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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위의 중국] <10> '미중 디커플링은 재앙' 상하이 푸동공항의 일론 머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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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푸저우 취안저우 항저우 사오싱 베이징(연착)=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3년 11월 15일 중미 정상이 1년 만에 대면 접촉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회담을 가진 후 중국쪽에서는 두나라 사이의 벼랑끝 대치 상황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11월 19일 중국 푸젠성 푸저우로 향하는 중국 동방항공에 실린 중국 매체들은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도 미중 정상회담 소식을 여전히 비중있게 보도하고 있었다. 중국일보는 두 정상이 향후 디커플링과 충돌 방지, 대화 협력 및 인문 교류 촉진에 공감을 형성했으며 4시간의 회담이 향후 미중 관계의 새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들로 톱 면을 채웠다.

이날 낮 이번 출장 여정의 중간 기착지인 상하이 푸동공항에 잠깐 들렀는데 이곳 서점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경영 철학에 관한 신간 서적이 베스트 셀러 4위라는 표찰을 달고 매장 정 중앙 매대에 펼쳐져 있었다. 일런 머스크는 이 책에서 전기차가 인류 사회에 가져올 복음과 국제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3년 11월 19일 중국의 경제 수도 상하이 푸동공항 서점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신간 서적이 베스트셀러 매대에 놓여 있다.   2023.12.06 chk@newspim.com

서방 자본주의와 미국 시장경제 최 전선에서 뛰고 있는 일론 머스크 CEO는 또다른 책에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 단절은 세계에 재앙이 될 것이라며 미중간의 디커플링에 대해 강한 경계감을 내보였다. 다행히 치킨 게임의 양상으로 치닫던 미중 관계는 서로간에 잠시 속도를 늦추며 숨고르기를 하는 형국이다.

이날 중국 싱크탱크 사회과학원의 한 지인은 위챗으로 전화를 걸어와 중국과 미국 두나라는 서로의 관계를 각자 이익에 맞게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나라라며 설령 대치 상황이 계속된다 해도 파국적 상황은 피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인은 한중 관계는 미중관계의 영향을 받는 구조라고 말한 뒤 다만 이번 중미 정상회담으로 한중관계가 개선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내부적으로 중국은 2023년 코로나 통제 해제 원년을 맞았음에도 극심한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소비와 투자 수출 삼두 마차가 모두 삐꺽이고 있다. 미중 대립과 신냉전, 코로나를 거치면서 국제간 투자 무역이 위축되고 공급망에 장애가 생겨 악순환이 지속되고 미래는 한층 혼탁한 상황이다. 보름간의 이번 중국 출장길에 만난 중국 지인들은 한결같이 농산품 가격과 집 값이 떨어졌고 소비경제가 위축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남동부 푸젠성 푸저우시 교외의 한 산촌에 있는 미중 민간 우호 전람관에 중국 시진핑 총서기가 세계 화합을 강조하는 내용의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2023.12.06 chk@newspim.com

이런 상황에 아랑곳 없이 중국은 최근들어 글로벌 협력과 일대일로 전략, 성장 구조의 디지털 전환에 어느때 보다 전력을 쏟고 있는 분위기다. 성장 메커니즘 전환과 미래 성장 동력 발굴, 글로벌 공급망 복원을 위해 전방위 노력을 펼치고 있다. 상하이 푸동 공항에 꽃혀있는 신간 베스트 셀러에서 머스크가 주장하는 내용과 별로 다를게 없다.

기자가 약 보름간 상하이와 푸젠성, 저장성, 베이징을 돌아보는 출장 여정에도 국제 디지털 경제 박람회, 국제 전자상거래 무역 세미나, 글로벌 공급망 포럼 등 유관 취재 아이템들이 여러건 들어 있었다.

중국 푸젠성은 중국 동남부의 황금 해안이라는 별명을 얻고 있으며 예로부터 국제간 무역및 인적 교류가 활발했던 곳이다. 해안선이 중국서 두번째로 긴 푸젠성은 중국 전체 성중에서도 동남아 국가와 대만 홍콩 등지에 걸쳐 가장 많은 이주 화교를 배출한 성이다. 이밖에 푸젠성의 닝더시에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세계 최대 배터리기업 닝더스다이(영덕시대)가 자리하고 있다. 세계 3위 스포츠 용품 기업 안타그룹도 푸젠성 취안저우에 둥지를 틀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푸젠성 취안저우의 해외교통역사박물관. 이곳에는 송원 시기 국제 무역에 관한 각종 진귀한 자료들이 전시돼 있다.  2023.12.06 chk@newspim.com

푸젠성의 수도인 푸저우시 인근 구링에는 이른 시기 푸젠성의 대외 개방과 활발한 국제 교류의 역사를 들려주는 미중 민간 우호 교류 전람관이 자리하고 있었다. "인류는 하나의 공동체, 지구는 하나의 가정" 전람관은 해발 800미터의 산촌 마을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었는데 국제간 우호를 강조하는 이런 내용의 시진핑 주석 연설문이 전람관 앞에 적혀 있었다.

11월 21일 푸저우에서 약 두시간 거리에 위치한 푸젠성의 세번째 경제 대도시 취안저우(泉州). 이곳 취안저우의 볼거리중 하나인 해외 교통사박물관에는 송원 시기 서양의 마르코 폴로가 와서 보고 세계적인 무역항으로서 취안저우의 가치에 찬탄을 쏟아낸 관련 전시물이 넓은 홀 벽 한켠에 게재돼 있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저장성 항저우의 글로벌 디지털 무역박람회에서 중국 시진핑 총서기겸 국가주석이 한정 부주석을 통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3.12.06 chk@newspim.com

'현재 중국의 글로벌 전략 일대일로와도 맥이 닿아있는게 아닐까' 궁금증이 일던 차에 박물관 안내원은 취안저우가 고대 해양 실크로드의 출발점과 같은 곳이라고 설명했다.   

출장 닷새째인 11월 23일 2016년 G20정상회의가 열렸던 저장성 항저우 국제박람회장에서는 글로벌 디지털무역 박람회가 열렸는데 시진핑 총서기겸 국가 주석이 한정 국가 부주석이 현장서 대독한 포럼 축사를 통해 디지털 전환과 일대일로, 공급망 협력 강화, 탄소중립을 강조했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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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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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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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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