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한반도는 군사적 긴장감
한미일 vs 북중러 신냉전 격화
불필요한 자극과 적 만들기보단
국가 전략적인 치밀한 정책 펴야
[서울= 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오는 27일 정전협정 71주년을 맞는다. 한반도에서 포성이 멎은 지 정확히 71년이 넘었다. 하지만 남북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을 비롯해 최전방에는 일촉즉발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돈다.
2023년 7월부터 판문점 견학을 하지 못할 정도로 남북 관계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조차도 면전에서는 서로 으르렁거리며 총을 겨누지만 뒤로는 군사적 핫라인 '안전판'을 구축하고 있다.
남북 간에는 2023년 4월부터 1년 훨씬 넘게 언제든지 직통할 수 있는 군(軍) 통신선과 남북연락소 정기 통화가 전면 두절 상태다. 실효성 논란은 있었지만 '한반도의 안전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던 9·19 남북 군사합의마저도 체결 6년 만에 전면 파기됐다.
◆이젠 한미일 군사·안보 협력 필수적
대북 전단(삐라)과 대남 오물·쓰레기 풍선들이 남북한 하늘을 오가고 있다. 남북 관계의 후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지구상에서 같은 언어를 쓰는 한민족이 동족 상잔의 전쟁을 치르고, 무려 70년이 넘도록 군사적 대치를 하며 분단된 곳은 한반도가 유일하다.
남북한의 정치 지도자와 국민 모두 역사적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역사적 책무와 성찰, 통찰이 요구된다. 마침 오는 27일 정전협정 71주년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5년 만에 일본 방위성을 찾는다. 바로 다음 날인 28일에 있을 한미일 3국 간의 첫 순환 국방장관회의를 위해 도쿄를 방문한다. 신 장관은 한일·한미 국방장관 연쇄회담도 한다.
최근 전쟁 양상은 어느 한 국가에서 전쟁이 발발해도 국가 간 연대와 협력 없이 한 국가 단독으로 전쟁을 치르지 못한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국제사회의 군사적 협력과 연대 속에서 장기전을 치르고 있다.
한미일이 당장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중국·러시아에 대처하기 위해 군사·안보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제는 한미일 군사·안보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다만 한미일 '군사동맹'이나 한일 '군사동맹'은 한일 간의 역사적 배경과 인식, 국민적 정서 때문에 절대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한국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진보와 보수 이념을 떠나 한일 간의 '군사동맹'이라는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발언과 행보를 보면 거침이 없고 자신감이 넘친다. 북한이 아무리 위협해도 죽고 싶지 않은 이상은 남한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도한 자신감은 금물이며 극히 경계해야 한다. 전직 고위 장성들은 "한국군의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진영을 넘어 최고 전문가 적극 활용
한미일 간 국방장관회의를 하더라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국가들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학계의 한 전문가는 지적한다.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발언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면서 치밀하게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선명하고 명료한 메시지도 좋지만 전술적 수준을 뛰어넘는 전략적 수준의 마인드와 비전이 절실한 시점이다.
한미일이 공개적으로 결속력을 과시하면서 북중러를 불필요하게 자극하고 과도한 경계를 초래하지 않는지 세심히 점검해야 한다. 남북 간의 팽팽한 긴장 상황에서 북한은 사소한 문제에도 민감하게 반발하고 시비를 건다.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줘서는 안 된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현재 국제 정세 속에서 불가피하게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 공조의 기반과 출발선을 만든 것은 잘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김 전 원장은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니까 러시아와 친하면 안 된다는 논리는 말이 안 된다"면서 "러시아와 대놓고 각을 세워서는 안 되고 반감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전략적인 외교·안보 정책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북한이 핵무력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현실화 할수록 남북 간의 대화는 단절되고 관계는 더욱 멀어지게 된다. 남북 간의 단절과 대결이 구조화될수록 회복하고 극복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이 그만큼 든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기존 민족에 기반한 모든 정책을 보란 듯이 폐기하고 '민족' 대신 '핵무력'을 헌법에 집어넣었다. 외교·안보 현안이 복잡하고 민감할수록 전략적 마인드와 접근, 실행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전략적 사고가 없이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고 외교·안보 정책을 펼 수 있겠어요'라고 전문가들은 반문한다. 윤석열 정부와 신원식 국방부가 전략적 마인드와 비전, 루트를 갖고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외교·안보에는 보수와 진보, 진영,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양하고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외교·안보 정책을 세밀하게 펴나갔으면 한다.
kjw86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