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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위의 중국] <6> 총통선거 앞둔 대만, 본 외성 갈등 친미 친중 대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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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선거 시즌이 되면 대만 사회는 독립과 통일, 친미와 친중파로 갈려 극심한 국민분열 양상을 드러낸다. 집권 여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은 자유 민주 가치와 함께 대륙으로 부터의 분리 독립 노선을, 국민당은 국민당 주도의 양안(중국과 대만) 통일 노선을 각각 표방한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2020년 1월 11일 밤 재선 당선 확정후 한국 뉴스핌 등 외신이 참석한 언론 인터뷰에서 기자들이 친미냐 친중이냐며 노선에 대해 묻자 자유 민주 가치를 지향한다고 대답했다. 차이잉원 총통은 일국양제를 거부한다는 입장으로 중국 공산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으며 통일 정책에서 국민당과도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양안 경협과 현상유지를 바라는 중간 지대 유권자들도 많지만 선거일이 다가오면 이들 역시 상당수가 어느쪽이든 진영에 끼어들게 된다. 집권 민진당은 2024년 1월 13일 총통 선거에서 차이잉원 총통 8년 연임에 이어 정권 재창출을 노린다. 아직 4개월여 남았지만 민진당 승리가 유력하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온다. 조사 기관들은 부총통인 민진당 라이칭더(赖清德) 후보가 국민당과 민중당 등 타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다고 밝힌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0년 대만 총통 선거 유세 마지막 날인 1월 10일 밤타이베이 시내 중심가 대로에서 집권 민진당 차이잉원 후보 지지자들이 차이 후보의 재선임 당선 구호를 외치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2020년 1월 10일. 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3.08.26 chk@newspim.com

과거보다 희석되긴 했지만 정치 노선상 대만 민진당은 오래된 이주자 위주의 '본성인(本省人)'을 지지 기반으로 삼고 있고, 국민당 세력은 국공내전후 중국 본토서 건너온 '외성인(外省人)'지지층에 뿌리를 두고 있다. 본성인들은 약 200년 이상 대만에서 거주한 토박이들로 대만 남부 지역에 널리 분포해 있었다. 정치적으로 이들은 대만 독립과 함께 민진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하다.

언어와 정서 면에서도 본성인은 외성인과 많이 다르다. 본성인은 일상 언어로 푸젠성 남부와 대만일대 방언인 민난어(闽南語)를 사용해왔으나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 등장 이후 강제적인 언어정책에 따라 베이징 보통화를 표준말로 사용하게됐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0년 대만 총통 선거 유세 마지막 날인 1월 10일 밤 타이베이 시내에서 야당인 국민당 지지자가 한궈위 총통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3.08.26 chk@newspim.com

외성인은 1947년 국민당 장개석 군대가 공산당 인민해방군에 패배해 이주해올 때 함께 건너온 사람들로 국민당의 정치적 기반이라 할수 있다. 이들은 본토 수복, 즉 국민당 주도의 양안(중국과 대만) 통일을 꿈꾼다. 대체로 '하나의 중국'을 골간으로 한 '92공식(1992년 통일에 대한 중국과 대만 공동인식)'에 지지를 표시한다.

대만 안팎의 정세로 볼때 2024년 1월 대만 총통 선거에서도 어느때 보다 본성인과 외성인, 민진당과 국민당을 축으로 한 진영간 대립이 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독립과 통일, 친서방(친미)과 친중의 편가르기 선거에서 대만 사회는 또한바탕 정치 회오리에 휩싸일게 분명하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0년 대만 총통 선거 유세 마지막 날인 1월 10일 밤 타이베이 시내에서 집권 민진당 차이잉원 후보 지지자들이 홍콩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지지세력들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피킷을 들고 막바지 선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2023.08.26 chk@newspim.com

영화 '비정성시(非情城市, 슬픈 도시)'는 대만 사회의 이런 극심한 국민적 분열이 어떤 역사적 배경하에서 비롯됐는지를 잘 보여준다. 비정성시는 일본 식민지 시대부터 1947년 국민당 정권이 대륙서 건너와 통치에 나섰던 시기 대만 사회상을 그리고 있다.

청나라 영토였던 대만은 1890년대 말 시모노세키조약 이후 줄곧 일본 식민지였다가 1945년 일본의 항복으로 반세기만에 중국에 귀속된다. 허우샤오셴(侯孝賢)감독의 영화 '비정성시'는 특히 1947년 국민당 군이 벌인 '2.28 사태'의 참극을 조명한다. 비정성시는 제 46회 베니스 영화제 황금사자상을 수상했다.

영화 비정성시가 다룬 2.28사태는 외성인인 장개석 국민당 군대가 본성인을 탄압하면서 발단이 된 대만 근대 정치사의 비극이다. 국민당 군대에 의해 본성인 담배 팔이 노인이 억울하게 사망하면서 격렬한 시위가 발생했고 3만~4만명이 희생됐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0년 1월 12일 대만 타이베이의 택시기사가 1월 11일 치러진 대만 총통 선거에서 집권 민진당의 차이잉원 후보가 득표율 57% 대의 사상 최고 득표인 817만표를 얻어 연임에 성공했음을 대서 특필한 빈과일보 신문을 펼쳐보이고 있다. 뉴스핌 촬영.   2023.08.26 chk@newspim.com

대만의 2.28사태는 배경은 좀 다르지만 과거 우리의 제주 4.3사태에 비유되기도 한다. 이 사태로 대만에는 계엄령이 선포됐고, 국민당 독재정권하의 계엄상황은 40년간이나 지속됐으며 1986년 야당이 출범한 다음해인 1987년이 돼서야 풀렸다. 영화 비정성시는 계엄 해제 이듬해인 1988년에 제작됐다.

본성인은 국공내전에서 패퇴한 국민당이 본토에서 건너오기 훨씬 전부터 대륙에서 이주해와 정착한 대만 토박이들이다. 청나라 시절인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 이후 이들의 삶은 본토 대륙과 단절됐으며 대다수 본성인들은 대체로 일본 지배에 순응하고 일본 문화를 향유하며 살아왔다.

본성인 중심의 대만인들은 식민 지배자인 일본이 대만 경제 발전과 생활수준을 개선하는데 기여했다는 역사 인식을 보이고 있다. 이들 눈에 외성인들(장개석의 국민당 추종자)은 미개한 통치자로 비춰졌다. 대륙 공산당 에 대해서도 자유 민주 가치에 반하는 세력이라며 대만 독립을 위해 연미친일(連美親日, 미국 일본과 밀착)을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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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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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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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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