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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1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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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北 김여정 수렴청정은 아냐…대미·대남분야 총괄"
與 당대표 후보 방송 토론회, '비대면 화상 토론회'로 진행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신문의 가장 큰 빅이슈를 꼽으라면 단연코 김정은·김여정 남매입니다. 국정원이 어제 국회 정보위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측근들에게 위임통치를 맡기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김정은 위임통치'라는 속보를 날리면서도, 사실일까 했습니다. 독재정권인 북한에서 권력을 나누는 위임통치가 가능할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우리 국정원이 직접 '위임통치'라는 단어를 쓴 걸로 봐서, 북한 내부 권력구조의 상당한 변화가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주요 조간에서도 관련 뉴스를 심층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경제 박봉주 군사 리병철'...김정은, 中 집단지도 흉내?>가 우선 눈에 띕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일부 권한을 여동생 김여정 등 소수 측근에게 분산하는 이른바 '위임 통치'에 나선 것은 기존의 만기친람식 절대통치 방식에 적잖은 변화가 있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전직 통일부 관리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일단은 김정은의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한시적 조치로 보인다"는 것이지요. 그는 그러면서 "만약 제도화할 경우 김정은 이후 중국식 집단지도체제로 가는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상당수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 체제 특성상 위임 통치는 불가능하다"며 의문을 나타내기도 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노컷뉴스는 <김정은 위임통치, 책임돌리기…北 반발 우려> 기사를 통해 북한 내 '최고 존엄'을 향한 남측의 "통치 스트레스", "책임 돌리기" 등의 발언에 북한이 강하게 반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현재 어떤 상태일지, 통치 스트레스로 권한 분산을 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북한 권력구도의 새로운 시도를 염두에 둔 것인지 모든 것이 의문 투성이입니다.

국정원이 언급한 북한의 2인자 김여정을 비롯해 경제분야 박봉주·김덕훈, 군사분야 최부일·리병철 등의 인물이 과연 권한을 계속 유지할지도 관심사입니다. 여태껏 그래왔듯이 북한의 지도자는 권한을 가진 최측근을 오래 두지 않았습니다. 향후 권력층의 면면이 자주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코로나19·수해로 역대급 경제난에 처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앞으로 어떤 통치스타일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문재인·김종인 영수회담을 위한 사전작업의 시작'...[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오른쪽)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가운데는 주호영 원내대표. 2020.08.20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전문가 진단] "국정원 '김여정 위임통치' 보고, 신중치 못해…권력 이양 아냐" /뉴스핌
북한 전문가들은 2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에 대한 위임 통치 내용이 거론된 것에 대해 "위임 통치라는 단어가 신중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김 위원장이 권한 분배를 통해 책임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로 보일 뿐더러 김 위원장의 통치 활동에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위임이라는 단어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미다.

中 외교총괄 양제츠, 오늘 방한...시진핑 방문 논의할 듯 /뉴스핌
중국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양제츠(楊潔篪)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이 21일 방한한다. 양 위원의 방한은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초청으로 성사됐다. 그는 이날 오후 늦게 도착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부산에 머무르며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오찬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단독]정부, 美의 한미일 국방장관 회동 제안에 확답 안해 /동아일보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이 29일 미국령 괌에서 회동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초 미국은 우리 정부에 한미일 3자 국방장관 회동을 제안했지만 정부가 확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에스퍼 장관은 다음 주 팔라우와 괌, 하와이 순방을 계기로 한미일 국방장관 회동을 희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北 김여정 수렴청정은 아냐…대미·대남분야 총괄" /뉴스핌
국가정보원은 20일 북한의 국정운영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 일부 측근들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방식으로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여정 부부장은 대남·대미정책 전략 총괄을 맡는다. 국정원은 북한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통치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며 후계자 통치가 아니고, 후계자를 결정한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정보위 여야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이같이 전했다.

'경제 박봉주 군사 리병철'...김정은, 中 집단지도 흉내? /조선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일부 권한을 여동생 김여정 등 소수 측근에게 분산하는 이른바 '위임 통치'에 나선 것은 기존의 만기친람식 절대통치 방식에 적잖은 변화가 있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전직 통일부 관리는 20일 "일단은 김정은의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한시적 조치로 보인다"며 "만약 제도화할 경우 김정은 이후엔 중국식 집단지도체제로 가는 토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상당수 전문가들은 "북한 체제 특성상 위임 통치는 불가능하다"며 의문을 나타냈다.

김정은 위임통치, 책임돌리기…北 반발 우려 /노컷뉴스
국정원은 "김여정은 사실상 2인자"라면서도 "후계자 통치는 아니다. 책임 돌리기"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김 위원장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북한 내 '최고 존엄'을 향한 남측의 "통치 스트레스", "책임 돌리기" 등의 발언에 북한이 강하게 반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정은 뉴 통치 스타일은 '솔직 정면돌파ㆍ만기친람 탈출' /한국일보
집권 9년차를 맞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통치 스타일'을 바꾸는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 '당 중심의 사회주의 국가 운영체제'를 확고히 하면서 자신에게 집중된 역할과 권한을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비롯한 복수의 측근들에게 일부 분산 중이라고 20일 정보당국이 분석했다. 다만 김일성 주석 때부터 이어진 북한 특유의 '절대 권력을 보유한 1인 중심 통치 제제' 자체를 흔드는 수준의 권한 위임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광복회에 11억 떼인 '호구 보훈처' /조선일보
국가보훈처가 420억원의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을 투입해 지난 2018년에 재건축한 광복회관에 연간 토지 임차료 11억원을 지불하면서 정작 광복회에서 받아야 할 옛 임차 보증금 11억원은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20일 나타났다.

與 당대표 후보 방송 토론회, '비대면 화상 토론회'로 진행/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 후보 토론회를 오는 25일 KBS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23일쯤 당 유튜브 '씀'을 활용한 후보 토론회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은 20일 오후 각 후보 캠프 실무진과 논의한 뒤 기자들과 만나 "27일 계획한 공중파 방송 토론회를 25일로 변경하는 한편, 화상 토론회가 가능하다고 KBS측과 협의 중이다"라며 "23일경 필요하다면 '씀'을 통해 후보 토론회를 주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참배 "긍정"했던 文…김종인 사죄에 민주당 "쇼"/머니투데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해 무릎을 꿇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화제 전환용" 등 곱지 않은 시선이 주를 이뤘다. 여전히 통합당 일각에서 5·18 망언을 쏟아내는 현실을 고려하면 사죄의 진정성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하지만 줄곧 통합당을 향해 과거사 반성을 요구해 왔고, 이제는 거대여당으로서 '협치'를 주도해야 할 민주당의 역할을 고려하면 김 비대위원장을 향한 힐난은 지나치다는 비판도 나온다. 당내에서도 '사과는 인정하되 실천을 지켜보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與 당권주자 李·金·朴 눈엔 親文만 보인다/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코로나 감염증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나타나 자가 격리에 들어가면서 오는 29일 열리는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50인 미만'만 참석한 채 온라인 중계 방식으로 치르기로 잠정 결정했지만 후보 간 경쟁에 맥이 빠지는 분위기다. 민주당 안에서조차 정책·비전 경쟁이 안 보인다는 평가가 나왔고, 선거전은 강성 친문(親文) 지지층 표심을 얻기 위한 경연장이 돼가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후보로 나선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 박주민 의원 모두 최근의 '코로나 재확산 사태'와 '친일 청산 논란'과 관련해 경쟁하듯 센 발언을 쏟아내며 미래통합당을 공격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합당 '좌회전 깜빡이' 켜자, 민주당은 '전광훈'으로 제동/데일리안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의 '중도 외연 확장' 행보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최근 통합당은 새로 마련한 정강·정책 첫 머리에 진보 정당의 아젠다였던 '기본소득'을 내세우고 5·18 정신 계승 등을 명시한 것은 물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9일 광주 5·18민주묘지를 찾아 무릎을 꿇고 5·18 희생자와 유족에게 사과하는 등 호남·중도층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李'를 어쩌나…강행? 연기? 복잡해진 與 전당대회/머니투데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에도 돌발 변수가 발생했다. 차기 민주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는 오는 29일 열릴 예정인데, 이 의원의 자가격리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이 의원과 민주당 대표직을 두고 경쟁하고 있는 김부겸 전 의원이 선거일정의 중단을 공식 요청한 가운데 민주당은 조만간 전당대회 일정을 강행할 것인지, 연기할 것인지 결정한다. 전당대회 강행 여론이 우세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통합당 서진 전략 "비례 당선권 25% 호남 인사로"/국민일보
미래통합당이 '호남지역 인사 비례대표 우선추천제'를 추진한다. 통합당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9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무릎 사과'를 하는 등 연일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운천 통합당 국민통합특별위원장은 20일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 비례대표 당선권 20위 이내에 25%를 호남지역 인사로 추천토록 하는 내용을 당헌·당규에 명문화해 지역주의 극복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호남지역 인사들을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시켜 호남 지지 기반을 확대하고, 영남 중심인 통합당 인적 구성에 변화를 주겠다는 취지다.

용인시장 14채, 화성시장 9채… 다주택자 전원 민주당/조선일보
수도권 시장·군수·구청장(기초단체장) 65명 가운데 올해 3월 기준 집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은, 서울 서초·용산구에 걸쳐 14채를 가진 백군기 용인시장이었다. 서철모 화성시장(9채)과 성장현 용산구청장(4채)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 다주택 시장·군수·구청장은 16명이었는데, 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민주당은 '다(多)주택 보유'를 '투기'이자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전제하고 다주택 보유를 막는 각종 규제 법안을 만들고 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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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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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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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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