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이상민 특파원 =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가 1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의 작전에 차질을 빚게 한 군사용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실드(Starshield)의 속도 및 사용 제한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미국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머스크 CEO는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에 "스타실드 시스템은 미국 정부가 소유하고 통제한다"며 "속도나 사용에 관한 모든 제한은 미군이 결정하며, 최종 결정권은 미국 대통령(POTUS)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타링크(Starlink)는 스페이스X가 소유하고 통제하는 상업용 서비스"라며 두 서비스의 운영 및 통제 주체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스타링크의 사용은 민간 목적이나 방어적 활동으로 제한되며, 공격적인 군사작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며 "상업 기업이 자사의 서비스를 공격적인 군사행동에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우크라이나 최전선에서는 드론 운용에 필수적인 스페이스X의 위성통신 서비스에 갑작스러운 속도 제한과 연결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는 위성통신 단말기는 시속 약 160㎞ 이상으로 이동하는 드론에서 통신 장애를 일으켰다.

우크라이나 당국의 한 관계자는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한밤중에 갑자기 제한이 적용됐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제7공수군단도 텔레그램을 통해 스페이스X의 군사용 위성통신 서비스인 스타실드에 동일한 속도 제한이 적용됐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관계자들은 스페이스X가 사전 협의 없이 스타실드 단말기의 작동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조치로 드론 작전뿐 아니라 최전선의 군수지원과 정찰, 통신 중계 능력에도 차질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 젤렌스키, 스페이스X 위성통신 사용 제한 "사람 생명 지키는 문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14일 '피어스 모건 언센서드(Piers Morgan Uncensored)'와의 인터뷰에서 스페이스X의 위성통신 사용 제한이 우크라이나군의 작전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것은 단순히 공격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미국 의회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14일 우크라이나군의 위성통신 접속 제한과 관련해 머스크 CEO에게 해명을 촉구했다. 틸리스 의원은 이번 사태가 의도적인 제한 조치가 아니라 기술적 오류로 발생한 것이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논란은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을 자제하도록 압박하는 상황에서 불거졌다.

미국은 러시아 정유시설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국제 에너지 공급을 위축시키고 유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미국 내 높은 연료 가격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다음 달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에도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 트럼프 "우크라이나와 여전히 정보 공유하고 있어" 

일부 보도에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 중단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보 공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우크라이나 군사정보 지원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미국이 여전히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으며 정보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타실드는 스페이스X가 2022년 말 공개한 정부 및 군사기관 전용 위성통신 서비스다. 민간용 스타링크와 동일한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지만, 기밀정보 처리와 군사작전에 필요한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sm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