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국과 미국은 10일 3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열고 '공동지침 문서' 검토를 완료했다.

한미는 공동지침을 지속 발전시켜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토대 마련에도 동의했다.

NCG 공동지침 문서는 NCG가 신뢰 가능하고 효과적인 동맹의 핵 억제 정책과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동맹의 원칙과 절차를 제공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한미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3차 NCG 회의를 열었다.

한측 조창래 국방정책실장과 미측 비핀 나랑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이 공동 주재했다.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외교·국방·군사·정보 당국 관계관들이 참석했다.

한미 양측은 3차 회의 직후 국방부 브리핑 룸에서 진행된 공동 기자회견과 언론성명을 통해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한미는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미국의 핵 작전에 통합하는 것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억제와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한미는 NCG 출범 이후 정보공유와 협의체계,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 확장억제 관련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NCG가 동맹의 핵 억제와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NCG 지침 ▲보안과 정보공유 절차 ▲위기와 유사시 핵 협의와 소통 절차 ▲핵과 전략기획 ▲한미 핵과 재래식 통합(CNI)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 등을 포함하는 NCG 과업의 실질적 진전을 높이 평가했다.

지난 5월 한국의 범부처 관계관들이 2차 핵 억제 집중교육 과정을 이수해 한반도와 역내 핵 억제 적용에 관한 전문성을 제고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 한미는 연합 억제와 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 공약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를 위해 ▲범정부 시뮬레이션(TTS) ▲한미 국방·군사 당국 간 도상 훈련(TTX) 연례적 개최를 통해 다양한 CNI 방안과 북핵 위기 때 협의 절차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반도 주변에 미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미 전략자산 전개와 연계한 한미 핵･재래식 통합 연습과 훈련 시행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조 실장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워싱턴선언 이후 한미동맹은 '재래식 기반'에서 '핵·재래식 통합 기반'으로 격상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조 실장은 "앞으로도 한미는 NCG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북한의 어떠한 핵·미사일 위협도 억제와 대응할 수 있는 양국의 능력을 통합·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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