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오늘 의료개혁 1차 방안 공개…전공의 수련 지원 방안 발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조규홍 복지부 장관·노연홍 특위 위원장 참석
의료 체계 구조 전환·필수과 보상 방안 마련
의료사고 안전망 설명 법제화 방법도 담길 듯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가 전공의 수련 지원 방안 등을 담은 1차 의료개혁방안을 발표한다.

보건복지부는 오후 3시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을'을 열고 1차 의료개혁방안을 발표한다고 30일 밝혔다.

1차 의료개혁방안은 의료인력 확충·인력시스템 혁신, 전달체계 정상화·지역의료 강화, 필수의료 공정 보상체계 확립, 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을 중심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참석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서 열린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 방안 공청회에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과 참석하고 있다. 2024.08.21 leemario@newspim.com

의료인력 확충·인력시스템 혁신의 경우 전공의 수련 혁신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 방안이 담긴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전공의 수당 지원 대상을 220명에서 46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월 100만원씩 지원받는 소아·분만 전임의 지원 대상도 현행 140명에서 300명까지 확대한다. 특위는 의료개혁을 위한 예산 투입방안도 설명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도 밝힐 예정이다. 특위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질환 중심, 종합병원과 의원급 병원은 경증 환자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있다. 병원이 기능에 맞게 운영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올 예정이다. 또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유입을 독려하기 위해 필수의료과에 대한 보상 방안도 발표될 전망이다.

아울러 특위는 지난 20일 의료사고 안전망의 경우 소통, 감정‧조정, 민사, 형사 4가지 틀을 중심으로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사고가 발생할 때 의사와 환자 간 의사 소통 방법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질 전망이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전공의가 의료현장 이탈한 상황과 맞물려 의료전달체계에서 해묵은 정책 수요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다"며 "환자, 소비자, 보건의료 단체가 진정성 있게 의료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검찰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검찰은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 신상을 비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6-02-26 17:38
사진
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했다. 이 사장은 이날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함께 서울대를 찾아 임군의 입학을 기념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임군은 최근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고교 시절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26학번이 된 임군은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후배가 됐다. 이날 입학식 현장에서 이 사장의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은 크림색 계열의 디올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매치한 차분한 차림으로 참석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절제된 스타일링으로 재계 인사다운 단아한 이미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 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nrd@newspim.com 2026-02-26 16: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