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NCG 공동지침 "美 핵자산, 전·평시 한반도 배정 확약"

기사입력 : 2024년07월12일 14:07

최종수정 : 2024년07월12일 16:13

윤석열·바이든 대통령, 공동지침 서명
'한미 핵·재래식 통합' 첫 공식 문서화
전술핵 배치 '나토식 핵공유' 개념 달라
북핵 현실화·트럼프 집권땐 실효성 주목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는 12일 "고도화된 북핵 위협을 억제하고 유사시 대응하기 위해 미국 핵자산에 한반도 임무가 전･평시에 배정될 것임을 확약했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는 "기존의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북핵 억제에 중점을 둔 선언적 수준이었다"면서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 공동지침 서명을 통해 북핵 대응까지 포함한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을 처음으로 공식 문서화했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전술핵을 배치하고 나토 국가들의 투발수단을 이용하는 나토식 핵공유도 사실상 미국의 의지와 결정이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7월 11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가 열린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한미 24시간 정보공유·전략자산 전개 협의

아무리 국가 간에 핵우산에 대한 확약과 문서화,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다고 해도 핵공격의 급박한 상황에서 결국은 핵무기 결정권자의 의지와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한미 간의 핵우산 공동지침이 얼마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을 하게 되면 한국의 핵무장론이 재점화되고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 한미 간의 공동지침 실효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국방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 회담을 열고 채택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한미 공동지침)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했다. 한미 공동지침은 수십 쪽 분량으로 알려졌다.

먼저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미국이 핵 확장억제(핵우산·전략자산)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제공하며 알려주는 개념이었다"면서 "하지만 이번 한미 공동지침 서명으로 인해 평시부터 전시까지 공동으로 핵위협을 판단·운용·연습·훈련·작전하면서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기반을 문서화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특히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미국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고 선언적 정책을 했고, 핵자산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시간이 임박해서 통보했다"면서 "하지만 이제는 평시부터 24시간 한미 담당관들이 정보를 공유하며 전략자산 전개 필요성을 논의하고 협의한다는 큰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나토식 핵공유와 비교해 "핵공유는 나토의 개념"이라면서 "나토식 핵공유와 한미 간의 CNI는 역사적·지리적으로 위협 대상 자체가 다르며 한반도와 북핵에 최적화된 개념을 찾는 것이 한미 간의 CNI"라고 설명했다.

또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이 통합돼 한국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핵운용 관련 정보 공유와 협의, 기획, 연습, 훈련,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실전적 핵대응 능력을 확충하고 태세를 구비하게 된다"면서 "미국의 핵운용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 핵·재래식 통합은 비핵국가로서 양자 차원에서 미국과 직접 핵작전을 논의하는 처음이며 유일한 사례"라면서 "자체 핵무장이나 미 핵무기 재배치 없이도 북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대응할 수 있는 동맹의 핵·재래식 통합 기반 체계를 확립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현실화와 함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에서 한국의 핵무장론이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이러한 가운데 한미 간의 확장억제 공약으로도 북핵 억지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한국의 핵무장론을 잠재우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북한이 2023년 12월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발사했다고 공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한국 핵무장론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

국방부는 이번 한미 정상 간에 서명한 공동지침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설명했다. 정보공유 분야에서는 한미 정보공유 확대를 통해 보안절차와 통신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북핵 위기 때 한미 간 핵 관련 민감정보 공유를 확대한다. 한미 CNI에 필요한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이에 요구되는 보안 절차를 강화한다.

협의 분야에서는 한미 정상 간 즉각적인 협의를 보장할 수 있는 절차･체계를 정립했다. 이를 위해 북핵 위기 때 한미 정상과 정부의 다양한 수준에서 핵 협의 절차를 정립한다. 즉각적인 협의를 보장할 수 있는 보안통신체계를 구축한다.

공동기획 분야에서는 한미 핵･재래식 통합 공동기획과 핵억제 심화 교육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억제･대응 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한미 CNI 개념과 방안을 발전해 나간다. 한국의 범부처 확장억제 관계관 대상 미국의 정례적인 핵억제 심화 교육도 제공한다.

공동실행 분야에서는 한미 CNI 방안을 적용한 연습･훈련 시행으로 동맹의 태세와 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한다. 이를 위한 다양한 CNI 방안과 핵 협의 절차를 적용한 범정부 모의연습(TTS), 국방·군사 도상훈련(TTX)을 연례적으로 연다. 미 핵전력이 상시 배치되는 수준으로 미 전략자산 전개 빈도･강도를 확대하고 이와 연계한 CNI 연습·훈련을 추진한다.

한미 공동지침 추진 배경과 관련해 북한 핵공격 위협 때 미 확장억제 작동 관련 국민 우려가 고조되고 있으며 북핵 위기 때 미 확장억제의 실질적인 작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Nuclear Consultative Group)은 2023년 4월 미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을 통해 신설을 발표했다. 한미동맹과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다.

NCG는 한 해 4차례 개최하며 회의 결과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와 한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기존 협의체가 확장억제 수단 운용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정책협의체였다면, NCG는 핵운용에 특화된 첫 한미 협의체다.

한미 관계관들이 고도의 보안을 유지한 가운데 북핵 억제·대응에 맞춤화된 핵･재래식 통합기획을 심도 있게 협의하는 양자 협의체다. 다자간 협의체인 나토의 핵기획그룹(NPG·Nuclear Planning Group) 보다 더욱 긴밀한 협의 절차와 실효적 확장억제 이행 체계를 보장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나토식 핵공유는 현재 유럽 5개국 6개 미군 공군기지에 저위력의 전술핵을 배치해 놓고 있다. 미 핵무기의 역내 배치와 나토 국가 항공기를 이용한 미 핵무기 투사, NPG를 통한 핵 공유 전략과 운용 정책을 논의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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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