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7일 "우리 군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통해 자주국방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겠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을 한국군의 독자적 작전 주도 능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는 동시에,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약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심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강 장관은 이날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국방의 기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가와 국민을 지켜낼 수 있는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나아가 모든 영역에서 경쟁하고 승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라고 했다"며 "그 승리는 적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압도적인 힘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의 핵심은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한 채 한국군 4성 장성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령부 체제로 지휘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현행 한미연합사령부는 미군 4성 장군이 사령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고 있다. 미래연합사 체제에서는 한국군이 연합작전을 주도하고, 미군이 부사령관을 맡는 구조가 된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은 단순한 지휘권 이양 절차가 아니라, 한국군이 연합작전을 기획·지휘·통제할 능력과 정보·감시·정찰(ISR), 지휘통제(C4I), 정밀타격, 미사일방어, 지속지원 역량을 실질적으로 갖췄는지를 검증하는 문제다. 한미는 전환 조건 평가와 미래연합사 검증을 통해 한국군 주도 연합방위체제의 실효성을 판단하게 된다.

정부는 오는 11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계기로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무리하고,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 도출 문제를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목표연도 합의와 실제 전환은 별개다. 전환은 한미가 합의한 조건 충족 여부 평가와 후속 검증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강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구체적인 전환 시점이나 FOC 검증 일정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적에게는 가장 두렵고, 국민에게는 가장 신뢰받는 '전사공동체'로 거듭나겠다"며 "국방부는 주어진 책임과 소명을 다해 '승리하는 대한민국 국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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