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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위의 중국] <16> '부동산발 금융위기 없다' 말 많은 중국 부동산 2024년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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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동산 발 금융 위기는 기우
전면 부양 NO, 부동산 선택적 부양
미 금리완화 분위기, 중 경기대책 숨통
부동산의 GDP 성장 의존도 축소 주력
내수시장 과기 첨단 서비스 비중 확대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에서 2023년 8월 불거진 비구이위안 채무위기가 시장 불안을 가중시키고 마치 금융위기를 초래할 것 처럼 억측이 난무했으나 사태의 파장은 시간이 갈수록 잦아들고 있다. 1~3분기 경제 수치로 볼때 2023년 중국 경제는 당초 목표치 5.5% 내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어떤 이들은 콕 찝어 5.2% 성장을 점치기도 한다.

한해가 저무는 가운데 글로벌 투자시장은 2024년 용 띠 새해를 맞는 중국 경제를 주목하고 있다. 서방 학자들 보다 중국 경제에 더 정통한 중국내 전문가들 사이에는 특별한 돌발 변수가 아닌 한 중국 경제가 2024년에도 5% 내외의 성장세를 보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채무난이 간헐적으로 시장을 교란하겠지만 큰 틀에서는 찻잔속의 태풍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중국 경제가 소비와 투자 부진, 수출 둔화 등을 이겨내고 정말 5% 안팎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그 답은 부동산에 있다. 우리 경제가 부동산에 크게 좌우되는 것과 중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 중국 부동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가격 사이클과 수요 공급, 당국의 금리 정책과 시장 부양의지 등을 봐야한다. 비구이위안 사태처럼 부동산기업 자금난이 일시 시장을 흔들고, 경제에 주름살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2021년 헝다사태 때 그랬듯 금융위기도 오지않고 경제도 망하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중국 저장성 항저우의 부동산 건설 현장. 2023년 11월 23일 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3.12.25 chk@newspim.com

2023년 상반기 중국 도시 집값의 바로미터인 70개 대도시 신규 주택 가격은 전년동기비 4.2% 올랐다. 경제침체기에도 대도시 집값이 강세를 보였음을 말해준다. 중국 부동산도 다른 나라들 처럼 갈수록 뚜렷한 양극화 현상을 보인다. 베이징 차오양구와 하이덴구는 양호한 교통 인프라와 CBD, 학군 때문에 집값이 비싼 편이다. 한인촌 차오양구 왕징의 집값 싸이클을 살펴보면 대강이나마 최근 대도시 아파트 가격 추이를 짐작할 수 있다.

중국 포탈 왕이 재경에 따르면 왕징의 평균적인 일반 아파트가격은 2023년 상반기 제곱미터당 8만위안(1600만원, 평당 4800만원)선에서 움직였다. 집값은 2분기에 강세를 보이다가 8월 이후 7만 8000 위안대로 내려 앉았다. 비구이위안 채무위기가 8월에 불거졌으니 베이징 아파트 시장도 비구이위안 채무위기 사태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하락폭은 대체로 미미했다.

베이징과 상하이 선전 광저우 등 경제 사회적 영향이 큰 1선 대도시와는 다르게 2선 지방 도시는 좀 더 영향을 받았다. 2023년 11월 19일 저녁 기자가 중국 동남부 푸젠성 푸저우 공항 고속도로를 통해 시내로 진입하던 도중 기사에게 물어보니 시내에서 한시간 여 정도 출퇴근 거리의 아파트 가격이 1년 동안 10~20% 떨어졌다고 대답했다. 기자는 푸저우 취재후 23일 저장성 항저우를 방문했는데 이곳 역시 하락폭은 낮았지만 전반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경제 수도 상하이 푸동신구에 들어선 마천루들 사이로 신구의 명물인 동방명주탑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2021년 9월 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3.12.25 chk@newspim.com

그렇다면 2024년 중국 경제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실마리,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 기조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시장이 급반등하기도 어렵겠지만 일각의 우려 처럼 부동산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일도 없을 것이란 전망이 대세다. 중국 공산당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응을 비교적 잘 할 것이란 말과도 같다. 

IMF 외환난과 금융위기 당시 우리의 기업 채무위기를 정부 개입으로 해결했던 것처럼 중국도 부동산이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될 정도라면 정부가 나서 붕락을 막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중국은 2021년 헝다 부동산 부도 사태 당시에도 당국이 손을 써 시장 충격과 위기를 막았다.

수급 측면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3년 상반기 중국 부동산 기업들의 토지 구매 면적은 10% 줄었다. 신규주택착공 건수는 3.6% 감소했다. 향후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여기에다 중국의 도시화 진척과 호적제도 개혁에 따른 대도시 인구 증가는 계속 주택수요를 부르고 부동산 시장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1선 대도시 광둥성 선전시에 마천루 빌딩들이 하늘을 향해 치솟아 있다. 2022년 뉴스핌 촬영.  2023.12.25 chk@newspim.com

중국은 2023년 12월 11일~12일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2024년 경제 운영 방향을 정했다. 성격상 이 회의는 2024년 3월 양회의 국무원 정부업무보고(경제운영방안) 내용에 대해 공산당이 지침을 주는 회의다. 국무원(리창 총리)은 이 회의의 방침에 기초해 새해 목표 성장률과 경기 부양,부동산 관리, 유동성(통화) 등 세부 정책을 세우고 최종 정부업무보고안을 확정한다.

'온중구진 이진촉온 선립후파(穩中求進 以進促穩 先立後破)'. 이 회의에서는 2024년 경제 운영과 관련해 복잡한 개념들이 제시됐는데 간단히 말하면 안정과 성장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내수와 과기 첨단 서비스산업 위주로 성장 메커니즘을 전환하겠다는 비전이다. 안정 성장 지속과 신구 성장 동력 교체를 골자로 하는 이런 방침은 중국 14.5(2021년~2025년) 경제 계획의 중요한 정책 과제로서 이미 상당부분 성과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당장 2024년 한해 부동산을 연착륙 시키면서 성장 모멘텀을 살려나간다는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중국 역시 부동산 산업은 건설 금융 뿐만 아니라 제조 등 실물 분야에 까지 거미줄 처럼 촘촘히 연결돼 있다. 1978년 덩샤오핑이 불을 지핀 개혁개방 이후 오랜기간 중국 경제의 고도 성장은 부동산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왔다. 현재도 부동산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좁게는 약 7%, 광의로 보면 약 13%라고 중국 중국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연관 산업까지 합쳤을때 부동산의 GDP 견인 효과는 23.5%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수도 베이징의 한인타운이 있는 왕징 CBD(중심상업구역). 한국 포스크도 이곳에 두개동의 오피스 빌딩을 지어 입주해 있다.  2023년 12월 뉴스핌 촬영.  2023.12.25 chk@newspim.com

전문가들은 신경제 발전과 그간의 성장 동력 전환 노력으로 중국 성장에 있어 부동산 비중이 감소하고, 특히 현재는 일본 보다도 부동산의 GDP 성장 비중이 낮아졌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의존도가 높고 오버슈팅 돼있는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전문 기관 분석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 투자 1000억 위안이 집행되면 중국 경제 성장률은 0.2% 포인트 높아진다. 이와동시에 경제 성장의 가장 큰 이유인 일자리가 무려 100만개나 만들어진다. 경제가 힘들수록 부동산 부양에 대한 유혹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2024년에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중국은 거시경제 운영 방침과 마찬가지로 안정과 발전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경제 성장의 지주 산업으로서 부동산 시장을 뒷바침하면서 부동산및 관련 금융 분야에 만연된 디레버리징 경제 구조조정도 동시에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전자가 코로나 이후 경제회복과 고용 창출을 위한 단기 경제 운영 전략이라면 후자는 미래 중국 경제의 성장 메커니즘을 선진화하는 장기 비전이다. 이런 정책은 최근 수년 중국의 부동산 컨트롤 능력을 상기할 때 큰 돌발 변수가 없는한 상당 정도 먹혀들어갈 것이란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광시장족자치구 구이린(계림)의 한 부동산 개발사가 시내 길거리 입간판 광고로 아파트 분양을 알리고 있다. 2022년 뉴스핌 촬영.   2023.12.25 chk@newspim.com

이와관련, 2023년 11월 말 중국 출장에서 만난 중국 사회과학원 관계자는 "중국 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책인 '팡주부차오(房住不炒, 집은 거주의 목적이지 투기 대상이 아님)'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며 "2024년에도 시장 리스크 방지를 위한 선택적 전략을 구사할 뿐 경제 회복을 명분으로 한 전면적 부동산 부양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년 한해 비구이위안 사태로 촉발된 시장 충격을 막기위해 중국 당국은 다양한 규제완화와 함께 담보 대출액 증액과 선택적 주담대(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등을 시행해왔다.

중국 당국은 베이징 등 1선대도시의 주택가격으로 볼때 비구이위안 사태에 따른 시장 충격이 2023년 연말 다소 진정됐다고 보고 있다. 다만 중국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경기 하강과 고용 감소를 저지하기 위해 미국 금리 인하 동향을 봐가며 2024년 초 중국판 기준금리인 LPR를 낮출 가능성이 없지않다고 말한다. 중국은 2023년 8월, 1년 물 LPR금리를 0.1% 포인트 인하한 이후 넉달째 긴축을 유지해왔다. 2024년 새해에 금리에 손을 댄다면 부동산 대출과 연관있는 5년물 LPR를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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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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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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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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