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국감] 정무위, 라임·옵티머스 '공방전'…국방위는 추미애 의혹 집중

기사입력 : 2020년10월13일 06:02

최종수정 : 2020년10월13일 06:02

여야, 국방위서 추미애 난타전 예고…BTS 병역 혜택 논란도
법사위, 지방법원 상대로 사법개혁에 대한 반응·평가 듣는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가 13일 정무위원회와 국방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이날 가장 주목할 국감 현장은 정무위와 국방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지난 12일 금융위원회에 이어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감을 이어간다. 국방위의 병무청 국감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의혹에 대한 공방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라임·옵티머스와 관련된 불안전 판매와 부실 운용 문제 등이 집중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와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등 펀드를 판매한 금융권 인사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방위에서는 이날 국회에서 병무청 국감을 실시한다.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과 더불어 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을 놓고 피해자의 형인 이래진 씨의 증인 채택에 대한 공방전도 펼쳐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방탄소년단(BTS) 군 복무 혜택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병무청은 BTS 병역 혜택 논란과 관련해 "공정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서욱 국방부 장관 역시 병역 특례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연기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윤숙 네이버쇼핑 사장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의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08 kilroy023@newspim.com

법사위는 이날 오전 대전고법과 특허법원, 대전지법, 청주지법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 뒤 오후에는 대전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등에 대한 국감을 이어간다.

이날 국감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했던 사법개혁에 대한 일선 법원들의 반응과 평가에 대해 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또 일부 지방법원 가운데 성범죄 등에 대해서 비교적 약한 판결을 내린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될 전망이다.

교육위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림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사학진흐앶단, 한국연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을 상대로 영상국감을 진행한다.

행정안전위는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감사한 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감사를 이어간다.

문화체육위는 아시아문화전당과 반구대 암각화에 현장시찰이 예정됐다. 농림축한식품해양수산위는 농촌진흥청,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대한 국감이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대한 국감이 예정됐다.

보건복지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을 상대로, 국토교통위는 부산광역시청 현장시찰이 예정됐다.

10월 13일 국정감사 일정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