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을 또다시 동결했다. 오는 12월 11일까지 4주간 적용된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 안팎으로 떨어졌지만 고유가로 인한 부담이 여전하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고유가 부담을 일단 정유사들이 떠안고 정부가 사후에 정산하는 구조여서 종료 시기를 고심하고 있는 분위기다.

◆ 국제유가 90달러대 하락…고물가 부담 여전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오는 14일 0시부터 12월 11일까지 4주간 적용될 제12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석유제품 도매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 그대로 유지된다(그래프 참고).

정부는 최고가격 동결 이유로, 국제유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이로 인한 서민들의 물가부담이 여전하다는 점을 꼽았다.

최근 국제유가는 지난 12일 종가 기준 두바이유가 배럴당 90.1달러를 기록하며 90달러 안팎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다. 브렌트유는 95.8달러를 기록하며 9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고, 서부텍사스유(WTI)는 88.7달러 수준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특히 카타르 등의 중재에 따라 중동전쟁의 종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호르무즈해협 인근에서 선박 피격이 지속되면서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10월 평균 대비 하락했으나, 현재 최고가격이 정해진 6월 말보다는 배럴당 약 20달러 이상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최근 호르무즈 해협 인근 선박 피격 등 위험 증가로 원유 운송비도 이전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민생안정을 위한 가격안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 정부 "최고가격제, 물가안정 효과 확인"

정부는 또 석유 최고가격제의 물가안정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2일 발표한 현안 분석자료를 통해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올해 3~10월 석유류 가격 상승률이 월평균 약 12%p,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월평균 약 0.6%p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이에 앞서 산업연구원도 지난 10월 보고서를 통해 "8월, 9월 우리나라의 휘발유 가격 상승률이 전년동월 대비 11.8%, 11.9%로 거의 유지된 반면, 해외 주요국들은 상승률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석유 최고가격제가 유가 상승률의 추가 확대를 억제하며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동정세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통한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국내외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최고가격제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