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초유의 상황인데…", 경찰국 현장 간담회 시작부터 삐걱삐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찰청 오는 13일까지 직협 등 상대로 현장간담회
하루 전 통보로 서울청·대전청 간담회 연기돼
직협 "현장 목소리 듣겠다는 것인지…"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행정안전부의 경찰업무조직(경찰국) 신설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공개 항명이 고조되고 있다. 경찰 지휘부는 전국 시·도 경찰청을 순회하며 경찰국 신설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겠다며 나섰지만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불만이 나온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무관 이상 간부들은 이날부터 오는 13일까지 전국 시·도 경찰청을 찾아 경찰국 신설에 관한 현장 직원 간담회를 진행한다.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한 불만이 경찰 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을 중심으로 거세지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간담회는 당초 지난 7일 서울경찰청과 대전경찰청을 시작으로 오는 13일 충북경찰청을 끝으로 마무리 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간담회를 주최하는 경찰청이 하루 전 일정을 통보하자 직협은 현장 경찰들의 근무 일정 등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청 간담회는 오는 12일, 대전청 간담회는 8일로 미뤄졌다.

갑작스러운 일정에 현장 경찰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여익환 서울청 직장협의회 위원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직협 대표들과 현장 경찰들도 다 일정이 있는데 그렇게 갑자기 일정을 잡으면 참석하기가 힘들지 않겠냐"며 "안건도 없이 갑자기 일정이 내려왔다"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취지는 경찰국 신설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지휘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행안부에 전달하겠다는 것인지 경찰국 신설을 직원들에게 이해시키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일단 그날 내용을 들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민관기 청주 흥덕경찰서 직장협의회장 등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이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행정안전부 소속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삭발식을 하고 호소문을 읽고 있다. 2022.07.04 kimkim@newspim.com

다만 "국민적 우려가 있는 만큼 이제 지휘부와 행안부, 국회가 함께 풀어가고 해결을 해야지 언제까지 직협을 사지로 내몰고 있느냐"며 "현장 경찰들이 1인 시위나 기자회견을 넘어서 사상 초유의 삭발식, 단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직협 관계자는 "오히려 행안부보다 지휘부에 깊은 배신감을 느낀다는 분들도 많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행안부가 경찰국을 만든다고 발표했을때 지휘부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와서 의견을 듣겠다고 하니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경찰국 논란 2라운드…해결책은 어디에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로 내정된 윤희근 경찰청 차장은 지난 5일 직협 반발 등에 대해 "후보자로서 충분히 공감하고 경찰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도 "일련의 행동들이 국민들에게 더 큰 우려를 드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 또한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 신설 추진을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 1일 서울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 지난 5일 세종 남부경찰서, 6일 광주경찰청 등 시·도경찰청과 지구대 등을 돌며 경찰국 신설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을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행안부는 이날 경찰청과 실무협의체를 발족하고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 설치,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규칙 제정, 경찰 인사절차 투명화, 경찰 업무 관련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오는 15일 경찰 제도개선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직협은 행안부의 경찰 통제 움직임을 반발하며 정부가 경찰국 신설 정책을 철회할 때까지 릴레이 삭발과 단식을 이어갈 방침이다. 수그러들지 않은 현장의 항명에도 경찰국 신설은 강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 장관은 광주경찰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 신설로 치안 일선에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경찰에 대한 새로운 통제가 생기는 것도 전혀 아니다"라며 "경찰 장악설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