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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문 창업진흥원장, 스타트업 만나 규제샌드박스 지원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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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규제샌드박스 애로사항 간담회 개최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창업진흥원은 김용문 원장이 29일 서울 팁스타운 S1에서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스타트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스타트업들이 규제샌드박스를 준비, 신청하는 과정에서 겪은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규제샌드박스 애로사항 발굴을 위한 현장간담회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준철 디코 대표, 고유빈 웨이브코리아 대표, 김용문 창업진흥원 원장, 김승완 웨이브코리아 이사, 이동훈 큐에스택 대표, 조상래 창업진흥원 과장. [사진=창업진흥원] 2023.03.29 victory@newspim.com

디지텔 의료기기 제조 스타트업 '큐에스택' 이동훈 대표는 "신속확인 이후 규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며 "규제샌드박스 신청·준비와 함께 스타트업들이 규제에 저촉되지 않도록 사전 규제여부 확인, 피봇팅 등을 위한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I 기반 차량번호 자동인식 플랫폼 개발 스타트업 '디코' 황준철 대표는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했으나 이후 신청을 철회한 상황"이라며 "규제샌드박스를 준비 및 신청 중인 스타트업들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법률 자문 등의 컨설팅을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가정용 화장품 제조기 개발 스타트업 '웨이브코리아' 고유빈 대표는 "스타트업들은 전문가 자문 등을 위한 비용 부담, 실증특례 계획서 작성 시 관련 법률 지식 부족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지원사업을 통한 규제샌드박스에 소요되는 비용, 전문가 컨설팅 등의 지원을 검토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김용문 창업진흥원장은 "제품·서비스 개발에 바쁜 스타트업이 규제샌드박스를 준비하고 신청까지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실효성 있는 스타트업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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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2000원' 노점, 3일 영업정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손님에게 생수를 2000원에 판매해 '바가지' 논란을 빚은 광장시장 노점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24일 광장시장 노점 상인회에 따르면 해당 노점은 상인회 징계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영업을 중단했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사진 = 뉴스핌DB] 논란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서 시작됐다. 영상에는 문제의 노점에서 물을 요청하자 상인이 500㎖ 생수를 건네며 가격을 2000원이라고 안내하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노점은 메뉴판에 생수 가격을 2000원으로 표시했지만, 시중가보다 두 배가량 비싸다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로 광장시장 내 다른 노점들은 대부분 생수를 1000원 수준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회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노점 특성상 1.8ℓ 생수를 구매해 컵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를 먹다 남은 물로 오해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점들이 개인사업자라 가격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적정 가격에 판매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moonddo00@newspim.com 2026-04-2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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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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