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미국·이란 전쟁 이후 국제유가가 120달러대끼지 치솟았지만,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10% 상승하는데 그쳤다. 정부가 지난 3월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이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전쟁 당사국인 미국은 휘발유 가격이 전쟁 이전 대비 49%나 올랐고, 경유 가격은 무려 70%나 급등해 대조를 이루고 있다.

◆ 韓·日 가격 상승폭 제한…美 휘발유 49%·경유 70% 급등

산업통상부는 18일 중동전쟁 대응본부 브리핑을 통해 지난 17일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858.5원으로 전쟁 이전인 2월 27일(1692.58원)보다 9.8% 올랐다고 분석했다.

경유는 같은 기간 리터당 1597.24원에서 1843.9원으로 15.4% 상승했다(아래 그래프 참조).

정부는 중동전쟁 이후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최고가격은 휘발유 리터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지난 7차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국내 기름값 상승 폭은 더 컸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미국의 석유제품 가격 상승 폭은 한국보다 훨씬 컸다.

일본도 정부 보조금을 통해 석유제품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일본 휘발유 가격은 같은 기간 리터당 154엔에서 167엔으로 8.4% 올랐고, 경유는 141엔에서 156엔으로 10.5% 상승했다.

하지만 미국 휘발유 가격은 지난 2월 27일 갤런당 2.980달러에서 지난 17일 4.439달러로 무려 49%가 뛰었다.

경유는 같은 기간 3.760달러에서 6.396달러로 70.1% 급등했다. 지난 17일 하루 동안에도 휘발유는 1.6%, 경유는 1.4% 상승했다.

◆ 최고가격제 장기화에 재정부담…정유사 손실보전 예비비 4.2조

한국과 일본 모두 정부가 최고가격제나 보조금으로 가격 상승을 억제하면서, 미국보다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셈이다.

다만 최고가격제가 장기화하면서 정유사의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 정부의 재정부담은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정유사 손실보전을 위해 4조2000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확보해 놓은 상태다.

4대 정유사를 포함한 업계는 이달 말까지 정산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며, 정부는 이를 검토해 오는 11월 정산액을 산출하고 12월 안에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6개월간 4조2000억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봤던 전제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다"며 "그 안에서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에 대해서는 "호르무즈 통항이 원활해지고 유가가 떨어진 이후라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gkdud93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