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긴급토론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재차 압박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보완수사 금지, 기어이 범죄자의 편에 설 것인가'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최자인 한 의원을 비롯해 김기현·김성원·배현진·정연욱·고동진·안상훈·박정하·김예지·송석준·김건·유용원·진종오·정성국·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

토론에는 신율 명지대 교수와 강동범 이화여대 명예교수, 김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원장 등이 참여해 보완수사권 폐지가 범죄 피해자 보호와 형사사법 절차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다.

민주당과 법무부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토론회장 안팎에는 시민과 취재진이 몰리며 세미나실 밖 복도까지 긴 줄이 이어졌다.

◆ 한동훈 "보완수사, 검사의 권리 아닌 피해자의 권리"

한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검사의 권리가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라고 규정했다. 그는 "검사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지금까지 무조건 보완수사를 해야 했고, 이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고 책임을 추궁받았다"며 "보완수사권은 검사 입장에서 권리가 아니라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임무였다"고 말했다.

이어 "권리의 측면에서 본다면 피해자가 보완수사를 받을 권리였던 것"이라며 "법이 통과되면 검사는 그 임무에서 벗어나고 피해자의 권리는 사라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검사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미진하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을 발견하더라도 직접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거나 관계자를 불러 확인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다시 수사해 오라고 요구할 수 있을 뿐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수사기관 내부의 오류나 은폐를 바로잡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80년 동안 우리는 보완할 것이 있으면 검사가 보완해 피해자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나라였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80년 만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작 사건이 크게 늘어날 것이고 일반적인 사기 사건도 보완수사 요구를 계속 주고받으며 '핑퐁 지옥'에 빠져 끝나지 않게 될 것"이라며 "그 결과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이 아니라 힘없고 돈 없는 서민들이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토론회에 앞선 축사에서 검찰의 정치적 행태에 대한 비판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은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여러 정치적 이슈나 국민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잃은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일부 검찰의 잘못된 행태 때문에 전체 형사사법 시스템과 수사 시스템이 망가지는 것은 눈뜨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판사와 변호사로 약 10년간 활동하며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지켜본 결과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는 제도가 눈앞에 펼쳐지는데 손 놓고 쳐다볼 수는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민생을 내팽개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마저 방기하는 세력은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그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함께 뚜벅뚜벅 나아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복도까지 지지자 인산인해…민주당·법무부 불참에 "비겁함 남을 것"

이날 토론회가 열린 세미나실은 행사 시작 전부터 지지자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좌석이 일찌감치 가득 차면서 시민들은 벽면과 출입문 주변, 통로에 서서 토론회를 지켜봤다.

일부 지지자들은 휴대전화로 토론회 모습을 촬영하며 한 의원의 발언마다 박수를 보냈다. 세미나실 밖 복도에도 입장을 기다리는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섰고, 발표석 앞에는 방송 카메라와 취재진이 몰려 이동이 쉽지 않을 정도였다.

반면 한 의원이 토론회 참석을 요청한 민주당과 법무부 관계자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토론석 한쪽에는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적힌 명패와 빈 의자가 놓였고, 법무부가 과거 발간한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이 그 옆에 자리했다.

한 의원은 개회사에서 빈자리를 가리키며 "여기 참석한 사람들이 아니라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가 왜 이곳에 모여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 법을 토론할 용기도 없으면서 통과시키고 있다"며 "국민에게 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 저 자리는 계속 비워두겠다"고 했다.

한 의원은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발간한 '검찰의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들어 보였다. 그는 "제가 장관일 때 만든 것이 아니라 정성호 장관 때 만든 사례집"이라며 법무부가 스스로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도 공개토론에는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법무부는 보완수사가 피해자와 시민들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이런 것 하나 보내놓고 토론회에도 나오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죄는 잠들게 될 것이고 억울함은 남을 것"이라며 "민주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법무부 관계자들의 비겁함도 끝까지 남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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