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주거 이전을 막는 징벌적 과세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결국 약탈적 증세"라며 "국민의 지갑을 털어 이재명 정부의 곳간만 채우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주거비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전세와 월세가 싸지는 것도 아니며, 청년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쉬워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주택이 단 한 채 더 공급되는 것도 아닌데 세금 폭탄으로 주거비 부담만 높아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허용 기간도 살뜰하게 줄였다"며 "도대체 이번 개편으로 국민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조 의원은 "일해서 번 돈, 성실히 세금 내고 남은 돈으로 알뜰살뜰 모아 마련한 집"이라며 "살던 집값이 올랐다고 마치 불로소득을 누리는 사람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은 죄가 없다. 정부 정책 탓에 오른 집값에 벌주듯 세금을 매기는 것은 조세가 아니라 징벌"이라며 "집값을 잡지 못한 책임도, 주택을 제때 공급하지 못한 책임도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출 규제로도 막지 못한 집값 상승을 세금으로 막을 수는 없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가 또 다시 반복될 것"이라며 "공급 없는 증세, 주거 이전을 막는 징벌적 과세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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