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검사의 직접수사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 검사와 경찰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 권리를 강화한 형사사법체계 개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를 견제할 보완수사권을 폐지해 수사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사건책임제 도입·피해자 권리 확대…10월 전 후속 입법"

박해철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정은 검사의 직접수사를 폐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검사와 경찰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관 간 협력과 견제를 강화하며, 무엇보다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혁"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 약화에 대한 우려를 두고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권리와 직결되는 만큼 작은 혼선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 입법과 제도 보완까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에 사건을 수사기관끼리 떠넘기는 이른바 '핑퐁수사'를 막기 위한 사건책임제가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절차를 명확히 하고 수사기록 공유와 사건 처리기한을 제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과 면담권, 의견진술권도 확대돼 피해자가 형사절차 전반에서 자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개정안 시행일인 오는 10월 2일 전까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 전건 송치 관련 법안을 포함한 후속 입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당내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정부와 함께 추가 보완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개혁은 검찰의 권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권한은 분산하고 책임은 강화하는 개혁"이라며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점식 "경찰 견제할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에는 침묵"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 없는 결정을 내리면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 분리를 형사사법체계 정상화로 규정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날치기로 밀어붙인 각종 특검법은 무엇이냐"며 "3대 특검도 모자라 종합특검까지 세 바퀴째 돌리면서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고 표적수사와 먼지털이 수사를 반복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세상에 어떤 정상화가 이처럼 자기편만 비껴갈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경찰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 경찰의 민주적 통제 필요성을 거론한 데 대해서도 "바로 그 역할을 해왔던 최후의 보루가 보완수사권"이라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서 경찰에 대한 견제와 통제를 논하는 것은 화재를 진압하겠다면서 휘발유를 뿌리는 것과 같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강선우 민주당 의원 관련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김병기 민주당 의원 관련 수사를 거론하며 "지금도 경찰이 권력 앞에서 풀처럼 눕고 있는데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되면 민주적 통제가 아니라 민주당의 통제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공소기각 관련 조항도 문제 삼았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논란의 중심이 된 공소기각에 대한 입장을 밝혔어야 했지만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었다"며 "재의요구권 포기는 대통령 본인의 공소기각과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맞교환하는 거래의 최종 승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대란의 모든 책임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있다"며 "이 대통령은 본인의 퇴임 후 안전보장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팔아넘겼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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