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예산안] 농식품부 2.2% 늘어난 18조7496억…공익직불금 2.6조↑

기사입력 : 2024년08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8월27일 11:07

농식품부, '2025년 예산안' 발표…전년비 2.2% 상승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 방점…농촌정비 확대
개식용종식 보상금 544억·수입안정보험 2078억 투입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는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으로 18조7496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 대비 2.2%(4104억원) 늘어난 수치다.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사업은 수입안정보험으로 증감률이 2465%에 달했다. 개식용특별법으로 인한 보상액이 544억원이 담긴 것도 큰 특징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2025년 농식품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 내년도 예산 증가율 2.2%…수입안정보험 2078억 투입

농식품부 예산은 지난 2022년 16조8767억원→2023년 17조3574억원→올해 18조3392억원으로 3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다.

내년 농식품부 예산은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강화 ▲농촌소멸 대응 및 공간 재생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확충 ▲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및 개 식용 종식 등 5가지 분야에 중점 투입된다.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4.08.24 plum@newspim.com

농식품부는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강화 분야 예산을 올해 6조8045억원에서 내년 7조1701억원으로 -% 늘린다.

지난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동결된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를 최초로 5% 수준으로 인상하고, 비진흥 밭 지급단가는 현행 62~70%에서 80%까지 상향한다.

선택직불제도도 대폭 확대한다. 잔략작물직불제는 올해 1865억원에서 내년 2440억원으로 늘리고, 친환경농업직불 논지급단가도 ha당 70만원에서 95만원으로 높인다.

친환경정책에 발맞춰 저탄소농업 프로그램도 올해 90억원에서 내년 233억원으로 인상해 농업인들의 환경친화적 영농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식량안정보험 대상품목을 기존 9개에서 15개로 늘리고, 지원대상 면적도 품목별 재배면적의 1% 수준에서 최대 25%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로써 수입안정보험 예산은 올해 81억원에서 내년 2078억원으로 무려 2465% 증가했다. 이 내용은 조만간 발표되는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 구축방안에 포함된다.

자연재해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재해대응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강화된다. SOC 사업 예산은 올해 1조1996억원에서 내년 1조2469억원으로 상향된다.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도 내년에도 이어진다. 농식품부는 내년 사료구매자금 예산으로 1조원을 책정하고, 사료구매자금 6387억원의 상환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경영회생자금은 현행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2배 확대되고, 농신보 출연 예산을 올해 3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인상한다.

◆ 영농정착자금 지원대상 5000명 확대…농존빈집 3개소에 19억 투입

농촌소멸에 대응해 추진하는 농촌공간정비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농촌공간정비 대상지역을 올해 98개소에서 내년 128개소로 늘리고 예산도 680억원에서 1045억원으로 인상한다. 빈집실태조사를 통해 선정한 빈집 3개소에는 3년간 19억원을 투입해 주민공동이용 시설 등으로 재활용한다.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4.08.24 plum@newspim.com

농촌 생활인구 유치를 위해 주거, 영농체험 공간과 지역주민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갖춘 체류형 복합단지를 신규로 3개소 조성한다. 3년간 45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들이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 네트워크 등도 9개소에 신규로 10억원 투입된다.

특히 농촌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정주여건 보장을 위한 안전·위생인프라 개선 사업 예산을 올해와 동일하게 1045억원 지원하고, 교통서비스 지원 사업 예산도 올해 249억원에서 내년 266억원으로 소폭 올리기로 했다.

농식품산업의 성장동력 확충 예산도 올해 1조698억원에서 내년 1조1358억원으로 확대한다.

농업·농촌분야 청년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영농 초기 지원되는 정착자금 지원 대상자를 신규로 5000명 늘린다. 사업 예산도 올해 957억원에서 내년 1136억원으로 증가한다.

보육·문화시설을 갖춘 임대주택은 10개소를 추가로 조성하고 투입 예산도 152억원에서 308억원으로 2배가량 인상한다. 농지구입 자금이 부족한 청년농을 대상으로 하는 선임대·후매 지원 예산도 171억원에서 193억원으로 소폭 상승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부지를 활용한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2개소 추가 조성하고, 장기형 스마트팜 단지를 4개소 더 짓기로 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370억원에서 407억원으로 확대된다.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자금을 마중물로 농식품 기업에 투자하는 모태펀드에는 550억원을 지속 출자하고, 푸드테크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지원센터를 새로 구축하기 위해 42억원(2개소)을 투입한다.

◆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13억 투입…정부양곡매입비 1조7322억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수급안정과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4조5734억원) 보다 -% 증가한 4조7197억원으로 편성했다.

먼저 과수 수급안정을 위해 13억원을 투입하고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를 3개 신규 조성한다. 냉해예방을 위한 농기계임대사업소에는 11억원을 들여 이동형 열풍방상팬을 구입,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다.

작년 작황 부진으로 가격이 치솟았던 사과는 출하처와 출하 시기까지 관리 가능한 지정출하물량을 시범 운영한다.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은 258억원(2만톤)이다.

시간적 수급안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실측조사 품목도 현재 5개 품목에서 7개 품목으로 늘리고, 일시적 수급불안에 대비해 농산물 비축 예산도 올해 7249억원에서 내년 8125억원으로 확대한다.

장바구니 물가부담 경감을 위한 할인지원 예산으로는 올해와 동일한 108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거래 인센티브 제공 등의 지원액도 올해 104억원에서 내년 149억원으로 소폭 증액된다. 스마트 산지유통센터도 현재 30개소에서 60개소로 2배 이상 늘린다.

쌀 수급 안정화를 위해 내년 정부양곡매입비로 12조7322억원을 편성하고 비축물량을 45만톤으로 유지한다. 쌀의 해외원조 물량도 10만톤에서 15만톤으로 확대한다.

◆ 개식용종식 전·폐업지원 544억…내년도 예산안, 내달 2일 국회 제출

농식품부는 취약계층 지원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예산을 올해 479억원에서 내년 1278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먼저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이용권 사업의 전국 확대를 위해 올해 148억원을 내년 381억원으로 늘린다.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4.08.24 plum@newspim.com

농촌 지역주민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왕진버스 지원 사업 대상은 12만명에서 15만명으로 확대하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도 3만명에서 5만명으로 늘린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 통과로 폐업·전업이 불가피한 식용견 사육 농장주에게 보상하는 전·폐업지원금으로는 544억원이 투입된다.

개 식용 종식과 관련한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내달 중 개식용종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된다.

농식품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연말에 최종 확정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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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네이버 창업주, 이사회 의장 복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26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7년 만에 이사회에 복귀하며 의장직에 공식 선임됐다. 같은 날 최수연 대표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도 원안대로 통과되면서, 네이버는 AI 전환기 대응을 위한 새 리더십 체제를 갖추게 됐다. 이해진 의장은 이날 정기 주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사회 복귀를 승인해주신 주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제는 기존 GIO 직을 내려놓고,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젊은 경영진과 기술자들이 더 활발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AI 시대를 맞아 '검색의 시대는 저물었다'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 "인터넷의 다양성이 유지되기 위해선 다양한 검색 서비스가 존재해야 한다"며 "네이버만의 검색 엔진이 여전히 중요한 시대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세계가 한두 개의 AI만 사용하는 일은 슬픈 일"이라며, 네이버가 독자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거대 기업들과 경쟁을 이어갈 것임을 강조했다. 2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그린팩토리에서 열린 네이버 정기 주주총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이번 주총에서는 최수연 대표이사의 연임도 결정됐다. 최 대표는 "임기 첫 3년은 네이버를 향후 10년, 20년을 버틸 수 있는 체질로 바꾸는 데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온서비스 AI 전략을 바탕으로 보다 공격적인 사업 전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AI 기반 검색 서비스 'AI 브리핑'을 내일(27일) 출시하고, 연내 AI 에이전트를 본격 선보이겠다"며 "커머스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데 도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네이버는 연결 기준 실적으로 매출 10조 7,377억 원, 영업이익 1조 9,793억 원, 당기순이익 1조 9,320억 원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매출은 11%, 영업이익은 32.9%, 순이익은 96.1% 증가한 수치다. 최수연 대표는 이 같은 성과에 대해 "AI 기술을 전 사업에 접목하는 전략의 초석이 된 결과"라며 "앞으로 광고 플랫폼 'AD Voost' 고도화와 커머스 AI 추천 기술 강화 등도 순차적으로 적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이 2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그린팩토리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네이버는 이사회 재편을 통해 AI·글로벌 전략을 위한 조직 개편도 병행하기로 했다. 기존 최고재무책임자(CFO)였던 김남선 리더는 미국 포시마크 이사회 의장 겸 전략투자 책임자로 이동하고, 후임에는 재무 전문가 김희철 센터장이 임명됐다. 네이버는 앞으로 온서비스 AI 전략을 기반으로 검색, 광고, 콘텐츠, 커머스 전 영역에 걸친 AI 전환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특히 AI 에이전트는 커머스를 중심으로 먼저 도입돼 개인 맞춤형 쇼핑 경험을 구현하고, 이후 글로벌 서비스로 확대될 전망이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 [사진=양태훈 기자] 이해진 의장은 "네이버가 모바일 환경에서도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들과 맞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만의 방식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AI 시대에도 같은 정신으로 네이버의 길을 개척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젊은 리더들이 과감히 시도하고, 자신 있게 도전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며 창업자로서의 철학을 강조했다.한편, 이날 주총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됐다.dconnect@newspim.com 2025-03-26 1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