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관련 전국의 자치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의회가 "미래대응기금 신설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북도의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지방재정 자주권이 국가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지방과 충분한 협의없이 개편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고 "지방과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되는 일방적인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 재정 개편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은 또 "현 정부가 출범 초기 지방교부세율 상향과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을 통한 지방재정 자율성과 분권 확대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국정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며 "이번 개편 추진은 스스로 밝힌 국정 과제의 취지에 배치되며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계와의 사전 협의 절차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북도의회는 ▲ 재원 조성 방안 원점에서 재검토 ▲ 지방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는 지방의 의견을 듣는 절차부터 갖추도록 개선 ▲ 기금 배분 시 인구감소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소멸 위기지역 우선 배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지역별 교육 여건과 실제 재정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재설계 등을 요구했다.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은 "이번 성명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지방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중하게 접근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경북도의회는 이번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과 함께 향후 관련 법률 제·개정 논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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