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사 창설 법적 기반, 국무회의 통과
10월 1일 창설 목표, 지휘통제체계 구비
한미연합사·주한미군 중심 재래식 동맹서
美 전략사 참여 '핵·재래식 통합 동맹' 격상
공군 중장 초대 사령관, 육해공군 순환 보직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국군의 전략사령부가 오는 10월 1일 예정대로 창설되면 핵전력을 전담하는 미국 전략사의 공식적인 카운터 파트너가 된다.
그동안 한국과 미국은 강력한 연합방위체제에 따른 군사동맹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핵전력에 있어서는 공식적인 협의나 협력 체제를 실질적으로 구축하지는 못했다.
한미는 한미연합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를 중심으로 하는 연합방위체제였다. 한국군의 전략사가 창설되면 미군 전략사도 한미 연합 방위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한미 연합 방위체계가 확대되고 강화된다는 의미다.
◆미군 전략사령부가 공식 카운터 파트너
지금까지는 주한미군 주도의 재래식 무기 기반의 한미 군사동맹이었다. 이젠 한국군 전략사가 창설되면 미군 전략사가 공식 카운터 파트너로 참여하는 핵전력을 기반으로 하는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국방부는 설명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전력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미군 전략사령관이 갖고 있다. 그 권한은 어느 누구한테도 주지 않고 있다. 이젠 한국군의 전략사가 창설됨에 따라 명실상부한 카운터 파트너가 된다는 의미가 있다.
국방부는 30일 전략사령부령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6월 21일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관련 절차를 모두 마쳤다. 오는 8월 6일 공포되면 전략사 창설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
전략사령부령 제정안과 함께 ▲국군조직법 9조 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합동참모본부 직제 등 관련 법령 일부도 동시에 개정됐다.
국방부는 오는 10월 1일 전략사 창설을 위해 우수인력 보강과 시설공사, 지휘통제체계 구축을 적시에 완료할 예정이다.
전략사의 임무는 한국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 운용해 적의 핵공격과 전략적 수준의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을 억제‧대응한다.
◆전략자산 전개 훈련·연습 실시 주도
무엇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군의 전략사는 미군 전략사의 카운터 파트너로서 워킹그룹 또는 핵협의그룹(NCG)의 스테이크홀더(stakeholder·이해 관계자)로서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미 전략사가 한국과 공식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명문화가 안됐다"면서 "한미 간의 NCG 공동지침에 따라 명문화가 됐고, 미 전략사가 공식 참여자가 됐으며, 그 카운터 파트너가 바로 한국의 전략사"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은 다양한 옵션이 있다"면서 "미국이 전략폭격기를 전개할 때 한국 전투기로 보호하는 게 바로 CNI"이라면서 "적의 핵공격을 받았을 때 사후관리를 하는 것도 CNI 일부로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전략사 위상은 전·평시 합참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합동부대이며 한미연합사령부와는 연합방위체제 아래 협조와 지원 관계다. 미 전략사 등 주요 부대와 공조해 한미 CNI 개념과 방안을 발전시키고 연계된 연습·훈련 실시를 주도한다.
그동안 미 전략자산 전개 때 작전이나 훈련을 국방부와 합참이 주도했지만 앞으로는 훈련 준비기획과 공동실행을 전력사가 주도한다.
전략사 편성은 중장 사령관과 소장 참모장이 보직한다. 부사령관직은 없다. 초대 사령관은 공군 중장이 일단 맡고 정해진 임기는 없다. 3성 장군은 공군 내부에서 인원을 조정했으며 장성수의 증감은 없다.
◆지휘·통제·핵·EMP 고려 '남태령 사령부'
한국군 전략사 초대 사령관으로는 전략사 창설 전반을 주도해 온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인 진영승(공군 중장) 창설추진단장이 적임자로 꼽힌다. 국방개혁 관련 법률에 의거해 육·해·공군이 돌아가며 미군처럼 전략사령관을 순환 보직하게 된다.
참모부는 5처와 법무･재정 2실, 우주작전 1센터로 꾸려지며 장성급 부서장은 3명이다. 우주작전센터는 전략사 임무 수행에 필요한 우주능력 통합과 전투발전을 위해 편성된다. 참모부의 육·해·공군 구성 비율은 2대 1대 1이다. 임무 수행의 전문성을 고려해 사령부 본부 위주로 편성하며 70%가 영관급으로 보직한다.
전략사 예하부대는 창설 1단계 과정에서는 한미 CNI 작전과 대량응징 보복작전(KMPR)에 필요한 주요 부대를 편성한다. 전평시에는 미사일과 사이버, 드론, 특수임무부대 작전 통제권을 갖는다. 필요 때는 해·공군의 지정된 전력을 지휘한다.
전략사의 확장 2단계 과정에서는 한국군의 새로운 영역인 우주와 사이버, 전자기 스펙트럼 작전 능력을 확보한다. '국방혁신 4.0' 추진과 연계해 편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일단 사령부 위치는 지휘·통제 여건과 핵·EMP(전자기파) 방호력, 국방부‧합참과 협조 용이성을 고려해 남태령으로 결정됐다. 현재 새 건물을 짓고 있다. 영구시설은 2단계 확장과 연계해 현재 위치와 별도 위치를 종합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kjw86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