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일선 경찰관들, 폭우 속에 삼보일배 "경찰국 신설 철회하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치적 집단행위 아닌 경찰국 막기위한 저항"
15일 경찰국 신설안 발표시 추가 투쟁 예고

[서울=뉴스핌] 강주희·박우진 기자 = 행정안전부의 경찰 제도개선 최종안 발표를 이틀 앞둔 13일. 일선 경찰관들이 경찰국 신설 철회를 촉구하는 대국민 호소전에 나섰다. 집단행동을 자제하라는 지휘부의 요청에도 내부 반발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모양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연합준비위원회(직협연합) 회장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 경찰국 신설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차기 후보군인 치안정감 6명을 사전 면담 후 인사발령 낸 데 이어 치안감 인사가 번복되는 사상 초유의 일까지 발생했다"며 "이는 사전 면담을 통해 충성맹세를 받고 자신들의 지시에 충실한 자들로 줄세우기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은 경찰의 독립성·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며 과거 독재시대의 치안본부로의 회귀이자 권력에 대한 경찰의 정치 예속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경찰을 권력에 종속시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짓밟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협 단체는 "이렇게 되면 경찰 수사는 권력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고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며 정부에 ▲경찰국 신설 추진 철회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국가수사본부 독립성 확보 및 경찰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 마련 등을 요구했다.

강택수 전국직협연합 준비위원회 정책국장은 "지금 저희가 하는 행동은 일부에서 투쟁으로 비춰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강렬한 항의"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강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연합준비위원회 사무국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경찰국 신설 반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삼보일배 행진을 진행하고 있다. 2022.07.13 krawjp@newspim.com

이어 발언에 나선 박경종 강원경찰청 직협 대표는 "경찰 권력이 강제적으로 작동했을 때 어떻게 국가폭력으로 작동하는지 모두가 아실 것"이라며 "우리는 더이상 과거로 회귀하고 싶지 않고 치안본부 시설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표는 더 나아가 "(검경수사권으로) 경찰권이 강화됐다면 국가경찰위와 자치경찰,위 경찰심의위 등 많은 민주적 통제 방안을 강구하면 된다"며 "국가경찰위와 자치경찰위를 실질화 시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진정한 시민의 경찰로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직협 대표들은 '행안부 경찰국 설치 반대'라고 적힌 조끼를 입고 삼보일배에 나섰다. 삼보일배에는 서강오 직협연합 사무국장, 박경종 강원청 직협 대표, 권만호 경기남부청 직협 대표, 장남희 경기북부 경찰청 직협 대표 등 4명이 참가했다.

직협연합은 오는 14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앞에서 1인 피켓시위와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벌인 삭발과 단식 등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직협연합 관계자는 "행안부의 최종안이 발표되는 15일까지 계속 항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경찰들의 공개 항명이 거세지자 지휘부는 집단행동 자제를 요청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지난 11일 경찰 내부망 '폴넷'에 올린 서한문에서 "국민께서 과도하다고 느끼는 방식의 의사 표현이나 집단적인 행동은 국민의 공감을 받기 어렵다"며 내부 수습에 나섰다.

윤 후보자는 "경찰의 권한과 역할이 민주적 통제 아래 이뤄져야 한다는 가치뿐만 아니라 경찰권의 중립성·책임성의 가치도 함께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에도 인식을 같이 한다"며 "후보자와 지휘부를 믿고 본연의 역할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윤 후보자는 지난 7일과 10일 인사청문준비단장인 김순호 경찰청 안보수사국장을 세종시로 보내 단식 투쟁 중인 민관기 청주 흥덕경찰서 직협위원장과의 면담 일정을 조율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김 단장은 "직협에서 대표성 있는 인물들이 선정하면 윤 후보자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날로 거세지고 있어 지휘부의 조직 달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청 국장급 간부들은 행안부의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각 시도경찰청을 돌며 간담회를 여는 등 분위기 쇄신에 나섰지만 현장 반응은 냉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의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청회와 현장 간담회 등을 잇달아 진행하고 있다. 이미 서영교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을 구성했고 이날 오후 '행정안전부의 경찰장악기도 무엇이 문제'라는 주제로 포럼를 개최한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