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5 예산안] 복지부 7.4.% 늘어난 125조…약자복지 강화·의료개혁 박차

기사입력 : 2024년08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8월27일 11:00

노인일자리 110만개 공급…역대 최대
필수의료과 전공의에 월 100만원 지급
전국민 대상 심리상담 8만명→16만명
중위소득 6.42% 인상…약자복지 강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 내년 예산이 올해(117조445억원)보다 7.4% 올라 약125조6565억원으로 편성됐다.

복지부는 2025년 정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의료개혁에 집중투자하고 국민 16만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실시한다. 또 정자·난자 냉동 동결비용 지원하고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로 늘리는 등 저출생·고령화 대응에 박차를 가한다.

◆ 내년 2조 투입해 의료개혁 박차…전국민 대상 심리상담 두배로 확대

복지부는 내년 의료개혁에 약 2조원을 투입한다. 소아청소년과(소청과) 전공의에만 지급했던 수련 비용을 내과, 외과 등 8개과로 늘려 필수의료과 전공의와 전임의에 월100만원씩 수련교육 비용을 지급한다.

달빛어린이 병원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해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 지원도 강화한다. 암 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선 소아암센터 장비와 양성자 암 치료기도 도입한다.

2025년 의료개혁 예산 지원 정책 [자료=기획재정부] 2024.08.27 sdk1991@newspim.com

붕괴 위기인 지역의료를 확충하기 위해선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 기능을 강화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을 대상으론 중환자실과 수술실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할 계획이다. 지방의료원은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국민의 우울과 불안도 책임진다. 복지부는 국민들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을 8만명에서 16만명까지 확대한다. 자살 시도가 있었던 청년층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신질환당사자를 대상으로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도 실시해 정신질환당사자의 사회 복귀를 독려한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 대상을 현행 500명에서 800명까지 늘린다. 또 중독관리 통합센터를 3곳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R&D(연구개발) 예산은 1조원 규모로 확대된다. 올해 대비 17.8% 증가했다. 복지부는 내년 예산을 투입해 첨단 재생의료, 디지털 바이오헬스 분야를 집중 강화한다. 또 희귀질환이나 소아를 대상으로 쓰이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 생산을 지원한다.

◆ 정자·난자 냉동 동결비용 신규 지원… 기준중위소득 최대로 인상, 생계급여 11만원↑

복지부는 내년 저출생‧고령화 현상을 늦추기 위해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14만명을 대상으로 지원한 필수가임력 검사를 20만명으로 확대한다. 또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생식세포(정자·난자) 냉동 동결 비용도 640명을 대상으로 신규 지원한다.

생식세포 동결 지원 비용은 여성의 경우 최대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남성은 최대 30만원이다. 가임력 보존 대상자의 생식세포 냉동과 초기보관 1년 비용으로 총 1회 지원한다.

고령화가 증가함에따라 노인일자리도 기존 103만개에서 109만8000개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는다. 기초연금액도 현행 월 33만4810원에서 34만3510원으로 인상된다. 경로당 난방비와 양곡비는 각각 6만원, 21만원이 인상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7.25 sdk1991@newspim.com

복지부는 내년에도 약자복지 기조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42% 올렸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이다.

내년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올해 572만9913원에서 6.42% 인상된 609만7773원이다. 이에따라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 기준액은 올해 월 183만3572원에서 월 195만1287원으로 11만8000원이 인상된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의 가구가 받는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도 완화해 수급 대상도 확대한다.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위해 자활사업 급여도 3.7% 인상한다. 자활사업은 취약계층이 근로를 통해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생활비(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탈수급을 독려하기위해 '자활성공지원금'도 탈수급 6개월 경과 시 50만 원, 1년 경과 시 추가 100만원으로 지급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고독사를 예방하기위한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을 마련한다. 장애인을 위해선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2곳을 신설하고 장애인활동지원 대상도 12만4000명에서 13만3000명으로 늘린다. 최중증 장애인 맞춤형 의료집중형 거주시설도 시범 사업에 돌입한다. 또 개인예산제 시범사업도 410명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약자복지 강화, 저출생‧고령화 대응, 의료개혁 완수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에 역점을 두고 2025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에 최종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