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집단행위 아닌 경찰국 막기위한 저항"
15일 경찰국 신설안 발표시 추가 투쟁 예고
[서울=뉴스핌] 강주희·박우진 기자 = 행정안전부의 경찰 제도개선 최종안 발표를 이틀 앞둔 13일. 일선 경찰관들이 경찰국 신설 철회를 촉구하는 대국민 호소전에 나섰다. 집단행동을 자제하라는 지휘부의 요청에도 내부 반발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모양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연합준비위원회(직협연합) 회장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 경찰국 신설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차기 후보군인 치안정감 6명을 사전 면담 후 인사발령 낸 데 이어 치안감 인사가 번복되는 사상 초유의 일까지 발생했다"며 "이는 사전 면담을 통해 충성맹세를 받고 자신들의 지시에 충실한 자들로 줄세우기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은 경찰의 독립성·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며 과거 독재시대의 치안본부로의 회귀이자 권력에 대한 경찰의 정치 예속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경찰을 권력에 종속시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짓밟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협 단체는 "이렇게 되면 경찰 수사는 권력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고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며 정부에 ▲경찰국 신설 추진 철회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국가수사본부 독립성 확보 및 경찰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 마련 등을 요구했다.
강택수 전국직협연합 준비위원회 정책국장은 "지금 저희가 하는 행동은 일부에서 투쟁으로 비춰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강렬한 항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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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강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연합준비위원회 사무국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경찰국 신설 반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삼보일배 행진을 진행하고 있다. 2022.07.13 krawjp@newspim.com |
이어 발언에 나선 박경종 강원경찰청 직협 대표는 "경찰 권력이 강제적으로 작동했을 때 어떻게 국가폭력으로 작동하는지 모두가 아실 것"이라며 "우리는 더이상 과거로 회귀하고 싶지 않고 치안본부 시설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표는 더 나아가 "(검경수사권으로) 경찰권이 강화됐다면 국가경찰위와 자치경찰,위 경찰심의위 등 많은 민주적 통제 방안을 강구하면 된다"며 "국가경찰위와 자치경찰위를 실질화 시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진정한 시민의 경찰로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직협 대표들은 '행안부 경찰국 설치 반대'라고 적힌 조끼를 입고 삼보일배에 나섰다. 삼보일배에는 서강오 직협연합 사무국장, 박경종 강원청 직협 대표, 권만호 경기남부청 직협 대표, 장남희 경기북부 경찰청 직협 대표 등 4명이 참가했다.
직협연합은 오는 14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앞에서 1인 피켓시위와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벌인 삭발과 단식 등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직협연합 관계자는 "행안부의 최종안이 발표되는 15일까지 계속 항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경찰들의 공개 항명이 거세지자 지휘부는 집단행동 자제를 요청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지난 11일 경찰 내부망 '폴넷'에 올린 서한문에서 "국민께서 과도하다고 느끼는 방식의 의사 표현이나 집단적인 행동은 국민의 공감을 받기 어렵다"며 내부 수습에 나섰다.
윤 후보자는 "경찰의 권한과 역할이 민주적 통제 아래 이뤄져야 한다는 가치뿐만 아니라 경찰권의 중립성·책임성의 가치도 함께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에도 인식을 같이 한다"며 "후보자와 지휘부를 믿고 본연의 역할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윤 후보자는 지난 7일과 10일 인사청문준비단장인 김순호 경찰청 안보수사국장을 세종시로 보내 단식 투쟁 중인 민관기 청주 흥덕경찰서 직협위원장과의 면담 일정을 조율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김 단장은 "직협에서 대표성 있는 인물들이 선정하면 윤 후보자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날로 거세지고 있어 지휘부의 조직 달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청 국장급 간부들은 행안부의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각 시도경찰청을 돌며 간담회를 여는 등 분위기 쇄신에 나섰지만 현장 반응은 냉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의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청회와 현장 간담회 등을 잇달아 진행하고 있다. 이미 서영교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을 구성했고 이날 오후 '행정안전부의 경찰장악기도 무엇이 문제'라는 주제로 포럼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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