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5 예산안] 복지부 7.4.% 늘어난 125조…약자복지 강화·의료개혁 박차

기사입력 : 2024년08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8월27일 11:00

노인일자리 110만개 공급…역대 최대
필수의료과 전공의에 월 100만원 지급
전국민 대상 심리상담 8만명→16만명
중위소득 6.42% 인상…약자복지 강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 내년 예산이 올해(117조445억원)보다 7.4% 올라 약125조6565억원으로 편성됐다.

복지부는 2025년 정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의료개혁에 집중투자하고 국민 16만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실시한다. 또 정자·난자 냉동 동결비용 지원하고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로 늘리는 등 저출생·고령화 대응에 박차를 가한다.

◆ 내년 2조 투입해 의료개혁 박차…전국민 대상 심리상담 두배로 확대

복지부는 내년 의료개혁에 약 2조원을 투입한다. 소아청소년과(소청과) 전공의에만 지급했던 수련 비용을 내과, 외과 등 8개과로 늘려 필수의료과 전공의와 전임의에 월100만원씩 수련교육 비용을 지급한다.

달빛어린이 병원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해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 지원도 강화한다. 암 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선 소아암센터 장비와 양성자 암 치료기도 도입한다.

2025년 의료개혁 예산 지원 정책 [자료=기획재정부] 2024.08.27 sdk1991@newspim.com

붕괴 위기인 지역의료를 확충하기 위해선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 기능을 강화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을 대상으론 중환자실과 수술실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할 계획이다. 지방의료원은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국민의 우울과 불안도 책임진다. 복지부는 국민들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을 8만명에서 16만명까지 확대한다. 자살 시도가 있었던 청년층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신질환당사자를 대상으로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도 실시해 정신질환당사자의 사회 복귀를 독려한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 대상을 현행 500명에서 800명까지 늘린다. 또 중독관리 통합센터를 3곳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R&D(연구개발) 예산은 1조원 규모로 확대된다. 올해 대비 17.8% 증가했다. 복지부는 내년 예산을 투입해 첨단 재생의료, 디지털 바이오헬스 분야를 집중 강화한다. 또 희귀질환이나 소아를 대상으로 쓰이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 생산을 지원한다.

◆ 정자·난자 냉동 동결비용 신규 지원… 기준중위소득 최대로 인상, 생계급여 11만원↑

복지부는 내년 저출생‧고령화 현상을 늦추기 위해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14만명을 대상으로 지원한 필수가임력 검사를 20만명으로 확대한다. 또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생식세포(정자·난자) 냉동 동결 비용도 640명을 대상으로 신규 지원한다.

생식세포 동결 지원 비용은 여성의 경우 최대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남성은 최대 30만원이다. 가임력 보존 대상자의 생식세포 냉동과 초기보관 1년 비용으로 총 1회 지원한다.

고령화가 증가함에따라 노인일자리도 기존 103만개에서 109만8000개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는다. 기초연금액도 현행 월 33만4810원에서 34만3510원으로 인상된다. 경로당 난방비와 양곡비는 각각 6만원, 21만원이 인상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7.25 sdk1991@newspim.com

복지부는 내년에도 약자복지 기조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42% 올렸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이다.

내년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올해 572만9913원에서 6.42% 인상된 609만7773원이다. 이에따라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 기준액은 올해 월 183만3572원에서 월 195만1287원으로 11만8000원이 인상된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의 가구가 받는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도 완화해 수급 대상도 확대한다.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위해 자활사업 급여도 3.7% 인상한다. 자활사업은 취약계층이 근로를 통해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생활비(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탈수급을 독려하기위해 '자활성공지원금'도 탈수급 6개월 경과 시 50만 원, 1년 경과 시 추가 100만원으로 지급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고독사를 예방하기위한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을 마련한다. 장애인을 위해선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2곳을 신설하고 장애인활동지원 대상도 12만4000명에서 13만3000명으로 늘린다. 최중증 장애인 맞춤형 의료집중형 거주시설도 시범 사업에 돌입한다. 또 개인예산제 시범사업도 410명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약자복지 강화, 저출생‧고령화 대응, 의료개혁 완수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에 역점을 두고 2025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에 최종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성 산불 진화헬기 조종사 사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경북 의성군 산불 진화 헬기 1대가 추락해 조종사가 사망했다. 산림청은 사고 직후 전국의 진화 헬기 운항을 중지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6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51분경 경북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 493번지 인근에서 산불을 진화하던 헬기 1대가 추락했다.  경북 의성군 산불 진화 헬기 1대가 추락해 조종사가 사망했다. [사진=독자 제공] 해당 헬기는 경북 의성지역에 지원 나온 강원 인제군 임차 헬기(기종: S76, 중형)로 확인됐다. 헬기 탑승자는 기장 1명이며,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산림청은 현재 자세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고 즉시 전국에서 투입된 산불진화 헬기에 대해서 안전을 위해 운항 중지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5-03-26 13:50
사진
이해진 네이버 창업주, 이사회 의장 복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26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7년 만에 이사회에 복귀하며 의장직에 공식 선임됐다. 같은 날 최수연 대표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도 원안대로 통과되면서, 네이버는 AI 전환기 대응을 위한 새 리더십 체제를 갖추게 됐다. 이해진 의장은 이날 정기 주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사회 복귀를 승인해주신 주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제는 기존 GIO 직을 내려놓고,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젊은 경영진과 기술자들이 더 활발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AI 시대를 맞아 '검색의 시대는 저물었다'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 "인터넷의 다양성이 유지되기 위해선 다양한 검색 서비스가 존재해야 한다"며 "네이버만의 검색 엔진이 여전히 중요한 시대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세계가 한두 개의 AI만 사용하는 일은 슬픈 일"이라며, 네이버가 독자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거대 기업들과 경쟁을 이어갈 것임을 강조했다. 2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그린팩토리에서 열린 네이버 정기 주주총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이번 주총에서는 최수연 대표이사의 연임도 결정됐다. 최 대표는 "임기 첫 3년은 네이버를 향후 10년, 20년을 버틸 수 있는 체질로 바꾸는 데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온서비스 AI 전략을 바탕으로 보다 공격적인 사업 전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AI 기반 검색 서비스 'AI 브리핑'을 내일(27일) 출시하고, 연내 AI 에이전트를 본격 선보이겠다"며 "커머스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데 도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네이버는 연결 기준 실적으로 매출 10조 7,377억 원, 영업이익 1조 9,793억 원, 당기순이익 1조 9,320억 원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매출은 11%, 영업이익은 32.9%, 순이익은 96.1% 증가한 수치다. 최수연 대표는 이 같은 성과에 대해 "AI 기술을 전 사업에 접목하는 전략의 초석이 된 결과"라며 "앞으로 광고 플랫폼 'AD Voost' 고도화와 커머스 AI 추천 기술 강화 등도 순차적으로 적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이 2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그린팩토리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네이버는 이사회 재편을 통해 AI·글로벌 전략을 위한 조직 개편도 병행하기로 했다. 기존 최고재무책임자(CFO)였던 김남선 리더는 미국 포시마크 이사회 의장 겸 전략투자 책임자로 이동하고, 후임에는 재무 전문가 김희철 센터장이 임명됐다. 네이버는 앞으로 온서비스 AI 전략을 기반으로 검색, 광고, 콘텐츠, 커머스 전 영역에 걸친 AI 전환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특히 AI 에이전트는 커머스를 중심으로 먼저 도입돼 개인 맞춤형 쇼핑 경험을 구현하고, 이후 글로벌 서비스로 확대될 전망이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 [사진=양태훈 기자] 이해진 의장은 "네이버가 모바일 환경에서도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들과 맞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만의 방식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AI 시대에도 같은 정신으로 네이버의 길을 개척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젊은 리더들이 과감히 시도하고, 자신 있게 도전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며 창업자로서의 철학을 강조했다.한편, 이날 주총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됐다.dconnect@newspim.com 2025-03-26 13:05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