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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3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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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열고 지방과 협조 방안 모색
정부, 유명희 WTO 사무총장 총력 지원…제2의 반기문 성공사례?
김종인 리더십 흔들리나, 재보선 당내 경선 준비위 구성서 논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가을이 깊어가는 10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 전략인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2차 전략회의를 열고 지역 뉴딜 활성화를 위한 중앙과 지방간 협조 방안을 모색합니다.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한 자리에 모여 한국판 뉴딜의 전국적 확산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댈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출을 총력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이를 위한 회의를 직저 주재했는데요. 이 자리에는 유 본부장은 물론 정세균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참여정부 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WTO 사무총장을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북한이 지난 10일 당창건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공개해 시험 발사가 언제가 될지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시험 발사를 강행하는 순간 한반도에 안보 위기가 닥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미국 대선 이후가 그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회에서 진행되는 국정감사는 국감 증인 부족과 야당의 이슈 파이팅 부족으로 별다른 이슈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문제와 함께 대규모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사태가 정국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라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은 내년 4월 7일 재보궐선거 당내 경선을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3선 김상훈 의원이 위원장을, 김선동 사무총장이 부위원장을 맡았고, 총 12인의 원내외 인사로 구성됐는데요.

당초 성격이 보궐선거의 전략을 준비하는 기획단에서 경선만 준비하는 준비위원회로 바뀐데다가 당초 기획단장으로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를 내정한 지 불과 사흘 만에 철회해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리더십을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일각에서 흔들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당내 친문 세력의 반발을 불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신 그룹 '동교동계' 인사들의 민주당 복당에 대해 "원로답게 당 밖에서 도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동교동계 인사들은 그동안 친문 인사들과 갈등을 빚었고, 20대 총선과 대선에서 당을 벗어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도운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 = 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대통령, 오늘 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지역 뉴딜 방안 모색/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 발표 이후 처음으로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모여 지역 뉴딜 활성화를 위한 중앙과 지방 간 협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한국판 뉴딜의 전국적 확산, 즉 지역 뉴딜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文 "WTO 개혁 적임"… 유명희 선출 지원 총력전/ 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출을 지원하기 위한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이 자리엔 유 본부장은 물론 정세균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총출동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 "유 본부장이 WTO를 개혁할 적임자임을 계속 강조해 나가자"고 당부하며, 정상외교를 통한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전문가 진단] "北 신형 대륙간미사일 시험발사 시기는…美 대선 후 결정"/ 뉴스핌
북한이 지난 10일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한 가운데 시험 발사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인지를 놓고 국제적인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ICBM이 실전 배치되기까지는 5~10회의 테스트를 통해 정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북한이 시험 발사를 강행하는 순간 한반도에 심각한 안보 위기가 초래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미대사 돌출발언… 美中 갈등속 외교 악재로/ 동아일보
이수혁 주미 대사는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미 한국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은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미국을 사랑할 수 있어야, 우리 국익이 돼야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한미동맹도 굳건한 것"이라며 "미국의 동맹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동맹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익에 부합할 때 한미동맹도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기는 하지만 자칫 6·25전쟁 등 한미동맹의 역사를 고려하지 않고 가치를 폄하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북한, 평양에서 군민연합집회…"80일전투 총매진 다짐"/ 연합뉴스
내년 1월 제8차 당대회 때까지 '80일 전투'를 벌이겠다고 선언한 북한이 12일 평양에서 주민 결속을 다지는 '군민연합집회'를 열었다. 조선중앙TV는 이날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된 평양시 군민연합집회 모습을 녹화실황으로 전했다. 집회 보고를 맡은 박봉주 부위원장은 "당 제8차 대회를 앞둔 우리에게는 자급자족 자력번영의 진일보를 위해 올해 안에 반드시 결속해야 할 아름찬 경제과업들이 나서고 있다"면서 "올해의 마지막 80일은 우리 혁명 발전에서 매우 중대하고 책임적이며 관건적인 시기"라고 연설했다.

北, '괴물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합참 "분석 중"/ TV조선
북한이 공개한 신형 ICBM은 기존 미사일보다 몸집도 커졌다. 그래서 더 무거운 탄두를 여러개 싣고도, 더 멀리 날아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ICBM은 우주로 날아가다가 대기권으로 재진입해야 하는데 이때 엄청난 고열을 견뎌내야 한다. 북한이 과연 이 기술을 확보했는지를 두고 한미 군 당국이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종합] 국민의힘, 4·7재보선 경선 이끌 김상훈 재보궐경선준비위 구성/뉴스핌
국민의힘이 12일 내년 4월 7일 재보궐선거 당내 경선 판을 깔기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3선 김상훈 의원이 위원장을, 김선동 사무총장이 부위원장을 맡았고, 총 12인의 원내·원외 인사들로 구성됐다.

[단독] 억소리 지원금 vs 곡소리 기탁금… 청년 정치, 출발선이 다르다/서울신문
청년 정치가 진짜 청년들의 목소리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기성 정치의 '들러리'로 전락하는 악순환은 선거 과정에서부터 시작된다. 홀로 감당하기 버거운 선거비용 탓에 평범한 청년들은 정당 지원 없이는 제대로 된 선거운동을 펼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낙선한 청년 후보들을 위한 '안전망'도 거대 정당 외에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 청년 정치는 기성 정치에 쉽게 동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김종인 낙점을 주호영이 반대…경선룰 불협화음/노컷뉴스
국민의힘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의 기획단장으로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를 내정했다가, 불과 사흘 만에 철회했다. 이 과정에서 선거기획단의 명칭이 경선준비위원회로 바뀌면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리더십을 당 지도부 일각에서 흔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낙연, 하루만에 "동교동계 복당 안돼"/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신(家臣) 그룹인 '동교동계' 인사들의 민주당 복당 문제와 관련해 동교동계 측에 사실상 복당이 어렵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한눈에 보는 이슈] '옵티머스 사태' 진실은? 野 "정권 게이트" vs 與 "정치 공세"/뉴스핌
대규모 환매중단을 일으킨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사태가 정국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옵티머스 측이 정·관계 인사를 상대로 로비를 펼친 정황이 드러나는 등 관련 의혹이 증폭되면서 여당은 이번 사태가 향후 몰고 올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이낙연·황운하·민경욱…선관위 국감에 소환된 세 이름(종합)/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황운하 의원, 국민의힘 민경욱 전 의원의 이름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 나란히 등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련 업체인 트러스트올에서 복합기 임대료를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쳤다. 또 '경찰·의원' 겸직 논란의 당사자인 황 의원에 대해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공격했다.

秋, 이번엔 "장편소설…27번 윽박질러…의원님도 대단" 국감 또 파행/머니투데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들 서모씨의 병역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가) 뭐가 잘못됐는지 근거를 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아들 관련 의혹을 제보한 당직사병 현모씨가 추 장관을 고소하며 "사과하면 취하하겠다"고 했지만 추 장관은 국감에서 사과 요구도 거절했다. 서모씨의 병역 의혹을 두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국감이 파행을 빚기도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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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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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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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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