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된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이 경찰 수사 완결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유재성 직무대행은 4일 오후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재성 대행은 먼저 경찰 수사 완결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유재성 대행은 "역량 있는 수사관이 우대받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경찰 모든 수사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단계별 사건 통지를 내실화해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완수사 요구는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이행해 부실수사·지연수사를 차단하겠다"며 "공소시효가 경과돼 범죄자가 처벌받지 못하는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재성 대행은 경찰을 통제해야 한다는 비판 목소리를 수용하고 견제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가 변하며 향후 수사 중심 축은 경찰로 이동한다. 이로 인해 비대해지는 경찰을 통제·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재성 대행은 공소청의 수사관서 교체 요구, 이의신청권자 확대 뿐 아니라 경찰 가족이 관계된 사건은 관할 관서를 바꾸고 사건 청탁은 직무 고발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범죄 피해자 권익 보호에 경찰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재성 대행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일 수 없다"며 "수사 과정에서의 비리 행위는 철저히 감시하고 그 책임을 확실하게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관예우에 대한 우려도 확실히 끊어내겠다"며 "사건 암장과 왜곡, 수사권 남용이 경찰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유 대행은 "스토킹·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 처리 전반의 완결성을 높이고 수사 인력과 예산도 빈틈없이 보강하겠다"며 "형사사법체계가 국민 신뢰 속에서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화상회의에서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제도 변경 내용을 공유했다. 제도 변경에 따라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도 협의하기로 했다. 특히 주요 비리 행위자는 수사부서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출범일에 맞춰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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