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2025 예산안] R&D·복지·고용·환경 예산 증가 vs SOC 예산 감소 '희비'

기사입력 : 2024년08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8월27일 11:16

내년 예산 3.2% 늘어난 677조…24조 지출 구조조정
R&D 예산 11.8% 최다 증가…"질적 전환으로 양 늘어"
SOC 예산 9000억 '나홀로' 삭감…"완료된 사업 많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내년 정부의 재정운용방향은 연구·개발(R&D) 예산과 복지·고용 예산을 늘리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줄이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R&D 예산을 늘려 초격차 기술 선점에 주력하는 한편, 저소득층·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반면 완료 사업이 많은 SOC 예산은 올해 대비 삭감한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정부 예산으로는 총 677조4000억원이 편성됐다. 올해(656조6000억원)와 비교해 20조8000억원(3.2%) 증가한 규모다.

내년 예산안은 ▲약자 복지 ▲경제활력 확산 ▲체질 개선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과제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전망이다. 반면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와 고령화·저성장에 따른 중장기 지출 소요 대비 등을 위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노력을 지속했다"며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도 민생 안정과 국방·치안 등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 본질 기능은 강화했다"고 언급했다.

구조조정을 두고는 "전 부처가 합심해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을 과감히 축소함으로써 총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이는 3년 연속 20조원 이상을 구조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야별 예산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R&D 예산이 총 12대 분야 중 가장 높은 증가폭을 기록했다. 내년 R&D 예산은 29조7000억원으로 올해(26억5000만원)보다 3조2000억원(11.8%) 늘어날 전망이다. 12대 분야 가운데 유일하게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내년 R&D 예산은 AI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 등 전략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혁신·도전형 연구에 주로 사용할 계획이다. 국제 공동연구와 신진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 지원 등 연구 생태계를 유연화하는 데에도 활용한다.

앞서 올해 R&D 예산은 전년 대비 16.6% 삭감된 바 있다. 이후 1년 만인 내년에 다시 11.8% 증가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내용적으로 R&D다운 R&D로 바꾸는 과정을 지난 1년 동안 거쳐왔고, 이를 통해 질적인 전환을 하는 결과로 양도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첨언했다.

다음으로 가장 증가폭이 큰 분야는 복지·고용으로 나타났다. 내년 복지·고용 예산은 249조원으로 올해(237조6000억원)보다 11조4000억원(4.8%) 늘어난다. 정부는 이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취약계층 의료 서비스 지원 등에 사용할 방침이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양육·돌봄·주거 등도 집중 지원한다.

반면 SOC 예산은 12대 분야 중 유일하게 올해 대비 삭감한다. 내년 SOC 예산은 25조5000억원으로 올해(26조4000억원)보다 9000억원(-3.6%)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예산이 전년보다 4.6%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이미 완료된 사업이 1조1000억원 정도로 많은 반면, 신공항이나 수도권 전철 등 앞으로 수요는 늘어나지만 사업 단계상 사업비 부담이 크지 않은 사업이 남아서 감소폭이 높다"며 "신규 사업은 초기에 설계비 등 소요 예산이 소액으로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내년 SOC 예산은 지방권 도시철도 확대와 GTX 등 광역급행철도 개통에 주로 투입될 전망이다. 대중교통 할인카드 'K-패스'와 광역버스 준공영제 등 교통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에도 활용한다.

이밖에 내년 환경 예산은 13조원으로 올해 대비 4.0% 증가할 전망이다. 외교·통일(7조8000억원)과 국방(61조6000억원), 교육(98조5000억원), 공공·안전(25조1000억원) 예산 등도 올해보다 2~3%대로 늘어난다.

농림·수산(25조9000억원)과 문화·체육(8조8000억원), 산업·에너지(28조3000억원), 일반·행정(111조3000억원) 예산 등은 1%대 이하로 소폭 증가한다. 이 중 가장 증가폭이 작은 분야는 올해 대비 0.6% 늘어난 일반·행정으로 나타났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