금리 인하를 지속해 연말 금리가 3.00~3.25%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날 연준은 기준금리를 0.50%P 인하한 4.75~5.00%로 정했다. 이로써 연준은 지난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하에 나섰다. 연준은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아닌 연착륙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례적인 '빅컷'을 단행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로 향한다는 더 큰 자신감을 얻은 상황에서 중립 수준보다 훨씬 높은 기준금리를 낮춰 현재의 강력한 고용시장을 지키겠다는 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설명이다. 웰스파고의 마이클 슈머처 전략가는 "2024년 완화 사이클은 역사적인 수준의 시장 불확실성과 함께 시작됐다"며 연준이 미국 경제가 경착륙할 경우 앞으로 1년간 3.50%P, 연착륙의 경우 1.50%P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금리선물 시장은 11월 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25bp의 금리 인하가 이뤄질 확률을 57.5%, 50bp 인하 가능성을 42.5%로 각각 반영 중이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후 12월 18일 회의에서도 추가로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연말까지 추가로 총 0.75%P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나타나고 있다.   mj72284@newspim.com 2024-09-20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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