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을 또다시 동결했다. 오는 11월 13일까지 4주간 적용된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안팎에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서민 물가부담을 우려해 현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

하지만, 국제유가 상승분을 정유사들이 일단 떠안고 정부가 분기별로 보상해 주는 구조여서 정부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 국제유가 100달러대 고공행진…물가부담 여전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오는 17일 0시부터 11월 13일까지 4주간 적용될 제11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석유제품 도매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 그대로 유지된다(그래프 참고).

정부는 최고가격 동결 이유로, 고유가로 인한 서민 물가부담을 꼽았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이란의 공격이 이어지고,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공항과 석유시설을 공격하는 등 중동 지역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국제유가도 지난달 10차 최고가격 지정할 당시와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 15일 기준 두바이유는 배럴당 107달러, 브렌트유는 105.9달러를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물가 부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지난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9%대로 둔화됐으나, 최고가격 시행에도 9월 석유류 물가가 전년대비 14.8% 상승하는 등 에너지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 관계자는 "이러한 국제유가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최근 서민 물가부담, 석유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고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9월 석유제품 판매량 3.7% 감소…휘발유 3% 늘어

9월 주유소의 석유제품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3.7%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휘발유 판매량은 3.0% 늘어난 반면, 경유는 9.0% 감소했다.

10월 들어 둘째주까지 판매량이 5.5% 감소했다. 9월 판매량 증가에 대해 산업부는 "전년보다 짧아진 추석연휴로 인한 수요 집중 효과 및 고속도로 주유소 특별할인 등이 주된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지난 3월 둘째주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10월 둘째주까지 휘발유 판매량은 전년대비 1.7% 줄었고, 경유는 7.6%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소비량 감소 등에 따라 정유업계는 석유제품 수출제한 완화를 요청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수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업계와 소통하며 수출 물량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10~11월 원유 도입량을 전년 평균 대비 100% 이상 확보했다"면서 "원유 수급에는 이상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정유사 보상금 10조원대 '눈덩이'…정부 재정부담 가중

하지만 정유사에 대한 보상비용이 늘어나면서 정부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단기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중동전쟁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출구전략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후티 반군이 홍해 입구까지 장악하면서 국제유가는 100달러를 웃돌고 있다.

때문에 정유사의 도입 비용도 크게 증가하고 정부의 보상비용도 눈덩이처럼 쌓여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보상비용이 벌써 6조원을 넘어섰고, 연말까지 지속될 경우 10조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원가를 보상해 주면서 정유사들이 도입가격을 낮추려는 노력이 소홀해지는 점도 문제다. 상대적으로 도입가격이 높은 원유를 석유제품 생산에 투입할 경우 정부의 보상비에 '거품' 생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최근 중동지역 갈등이 더욱 확산되면서 정부도 석유 최고가격의 종료시점을 예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동정세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통한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국내외 상황에 맞춰 최고 가격제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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