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또 '수출 5강'과 '수출 1조달러' 달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업무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산업·통상·자원을 '키우고, 넓히고, 다지고'라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4대 성장축(메가프로젝트, M.AX, 산업·자원안보, 함께 성장)과 2대 공간축(지역·전세계 경제영토)을 구현하는 10대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 3대 메가프로젝트 신속 이행…인･허가 절차 신속 진행

정부는 우선 '3대 메가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대통령 주재 점검회의를 매월 개최하고 반도체 혁신성장지원단,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 등을 통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밀착 지원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당초 계획 대비 일반산단은 12년('45년→'33년), 국가산단은 8년('47년→'39년)을 앞당겨서 완성한다. 이를 위해, 용인 국가산단은 '29년 팹 가동을 목표로 금년 내 토지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고, 변경된 계획에 맞춰 전력·용수도 신속 확보한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국민주권정부 임기 내 착공·생산을 목표로, 올해 사업시행자 선정 및 산단 후보지에 대한 클러스터 지정을 완료하고 전력·용수 확보, 관련 인･허가 절차 등을 신속하게 진행한다.

더불어 메가특구법을 제정해 약 300여개의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함께 특별보조금 등 지역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경제적·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세제혜택을 파격 제공하는 'RE100 산단 특별법' 연내 제정도 추진한다.

◆ K-소비재 수출 마케팅 강화…방산·원전 무역금융 확대

정부는 또 '수출 5강'과 '수출 1조달러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K-소비재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유통, 마케팅, 인증 등 3대 애로를 해결한다. 유통은 제품과 플랫폼의 동반 진출, 마케팅은 현지 맞춤형 판로 개척, 인증은 해외인증의 국내 발급을 지원한다.

또한 방산, 원전, 전력과 같은 전략품목에 대해서는 중장기 수출보험 등 올해 18조원, 2030년까지 총 127조원의 무역금융을 지원한다. 수출 지원사업을 다각화하고, 무역금융 확대를 위해 'KOTRA법'과 '무역보험법'도 개정한다.

대미 투자사업은 전략성·상업성·상호이익을 기준으로 연내 1호 프로젝트를 선정할 방침이다. 국익을 고려해 조선, 에너지 등 양국 상호 관심 분야에서 협력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7월 23일 미국 현지에 개소한 '한미 조선협력센터'를 통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현지사업 수행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핵심광물 확보, 석유·광물 비축 확대, 원유 도입 다변화 등을 지원하는 '산업자원안보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단기 효율성 중심의 에너지·자원 수급 구조를 넘어, 장기 자원안보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한다.

원유·가스는 중동 비중 완화와 비축시설 확장을 본격 추진하고, 필수 석유화학 제품 비축도 추진한다. 핵심광물은 비축 품목(24종→29종), 비축 물량(최대 180일→최대 365일)을 확대하고, ODA·정책금융 지원 등을 통해 도입 다변화를 지원한다.

산업부는 "핵심과제 조기 성과창출을 위해 장관 직속으로 이행·성과 점검 전담조직인 정책성과혁신단을 가동한다"면서 "지방주도성장 협의체, 산업투자전략회의를 통해 지역·기업·노동계와 주기적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수요에 즉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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