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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1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8월21일 08:02

최종수정 : 2020년08월21일 08:16

국정원 "北 김여정 수렴청정은 아냐…대미·대남분야 총괄"
與 당대표 후보 방송 토론회, '비대면 화상 토론회'로 진행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신문의 가장 큰 빅이슈를 꼽으라면 단연코 김정은·김여정 남매입니다. 국정원이 어제 국회 정보위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측근들에게 위임통치를 맡기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김정은 위임통치'라는 속보를 날리면서도, 사실일까 했습니다. 독재정권인 북한에서 권력을 나누는 위임통치가 가능할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우리 국정원이 직접 '위임통치'라는 단어를 쓴 걸로 봐서, 북한 내부 권력구조의 상당한 변화가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주요 조간에서도 관련 뉴스를 심층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경제 박봉주 군사 리병철'...김정은, 中 집단지도 흉내?>가 우선 눈에 띕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일부 권한을 여동생 김여정 등 소수 측근에게 분산하는 이른바 '위임 통치'에 나선 것은 기존의 만기친람식 절대통치 방식에 적잖은 변화가 있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전직 통일부 관리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일단은 김정은의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한시적 조치로 보인다"는 것이지요. 그는 그러면서 "만약 제도화할 경우 김정은 이후 중국식 집단지도체제로 가는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상당수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 체제 특성상 위임 통치는 불가능하다"며 의문을 나타내기도 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노컷뉴스는 <김정은 위임통치, 책임돌리기…北 반발 우려> 기사를 통해 북한 내 '최고 존엄'을 향한 남측의 "통치 스트레스", "책임 돌리기" 등의 발언에 북한이 강하게 반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현재 어떤 상태일지, 통치 스트레스로 권한 분산을 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북한 권력구도의 새로운 시도를 염두에 둔 것인지 모든 것이 의문 투성이입니다.

국정원이 언급한 북한의 2인자 김여정을 비롯해 경제분야 박봉주·김덕훈, 군사분야 최부일·리병철 등의 인물이 과연 권한을 계속 유지할지도 관심사입니다. 여태껏 그래왔듯이 북한의 지도자는 권한을 가진 최측근을 오래 두지 않았습니다. 향후 권력층의 면면이 자주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코로나19·수해로 역대급 경제난에 처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앞으로 어떤 통치스타일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문재인·김종인 영수회담을 위한 사전작업의 시작'...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오른쪽)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가운데는 주호영 원내대표. 2020.08.20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전문가 진단] "국정원 '김여정 위임통치' 보고, 신중치 못해…권력 이양 아냐" /뉴스핌
북한 전문가들은 2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에 대한 위임 통치 내용이 거론된 것에 대해 "위임 통치라는 단어가 신중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김 위원장이 권한 분배를 통해 책임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로 보일 뿐더러 김 위원장의 통치 활동에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위임이라는 단어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미다.

中 외교총괄 양제츠, 오늘 방한...시진핑 방문 논의할 듯 /뉴스핌
중국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양제츠(楊潔篪)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이 21일 방한한다. 양 위원의 방한은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초청으로 성사됐다. 그는 이날 오후 늦게 도착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부산에 머무르며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오찬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단독]정부, 美의 한미일 국방장관 회동 제안에 확답 안해 /동아일보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이 29일 미국령 괌에서 회동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초 미국은 우리 정부에 한미일 3자 국방장관 회동을 제안했지만 정부가 확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에스퍼 장관은 다음 주 팔라우와 괌, 하와이 순방을 계기로 한미일 국방장관 회동을 희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北 김여정 수렴청정은 아냐…대미·대남분야 총괄" /뉴스핌
국가정보원은 20일 북한의 국정운영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 일부 측근들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방식으로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여정 부부장은 대남·대미정책 전략 총괄을 맡는다. 국정원은 북한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통치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며 후계자 통치가 아니고, 후계자를 결정한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정보위 여야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이같이 전했다.

'경제 박봉주 군사 리병철'...김정은, 中 집단지도 흉내? /조선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일부 권한을 여동생 김여정 등 소수 측근에게 분산하는 이른바 '위임 통치'에 나선 것은 기존의 만기친람식 절대통치 방식에 적잖은 변화가 있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전직 통일부 관리는 20일 "일단은 김정은의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한시적 조치로 보인다"며 "만약 제도화할 경우 김정은 이후엔 중국식 집단지도체제로 가는 토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상당수 전문가들은 "북한 체제 특성상 위임 통치는 불가능하다"며 의문을 나타냈다.

김정은 위임통치, 책임돌리기…北 반발 우려 /노컷뉴스
국정원은 "김여정은 사실상 2인자"라면서도 "후계자 통치는 아니다. 책임 돌리기"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김 위원장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북한 내 '최고 존엄'을 향한 남측의 "통치 스트레스", "책임 돌리기" 등의 발언에 북한이 강하게 반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정은 뉴 통치 스타일은 '솔직 정면돌파ㆍ만기친람 탈출' /한국일보
집권 9년차를 맞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통치 스타일'을 바꾸는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 '당 중심의 사회주의 국가 운영체제'를 확고히 하면서 자신에게 집중된 역할과 권한을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비롯한 복수의 측근들에게 일부 분산 중이라고 20일 정보당국이 분석했다. 다만 김일성 주석 때부터 이어진 북한 특유의 '절대 권력을 보유한 1인 중심 통치 제제' 자체를 흔드는 수준의 권한 위임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광복회에 11억 떼인 '호구 보훈처' /조선일보
국가보훈처가 420억원의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을 투입해 지난 2018년에 재건축한 광복회관에 연간 토지 임차료 11억원을 지불하면서 정작 광복회에서 받아야 할 옛 임차 보증금 11억원은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20일 나타났다.

與 당대표 후보 방송 토론회, '비대면 화상 토론회'로 진행/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 후보 토론회를 오는 25일 KBS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23일쯤 당 유튜브 '씀'을 활용한 후보 토론회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은 20일 오후 각 후보 캠프 실무진과 논의한 뒤 기자들과 만나 "27일 계획한 공중파 방송 토론회를 25일로 변경하는 한편, 화상 토론회가 가능하다고 KBS측과 협의 중이다"라며 "23일경 필요하다면 '씀'을 통해 후보 토론회를 주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참배 "긍정"했던 文…김종인 사죄에 민주당 "쇼"/머니투데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해 무릎을 꿇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화제 전환용" 등 곱지 않은 시선이 주를 이뤘다. 여전히 통합당 일각에서 5·18 망언을 쏟아내는 현실을 고려하면 사죄의 진정성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하지만 줄곧 통합당을 향해 과거사 반성을 요구해 왔고, 이제는 거대여당으로서 '협치'를 주도해야 할 민주당의 역할을 고려하면 김 비대위원장을 향한 힐난은 지나치다는 비판도 나온다. 당내에서도 '사과는 인정하되 실천을 지켜보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與 당권주자 李·金·朴 눈엔 親文만 보인다/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코로나 감염증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나타나 자가 격리에 들어가면서 오는 29일 열리는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50인 미만'만 참석한 채 온라인 중계 방식으로 치르기로 잠정 결정했지만 후보 간 경쟁에 맥이 빠지는 분위기다. 민주당 안에서조차 정책·비전 경쟁이 안 보인다는 평가가 나왔고, 선거전은 강성 친문(親文) 지지층 표심을 얻기 위한 경연장이 돼가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후보로 나선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 박주민 의원 모두 최근의 '코로나 재확산 사태'와 '친일 청산 논란'과 관련해 경쟁하듯 센 발언을 쏟아내며 미래통합당을 공격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합당 '좌회전 깜빡이' 켜자, 민주당은 '전광훈'으로 제동/데일리안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의 '중도 외연 확장' 행보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최근 통합당은 새로 마련한 정강·정책 첫 머리에 진보 정당의 아젠다였던 '기본소득'을 내세우고 5·18 정신 계승 등을 명시한 것은 물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9일 광주 5·18민주묘지를 찾아 무릎을 꿇고 5·18 희생자와 유족에게 사과하는 등 호남·중도층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李'를 어쩌나…강행? 연기? 복잡해진 與 전당대회/머니투데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에도 돌발 변수가 발생했다. 차기 민주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는 오는 29일 열릴 예정인데, 이 의원의 자가격리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이 의원과 민주당 대표직을 두고 경쟁하고 있는 김부겸 전 의원이 선거일정의 중단을 공식 요청한 가운데 민주당은 조만간 전당대회 일정을 강행할 것인지, 연기할 것인지 결정한다. 전당대회 강행 여론이 우세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통합당 서진 전략 "비례 당선권 25% 호남 인사로"/국민일보
미래통합당이 '호남지역 인사 비례대표 우선추천제'를 추진한다. 통합당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9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무릎 사과'를 하는 등 연일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운천 통합당 국민통합특별위원장은 20일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 비례대표 당선권 20위 이내에 25%를 호남지역 인사로 추천토록 하는 내용을 당헌·당규에 명문화해 지역주의 극복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호남지역 인사들을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시켜 호남 지지 기반을 확대하고, 영남 중심인 통합당 인적 구성에 변화를 주겠다는 취지다.

용인시장 14채, 화성시장 9채… 다주택자 전원 민주당/조선일보
수도권 시장·군수·구청장(기초단체장) 65명 가운데 올해 3월 기준 집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은, 서울 서초·용산구에 걸쳐 14채를 가진 백군기 용인시장이었다. 서철모 화성시장(9채)과 성장현 용산구청장(4채)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 다주택 시장·군수·구청장은 16명이었는데, 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민주당은 '다(多)주택 보유'를 '투기'이자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전제하고 다주택 보유를 막는 각종 규제 법안을 만들고 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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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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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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