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국내 증시 급락 사태와 관련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용범 실장을 즉각 해임해 주식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코스피 지수가 폭락하고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며 "이달 들어 13차례나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한국 증시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외 악재에도 일본과 대만 증시의 하락 폭이 한국보다 작았다면서 "이번 폭락은 정부의 억지 주가 부양과 무책임한 투기 방조가 불러온 정치적 인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상품을 확대하고 국민연금의 주식 보유 목표치까지 변경하며 개인 투자자들을 고위험 투자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가 내놓은 규제에 대해서도 "뒤늦은 땜질식 처방"이라며 "단타 매매를 줄이고 장기 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와 양도소득세 감면 등 구조적인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가를 띄울 때는 정권의 치적인 양 자화자찬하더니 시장이 붕괴되자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책임자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표를 위해 국민을 고위험 투자로 내몰고 결과에는 책임지지 않는 정치적 주식 마케팅의 피해가 개미 투자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시장에 명확한 국정 쇄신의 신호를 보내야 한다"며 "그 첫 단추는 무분별한 주가 부양과 레버리지 남발로 증시를 도박판으로 몰아넣은 책임자인 김용범 정책실장의 즉각적인 해임"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어 "책임자 인책과 근본적인 제도 개선만이 무너진 시장을 바로잡는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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