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전문가 진단] "국정원 '김여정 위임통치' 보고, 신중치 못해…권력 이양 아냐"

기사입력 : 2020년08월21일 06:31

최종수정 : 2020년08월21일 07:17

"김정은, 역할 분담 통한 책임 전가 의도...통치 지장 없어"
"위임통치는 통치 불가능 할 때 쓰는 용어...오해 소지 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 전문가들은 2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에 대한 위임 통치 내용이 거론된 것에 대해 "위임 통치라는 단어가 신중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김 위원장이 권한 분배를 통해 책임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로 보일 뿐더러 김 위원장의 통치 활동에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위임이라는 단어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미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20일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9년차를 맞아 권력 장악과 통치경험 축적에 따른 자신감을 바탕으로 '위임통치'를 실시하는 등 국정수행체계에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정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통치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며 후계자 통치가 아니고, 후계자를 결정한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 분야는 당부위원장 박봉주와 내각 총리 김덕훈이, 경제정책실은 박봉주 총괄 하에, 군사 분야에서는 당군정지도부를 신설하고 최부일 부장이 전반적인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사진=뉴스핌DB]

◆ 대북 전문가들 "김정은 통치에 이상 없어...'위임' 단어 사용은 부적절"

북한 전문가들은 이를 놓고 국정원이 '위임 통치'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서 오해의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위임 통치라는 단어는 신중하지 못하다. 내용을 살펴보면 책임을 분산시키기 위한 권력 분배 조치라는 해석이 적절하고 김여정 뿐만 아니라 박봉주나 최룡해 등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의 통치 활동 전반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 위임 통치라는 단어는 통치가 불가능할 때 위임한다는 의미인데 오해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역시 "역할을 부여하는 차원이지 권력을 이양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김 위원장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잘못됐을 경우 책임도 줄이는 효과를 얻고자 한 조치"라고 했다.

그는 "김일성 시대 김정일이 오랫동안 후계자 수업을 받고 상당부분 권력을 분점한 전례가 있긴 하지만 지금이 그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이 권력을 내려놨다기 보다는 분야별 담당자를 임명해 역할을 분담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위임 통치라는 표현은 강대국이 약소국을 통치할 때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잘못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