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예산안] 농식품부 2.2% 늘어난 18조7496억…공익직불금 2.6조↑

기사입력 : 2024년08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8월27일 11:07

농식품부, '2025년 예산안' 발표…전년비 2.2% 상승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 방점…농촌정비 확대
개식용종식 보상금 544억·수입안정보험 2078억 투입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는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으로 18조7496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 대비 2.2%(4104억원) 늘어난 수치다.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사업은 수입안정보험으로 증감률이 2465%에 달했다. 개식용특별법으로 인한 보상액이 544억원이 담긴 것도 큰 특징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2025년 농식품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 내년도 예산 증가율 2.2%…수입안정보험 2078억 투입

농식품부 예산은 지난 2022년 16조8767억원→2023년 17조3574억원→올해 18조3392억원으로 3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다.

내년 농식품부 예산은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강화 ▲농촌소멸 대응 및 공간 재생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확충 ▲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및 개 식용 종식 등 5가지 분야에 중점 투입된다.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4.08.24 plum@newspim.com

농식품부는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강화 분야 예산을 올해 6조8045억원에서 내년 7조1701억원으로 -% 늘린다.

지난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동결된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를 최초로 5% 수준으로 인상하고, 비진흥 밭 지급단가는 현행 62~70%에서 80%까지 상향한다.

선택직불제도도 대폭 확대한다. 잔략작물직불제는 올해 1865억원에서 내년 2440억원으로 늘리고, 친환경농업직불 논지급단가도 ha당 70만원에서 95만원으로 높인다.

친환경정책에 발맞춰 저탄소농업 프로그램도 올해 90억원에서 내년 233억원으로 인상해 농업인들의 환경친화적 영농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식량안정보험 대상품목을 기존 9개에서 15개로 늘리고, 지원대상 면적도 품목별 재배면적의 1% 수준에서 최대 25%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로써 수입안정보험 예산은 올해 81억원에서 내년 2078억원으로 무려 2465% 증가했다. 이 내용은 조만간 발표되는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 구축방안에 포함된다.

자연재해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재해대응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강화된다. SOC 사업 예산은 올해 1조1996억원에서 내년 1조2469억원으로 상향된다.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도 내년에도 이어진다. 농식품부는 내년 사료구매자금 예산으로 1조원을 책정하고, 사료구매자금 6387억원의 상환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경영회생자금은 현행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2배 확대되고, 농신보 출연 예산을 올해 3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인상한다.

◆ 영농정착자금 지원대상 5000명 확대…농존빈집 3개소에 19억 투입

농촌소멸에 대응해 추진하는 농촌공간정비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농촌공간정비 대상지역을 올해 98개소에서 내년 128개소로 늘리고 예산도 680억원에서 1045억원으로 인상한다. 빈집실태조사를 통해 선정한 빈집 3개소에는 3년간 19억원을 투입해 주민공동이용 시설 등으로 재활용한다.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4.08.24 plum@newspim.com

농촌 생활인구 유치를 위해 주거, 영농체험 공간과 지역주민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갖춘 체류형 복합단지를 신규로 3개소 조성한다. 3년간 45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들이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 네트워크 등도 9개소에 신규로 10억원 투입된다.

특히 농촌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정주여건 보장을 위한 안전·위생인프라 개선 사업 예산을 올해와 동일하게 1045억원 지원하고, 교통서비스 지원 사업 예산도 올해 249억원에서 내년 266억원으로 소폭 올리기로 했다.

농식품산업의 성장동력 확충 예산도 올해 1조698억원에서 내년 1조1358억원으로 확대한다.

농업·농촌분야 청년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영농 초기 지원되는 정착자금 지원 대상자를 신규로 5000명 늘린다. 사업 예산도 올해 957억원에서 내년 1136억원으로 증가한다.

보육·문화시설을 갖춘 임대주택은 10개소를 추가로 조성하고 투입 예산도 152억원에서 308억원으로 2배가량 인상한다. 농지구입 자금이 부족한 청년농을 대상으로 하는 선임대·후매 지원 예산도 171억원에서 193억원으로 소폭 상승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부지를 활용한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2개소 추가 조성하고, 장기형 스마트팜 단지를 4개소 더 짓기로 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370억원에서 407억원으로 확대된다.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자금을 마중물로 농식품 기업에 투자하는 모태펀드에는 550억원을 지속 출자하고, 푸드테크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지원센터를 새로 구축하기 위해 42억원(2개소)을 투입한다.

◆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13억 투입…정부양곡매입비 1조7322억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수급안정과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4조5734억원) 보다 -% 증가한 4조7197억원으로 편성했다.

먼저 과수 수급안정을 위해 13억원을 투입하고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를 3개 신규 조성한다. 냉해예방을 위한 농기계임대사업소에는 11억원을 들여 이동형 열풍방상팬을 구입,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다.

작년 작황 부진으로 가격이 치솟았던 사과는 출하처와 출하 시기까지 관리 가능한 지정출하물량을 시범 운영한다.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은 258억원(2만톤)이다.

시간적 수급안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실측조사 품목도 현재 5개 품목에서 7개 품목으로 늘리고, 일시적 수급불안에 대비해 농산물 비축 예산도 올해 7249억원에서 내년 8125억원으로 확대한다.

장바구니 물가부담 경감을 위한 할인지원 예산으로는 올해와 동일한 108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거래 인센티브 제공 등의 지원액도 올해 104억원에서 내년 149억원으로 소폭 증액된다. 스마트 산지유통센터도 현재 30개소에서 60개소로 2배 이상 늘린다.

쌀 수급 안정화를 위해 내년 정부양곡매입비로 12조7322억원을 편성하고 비축물량을 45만톤으로 유지한다. 쌀의 해외원조 물량도 10만톤에서 15만톤으로 확대한다.

◆ 개식용종식 전·폐업지원 544억…내년도 예산안, 내달 2일 국회 제출

농식품부는 취약계층 지원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예산을 올해 479억원에서 내년 1278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먼저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이용권 사업의 전국 확대를 위해 올해 148억원을 내년 381억원으로 늘린다.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4.08.24 plum@newspim.com

농촌 지역주민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왕진버스 지원 사업 대상은 12만명에서 15만명으로 확대하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도 3만명에서 5만명으로 늘린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 통과로 폐업·전업이 불가피한 식용견 사육 농장주에게 보상하는 전·폐업지원금으로는 544억원이 투입된다.

개 식용 종식과 관련한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내달 중 개식용종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된다.

농식품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연말에 최종 확정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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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영풍, 상호 비방하며 지분 전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75년간 공동으로 경영을 이어가던 고려아연과 (주)영풍의 경영권 분쟁이 점입가경이다. 국내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인 MBK 파트너스와 손잡은 영풍 측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배임, 주가 조작 등 혐의로 법적 조치에 나섰다. 고려아연은 영풍 측이 환경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수시로 위반하는 등 경영 실패의 주범이라고 지목하며 양측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됐다는 평가다. 향후 경영권 분쟁의 관건은 양측 우호 지분(백기사)과 소액주주, 국민연금과 영풍정밀 지분 확보가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 [사진=고려아연] ◆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입장문 발표..."영풍·MBK 공개 매수 공식 반대"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고려아연은 당사의 주주인 ㈜영풍이 기업 사냥꾼 MBK 파트너스와 결탁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공개 매수에 반대 의사를 공식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약탈적 기업 사냥꾼이자 투기 자본인 MBK와 결탁해 공개 매수를 진행하는 당사의 주주 영풍은 그동안 석포제련소를 운영해 오면서 각종 환경 오염 피해를 일으켜 지역 주민들과 낙동강 수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빈발하는 중대재해 사고로 최근 대표이사들이 모두 구속됐고, 또 다른 문제인 카드뮴 누출 등 환경 오염으로 현재 구속된 대표이사들에게 추가로 실형이 구형되는 등 사회적 지탄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회사 운영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사장은 아울러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는 그동안 수차례 국내에서 시장 경쟁력 있는 회사를 인수한 다음 핵심 자산을 매각하거나 과도한 배당금 수령 등을 통해 투자금 회수에만 몰두하는 등 약탈적 경영을 일삼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주목할 점은 MBK 파트너스는 영풍 및 그 특수 관계인의 지분에 대해 콜 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약탈적 자본과 결탁한 공개 매수자들이 당사 경영권을 인수한 다음 당사의 경영권을 해외 자본에 재매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렇게 되면 국가 기간산업 및 이차전지 소재 관련 핵심 기술과 역량이 해외로 유출되는 엄청난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영풍 본사 전경. [사진=영풍] ◆ 영풍·MBK, 고려아연 공개 매수 발표...고려아연 "적대적 약탈적 M&A" 반격 고려아연과 영풍의 이번 경영권 분쟁은 지난 13일 MBK 파트너스와 영풍의 고려아연 공개 매수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MBK 파트너스의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와 영풍은 고려아연 지분 약 7~14.6%(144만 5036주~302만 4881주)를 공개 매수한다. 이번 공개 매수는 10월 4일까지 진행되며 공개 매수가는 주당 66만 원이다. 공개 매수 대금은 약 2조 원이다. 영풍 측은 "지난 75년간 2세에까지 이어져 온 두 가문 공동 경영의 시대가 이제 여기서 마무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공개 매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영풍이 MBK 파트너스와 손잡으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경영권이 위협받고 있다. 영풍은 공개 매수 발표 이후 최윤범 회장을 대상으로 회계 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최 회장의 배임, 주가 조작 등 5가지 혐의를 주장했다. 이어 고려아연이 공개 매수 기간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고려아연은 앞서 지속적인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통해 영풍의 지배력을 낮춰온 바 있다. 최윤범 회장은 현재 우호 지분을 합쳐 33.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해 LG와 한화, 현대차 등 대기업을 우호 세력(백기사)으로 포섭했다.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측 지분은 오너가를 합해 33.1%다. 양측 모두 과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소액주주가 가진 27.4%, 국민연금이 보유한 7.8% 지분이 관건이다. 이 같은 상황에 양측이 법적 공방과 함께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자회사인 영풍정밀에 대한 공개 매수도 진행한다. 영풍정밀은 고려아연의 지분 1.58%를 가지고 있다. 고려아연은 영풍이 MBK 파트너스와 함께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즉각 공시를 통해 "기업 사냥꾼의 적대적 약탈적 기업합병(M&A)"이라고 반격에 나섰다. 고려아연은 "영풍과 결탁한 MBK 파트너스와 같은 기업 사냥꾼들은 투자 수익률 극대화라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기업에 접근하는 만큼 배터리 등 대한민국 전략 산업과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고, 이를 통해 중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당사를 정상적으로 경영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imsh@newspim.com 2024-09-18 1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