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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산업]② 정부 주도 빅딜, '규모의 경제' 시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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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기간산업 휘청..산은 주도 빅딜 '봇물'
항공·조선·건설기계 등 경쟁사에 매각해 규모 키워
경쟁력 강화로 기업특혜·독과점 논란 등 해소해야

[편집자주] 2021년 신축년(辛丑年). 대한민국 산업계가 다시 뜁니다. 코로나19의 긴 터널 끝에는 더욱 치열한 생존 경쟁이 산업계 기업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생존을 보장할 수 없는 약육강식의 세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업들의 총성 없는 전쟁은 2021년에도 계속됩니다. 뉴스핌이 신축년 산업계를 꿰뚫을 핵심 키워드와 기업들의 준비 태세를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2020년 코로나19 경기침체가 예상외로 길어지면서 우리 기간산업은 막대한 타격을 받았다. 세계 하늘길이 막히면서 여객을 실어 나르지 못한 항공사들은 돈 줄이 막혔고, 석유·LNG 개발이 전면 중단되며 유조선이나 LNG운반선 발주도 끊겨 조선사들은 극심한 수주가뭄을 겪어야 했다.

사정이 악화된 기업들이 M&A 시장에서 외면을 받자 기간산업 침체를 우려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정부는 매각 기업을 경쟁사에 넘겨 규모의 경제를 키우는 방식을 택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딜이 대표적이다. 2021년은 재벌 특혜, 독과점 논란을 불식시키고 정부가 주도한 M&A의 성과를 보여줘야 할 중요한 시기다.

◆"자금 지원하면 인수 가능합니까?" 산은의 유혹

아시아나항공과 HDC현대산업개발과의 M&A가 무산된 지난 9월. 시장에서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것이란 소문이 돌았다. 코로나19 여파로 여객사업 매출은 90% 이상 곤두박질 쳤고 정상화 시점도 장담하지 못해 항공사를 인수할 기업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팽배했다. 결국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기업은 대한항공 뿐 이라는 전망이 대세로 자리 잡았고 소문이 사실이 확인되기 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산업은행은 2개월이 11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전격 발표했다. 기간산업인 항공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선 초대형 국적 항공사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다. 인수 직후 당분간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거느리는 구조지만, 장기적으로 두 항공사의 완벽한 통합으로 아시아나항공은 사라지고 대한항공만 남는 방식이다.

풀 서비스 케리어(Full Service Carrier), 즉 유럽, 미주 등 장거리 여객 운송과 화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대형 국적 항공사는 지금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경쟁하며 '빅2' 체제를 유지해 왔다. 정부의 이번 딜은 사실상 FSC 항공사를 하나만 남기는 '원톱' 체제로 개편을 의미한다.

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저비용항공사(LCC) 역시 하나로 합쳐진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한진그룹이 소유한 진에어, 아시나항공의 에어부산, 에어서울, 그리고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크게 6개사가 경합해 온 LCC 시장은 통합 LCC와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3사 구도로 재편된다.

이번 딜은 산업은행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었다면 성사되기 힘들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조건으로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에 8000억원을 지원했다. 대한항공도 산업은행에 빌린 빚을 가까스로 상환하는 처지라, 빚더미인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돈도, 인수할 이유도 크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아시아나항공 정상화에 실패한 산업은행이 차선책으로 대한항공에 자금지원을 조건으로 인수를 제시했고, 대한항공이 경영권 방어 등 여러 조건을 따진 끝에 승낙한 구조다.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딜도 이와 유사하게 정부 제안으로 이뤄졌다.

2018년 말 대우조선해양 처리를 고심하던 산업은행은 현대중공업그룹에 인수를 제안했다. 산업은행이 보유한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 주식과 맞교환하는 방식이다. 현대중공업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산은은 또 다른 경쟁사인 삼성중공업에도 인수 의사를 타진했고 삼성중공업이 최종 "의사 없음"을 밝히면서 M&A 작업이 시작됐다.

◆산업 경쟁력 강화? vs 기업 특혜?

이같이 매각 기업을 경쟁사에 넘기는 산은 주도의 M&A는 '동종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명목 아래, 장기간 시일이 소요되는 공개매각 절차를 밟을 시간이 없다는 촉박함이 공통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자연스레 '기업 특혜', '독점' 논란이 뒤따랐다.

우리나라 산업 특성상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데, 항공, 조선 산업 역시 마찬가지다. 천문학적인 세금이 재벌의 경영권 방어에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었다. 3자연합과 경영권 분쟁 중인 한진그룹은 산업은행 지원으로 3자연합과의 지분 격차를 벌릴 수 있었다. 산업은행은 대한항공 경영진도 언제든 교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항공산업 구조개편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항공사 운영 경험이 없는 3자연합에 경영권을 넘겨줄 가능성은 낮다.

산업은행은 또 현대중공업그룹에 대우조선해양을 안긴 데 이어 두산인프라코어까지 넘기면서 조선과 건설기계 산업까지 몰아줬다. 현대중공업그룹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 조선부문 지주사를 설립하면서 오너3세 정기선 부사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수월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오랜기간 정상화에 실패한 기업을 민간기업에 떠넘겨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IB업계 관계자는 "최근 산은의 방향은 규모의 경제를 키우고 기간산업을 보호한다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인수 기업에게 경영권 방어나 경영 승계 등에 지나치게 특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M&A 완주 후 경쟁력 강화로 증명해야

기업 특혜, 독과점 논란은 결국 기업들이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당초 정부의 목적을 실현시켜야 해소될 수 있다. 2021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기간산업 침체는 계속될 전망이다. 더 이상 코로나 팬데믹은 우발 변수가 아닌 상수로 기업 경영 방침에 반영돼야 한다는 뜻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완료되면 세계 10위권 항공사로 부상한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인구 1억명 이하 국가는 대부분 1개의 네트워크 항공사만을 갖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복수 체제로 독일, 프랑스, 홍콩, 싱가포르 등 주요 선진 국가의 항공사들과 경쟁에서 상대적인 열위에 있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인수를 통해 대한항공은 노선망, 항공기, 공급규모 등 주요 지표에서 글로벌 초대형 항공사들과 경쟁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계 조선업을 좌지우지한 조선업은 빅2 체제 개편 이후에도 세계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 EU에서 기업결합 승인을 주저하고 있는 이유는 유럽 선주사들이 가격 경쟁력이 하락을 우려해서다. 여기에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 조선사와의 경쟁을 이겨내고 지속적으로 일감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연료전지·암모니아선 등 적극적인 신기술 개발로 경쟁국과 기술력에서 앞서나가야 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깔아준 M&A 판을 완주해야 한다. 대한항공은 우선 1월 6일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위한 주주총회를 연다. 14일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한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하고 이어 3월 17일까지 아시나항공 통합계획안을 작성해야 한다. 남은 3개월 간 집중적인 실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과의 남은 기업결합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현대중공업은 2019년 7월 우리나라와 EU를 비롯해 일본, 중국,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총 6개국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했다. 지금까지 중국과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3개국만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현대중공업은 또 두산인프라코어와는 1월 31일까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다. 5월까지는 인수합병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최장 4개월 연장될 수도 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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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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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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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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