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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찰 통제안 발표 D-2, 삼보일배에 병원 이송까지

기사입력 : 2022년07월13일 17:26

최종수정 : 2022년07월14일 13:33

경찰국 신설 등 통제안 반발 확산
빗속에서 삼보일배 경찰국 신설 문제 알릴 것"
민관기, 단식 9일째 건강 이상으로 병원 이송
경찰국 신설 발표 대비해 대응 논의 진행 중

[서울=뉴스핌] 강주희·박우진 기자 = 행정안전부의 경찰 제도개선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경찰국 신설 철회를 촉구하며 단식을 이어오던 한 경찰관은 건강 이상으로 병원에 이송됐고, 경찰 노조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대표들은 비를 뚫고 삼보일배에 나섰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연합준비위원회(직협연합) 회장단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 철회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국가수사본부 독립성 확도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경찰국 신설을 경찰의 독립성·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과거 독재시대의 치안본부로의 회귀이자 권력에 대한 경찰의 정치 예속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경찰을 권력에 종속시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짓밟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국이 설치되면 경찰 수사는 권력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고 모든 피해를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며 "경찰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성토도 나왔다. 최현일 종로경찰서 직협 회장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삭발하고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지금 위에선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제발 직협을 사지로 내몰지 말고 소신있는 발언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7.13 hwang@newspim.com

남영희 서울 서초경찰서 직협 회장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충분하게 경찰 의견을 반영한 후 해도 되는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뚝딱뚝딱 하려고 하느냐"며 "소통을 논하신다면 직협 회장단을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면 된다. 소통이 안된 상태에서 바쁜 사람들을 상대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최종안 발표되는 15일 갈등 고조될 듯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경찰 제복 위에 '행안부 경찰국 설치 반대'라고 적힌 조끼를 입고 조계사 일주문부터 인근 인도까지 삼보일배를 하며 100m를 왕복했다. 삼보일배에는 서강오 직협연합 준비위원회 사무국장과 박경종 강원경찰청 직협 대표, 권만호 경기남부청 직협 대표, 장남익 경기북부청 직협 대표 등 4명이 차례로 참여했다. 

장 사무국장은 "지금 저희가 하는 행동은 일부에서 투쟁으로 비춰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강렬한 항의"라고 말했다.

그는 오는 15일 행안부의 경찰 통제안이 발표될 경우 "국회를 통해 법리적으로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에 위배되는 것이란 점을 충분히 알릴 것"이라며 "대응 방식에 대해 직협 내부에서 많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세종시 행안부 청사 앞에서 단식투쟁을 해온 민관기 청주 흥덕경찰서 직협 회장은 단식 9일째인 이날 건강 이상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민 회장은 지난 5일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은 내무부 치안본부로의 부활이고, 시대에 역행하는 반민주적인 관료주의의 휘귀"라며 단식에 돌입했다. 지난 7일과 10일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장인 김순호 경찰청 안보수사국장과 만난 자리에선 윤 후보자와의 면담을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서강오 전국경찰직장협의준비위원회 사무국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 기자회견을 마치고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2022.07.13 hwang@newspim.com

직협은 경찰 통제안이 발표되는 오는 15일 이후에는 해당 안이 정부조직법과 경찰청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근거로 법적 조치 등을 모색할 방침이다. 발표 전날인 14일에는 서울 중구 명동성당 앞에서 1인 피켓시위와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조직화되자 지휘부는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지난 11일 경찰 내부망 '폴넷'에 올린 서한문에서 "국민께서 과도하다고 느끼는 방식의 의사 표현이나 집단적인 행동은 국민의 공감을 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국민 안전 확보와 법질서 수호라는 경찰 사명을 되새겨주고, 의사 표현 또한 국민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정제된 방식이어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야 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빠짐없이 경청하고, 행안부 실무협의체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할 테니 본연의 역할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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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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