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서울대병원 등 '빅5'를 중환자만 이용할 수 있는 4차 병원으로 승격하는 방안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6일 '의료개혁추진상황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 단장은 4차 병원 전환 검토 방향에 대해 "4차 병원은 최고도의 중증환자를 보는 병원이라고 개념화할 수 있다"며 "현재 시점에서 4차 병원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정경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추진단장은 6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열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8.06 sdk1991@newspim.com 2024.08.06 sdk1991@newspim.com

원인에 대해 정 단장은 "(정부는)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로 전환하려 한다"며 "환자들이 권역 내에서 완결적인 진료가 이뤄지는 의료체계를 지향하고 있는데 지역별 편차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단장은 "서울·수도권 같은 경우 고난도 진료까지 가능한 병원들이 있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3차 병원도 경증환자나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볼 수 밖에 없는 의료자원의 체계를 갖추고 있는 등 혼재된 상태"라며 "현재 상황에서 최고난도의 병원을 육성하는 것이 현실적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단장은 "권역별로 봤을 때 다른 지역으로 환자들이 유출되지 않고도 그 지역 내에서 최대한 필수진료와 중환자에 대한 진료를 이루어질 수 있는 진료협력체계를 갖춰 나가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단장은 "3차 병원의 역량이 충분히 강화된다면 아주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의료전달체계의 방향을 개념화해 볼 수 있다"며 "현재 시점에서 4차 병원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 단장은 특위에서 논의할 예정인 면허제도 선진화에 대한 방향도 밝혔다.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충분한 임상 경험이 쌓인 뒤 환자를 대면하도록 진료에 관한 면허를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단장은 "현재 충분한 임상 경험은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졸업한 뒤 대부분의 의대 졸업생들이 전공의 과정으로 들어가게 된다"며 "의대만 졸업해서 충분히 임상 경험이 쌓이지 않은 의사들이 배출돼 진료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져 환자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외국 사례로 봤을 때도 의대만 졸업하고 임상경험이 충분히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 진료를 허용하는 나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충분하게 진료역량이 쌓인 상태에서 환자를 대면할 수 있도록 수련체계 개편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정 단장은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며 "특위뿐 아니라 관계자 의견 수렴,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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