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손상된 타워크레인으로 작업하게 한 회사·현장소장 안전 의무 위반"

기사입력 : 2022년05월02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5월02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일부 유죄 인정...벌금 100만원 선고
2심, 유죄 인정 부분 파기하고 무죄 판결
"작업자에 대한 직접 사업주로서의 위험 방지 의무 있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손상된 타워크레인을 대여해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도록 방치한 회사와 현장 소장에게 위험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심 일부 판결을 파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청주시 상당구의 한 신축공사 현장 소장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관리 책임을 부담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였다. 2018년 1월 해당 현장에서 A씨는 근로자에게 크랙 손상이 있는 타워크레인을 사용하게 했다. 손상된 타워크레인의 안전난간과 사다리식 통로에 해당하는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는 근로자의 추락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소속된 B사 또한 A씨가 근로자를 위한 위험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타워크레인의 사다리식 통로 부분 하자를 방치한 A씨와 B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안전난간 하자 부분은 무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사업주 등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견고한 구조의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했다"고 봤다.

안전난간 하자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의 난간이 크랙 손상으로 인해 100kg 이상 하중에 견딜 수 없게 됐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1심이 선고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안전난간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위험한 기계를 대여받은 자로서 대여받은 크레인의 하자를 인식하고 방치했다고 인정돼야 안전조치 의무가 인정된다"며 "이 사건에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하자의 존재를 의심할 사정도 없어 안전조치 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와 B사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은 위험 기계 임차인이자 작업자에 대한 직접 사업주로서 위험 방지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며 "타워크레인 안전 점검을 통해 손상 부위를 발견, 보수하는 등 구 산업 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근로자의 추락 위험 방지 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한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