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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정원 "北, 김여정이 국정 전반 위임통치...후계자 결정한 것은 아냐"

기사입력 : 2020년08월20일 17:55

최종수정 : 2020년08월20일 17:57

"김정은 9년 통치 스트레스 경감...건강 이상 징후 보고 없어"
"집중호우로 강원·황해 피해 심각...코로나 최대방역체제 돌입"
"군정지도부 신설, 軍 통제력 강화...총정치국장보다 상위 서열"

[서울=뉴스핌] 김승현 조재완 기자 = 국가정보원은 2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국정 전반에 대해 위임통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통치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며 후계자 통치가 아니고, 후계자를 결정한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사진=뉴스핌DB]

"김정은, 부분적 권한 이양...경제 박봉주·김덕훈, 군사 최부일·리병철"

하태경 의원은 "김정은이 여전히 절대권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조금씩 권한 이양을 한 것"이라며 "예를 들어 대미·대남정책 보고를 김여정이 받고 다시 김정은한테 올라간다. 이런 중간보고를 받는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어 "위임 통치는 김여정 1인만 하는 것은 아니다. 김여정에게 전반적으로 이양된 권한이 가장 많지만 경제는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김덕훈 내각 총리, 군사 분야는 당 군정지도부(최고사령부 직속) 신설 최부일 부장, 전략무기개발 전담하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리병철 등 이런 식으로 경제·군사 분야에서 부분적으로도 권한이 이양됐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위임 통치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첫 번째 이유는 통치스트레스 경감이다. 김정은이 그동안 9년 통치하면서 통치 스트레스가 많이 높아져 이를 줄이는 차원"이라며 "두 번째는 정책 실패시 김정은에게 '총알'이 날아오면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차원의 책임 회피.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유"라고 했다.

그는 '김정은 건강 이상에 대한 보고 여부'를 묻는 질문에 "건강 이상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동석한 더불어민주당 정보위 간사 김병기 의원도 "전혀 없는 것 같다. 실질적으로 여러 첩보를 통해 확인하고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김병기 의원은 북한 수해 및 경제 상황에 대해 브리핑했다. 김 의원은 "집중호우로 인해 강원도, 황해남북도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최대 피해를 기록한 2016년도보다도 농경지 침수피해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한편 북한은 코로나19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생 인원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국경봉쇄 장기화에 최근 외화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금년도 주요 건설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당 핵심기관들이 긴축 운영하는 등의 동향이 있다고 (국정원이) 보고했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코로나19 관련 "6월경에는 약간 완화돼서 방역·경제 병행 모드로 갔다가 7월부터 재확산 위기가 고조돼서 최대 비상방역체제에 돌입해 평양과 황해도, 강원도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추가 설명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간사, 하태경 미래통합당 간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7.27 kilroy023@newspim.com

北, 지난해 군정지도부 신설...총정치국장보다 상위, 군 통제력 강화 

김 의원은 "국경 통제로 인해 생필품 가격이 급등하다가 긴급 대응으로 진정 국면으로 가고 있다"며 "2019년에 아마 그 이전 대비해서 0.4% 정도 경제성장했는데, 2020년에는 그대로 가면 마이너스로 돌아서지 않을까라고 얘기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또한 "북한 군의 하계 훈련량이 25~65%로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 영변 5MW 원자로는 2018년 이후 가동중단 상태"라며 "재처리시설 가동 준비 여부는 식별되고 있지 않다. 풍계리, 동창리 발사장의 특이동향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고래급 잠수함과 수중색출장비가 지속적으로 식별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해 북한이 공개한 신형잠수함 진수 관련, 로미오급인데 기존 로미오급을 개조한 것"이라며 "건조는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데 진수 동향은 포착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작년 말 군정지도부를 신설해 군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했다. 의전 서열상 특이한 것이 군정지도부장이 총정치국장보다 상위에 있다"며 "군정지도부 때문에 일선부대에서 집도(집단지도)체제를 갖췄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노동당 선전선동부장에 이일환이 발탁됐다는 사실도 전했다. 그는 "북한으로 보면 다소 젊은 나이인 60세 이일환이 발탁됐다"며 "김정은 일가와 친분이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노동신문 활자체를 다양화하고 유튜브를 통해 영어로 코로나19가 없음을 선전하는 등 나름대로 맞춤형 선전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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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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