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1월 3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文 "검찰조직 바꿔라", 추미애 "수술칼 여러번 찌르면 명의 아냐"
유은혜·김현미·진영·박영선, 총선 불출마 확정...與, 오늘 공식발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주요 조간신문에선 추미애 법무장관의 취임과 향후 행보에 대해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집권여당의 당대표를 지낸 추 장관이 법무부의 수장으로 공식 취임, 검찰과의 전면전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많네요.

정치권에서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라고 불리는 추 장관의 추진력과 강단 있는 성품을 염두에 둔 분석으로 보여집니다. 흥미로운 것은 추 장관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으면서 언급한 대목입니다.

문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관행과 수사방식, 조직문화까지 혁신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도 높게 주문하자, 추 장관은 망설임 없이 "수술 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서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게 명의"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사실 살벌한 내용입니다.

신임 장관의 포부가 수술 칼을 드는 의사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환자가 누구일까요. 당연히 검찰입니다. 벌써부터 검찰 인사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정치드라마보다 살 떨리는 추미애발(發) 검찰 수술이 막을 올리는 상황인데요. 검찰이 어떻게 반격하고 대응할지도 관전포인트입니다.

'법무부 수장이 된 추다르크, 이제 검찰의 운명을 손에 쥐다'...[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0년 정부시무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0.01.02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검찰에 벼르는 文대통령…秋 임명 이어 "권한 다하겠다" 각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공식석상에서 밝힌 새해 첫 국정 운영 방향으로 권력기관 개혁을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재천명하며 고강도 검찰 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80여일간의 공석상태였던 법무부 장관 자리를 '속전속결'로 채우는 것으로 2020년 경자년(庚子年) 첫 업무를 시작하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남다른 각오를 다졌다.

김현종 靑2차장, 총선 나간다며 사의/ 조선일보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최근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김 차장은 최근 대북(對北) 정책과 제재 문제 등을 두고 최종건 평화기획비서관과 갈등을 빚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주로 예정된 총선 출마 청와대 참모들에 대한 인사 때 김 차장 교체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가에서는 "김 차장이 안보실 내부 권력 싸움에서 밀려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단독] 청와대 지시받은 경찰, 검찰 간부 세평에 순위까지/ 한국일보
청와대로부터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대상자의 세평(世評) 수집을 지시받은 경찰이 대상 검사들의 순위까지 매긴 평가 리스트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권 들어 중용된 검찰 간부 일부는 세평 수집 대상에서 제외, 이미 승진이 내정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단독]조국 아들 '가짜 인턴' 발급 최강욱, 과거 정경심 변호했다/ 경향신문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52)이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55)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58·구속)의 재산상속분쟁에서 정 교수 측을 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24)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줬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지 1년4개월 후엔 민정수석실 소속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됐다.

강경화 "韓, 여전히 북미대화 모멘텀 유지에 결정적 역할"/ 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일 "북미 대화 재개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라는 팩터(요소)가 없다고 보면 아마 (북미간) 대화 모멘텀이 살아나기는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北, 왜 북미협상 중단 대신 장기전을 선택했나/ 이데일리
북한이 제시한 비핵화 협상의 연말 시한이 지났지만, 우려됐던 협상 중단 선언 또는 구체적인 군사 도발 예고는 나오지 않았다. 대신 북한은 자력갱생 등 경제발전에 초점을 맞춘 국정운영 방향과 목표를 제시했다. 엄중한 시국을 고려하듯 이례적으로 나흘째 진행된 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과 북한은 당장 미국과의 협상의 판을 깨는 대신 장기전에 돌입하는 모양새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

사라진 이수용·이용호…'북한판 금수저' 최선희만 살아남았나/ 중앙일보
지난 2년간 북·미 비핵화 협상을 이끌어온 이수용 당 부위원장 겸 국제부장과 이용호 외무상이 지난해 12월 28~31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해임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두 사람은 5차 전원회의가 열린 나흘간 당 정치국 위원 자격으로 주석단에 자리한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전원회의 직후 북한 매체가 공개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당 지도기관 성원이 함께 찍은 단체 기념사진에선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단독] 北, 긴장 고조시키더니… '뉴욕채널'은 연말 재가동/ 한국일보
북미 주요 협상 고비마다 물밑 소통창구 역할을 해온 이른바 '뉴욕채널'이 최근 정상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미관계가 급격히 경색됐던 지난해엔 접촉이 사실상 중단됐으나 달 말 북한이 이를 재가동했다는 것이다. 새해 첫날부터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를 예고하며 대미 위협 강도를 높인 북한이 대화 판 자체를 깨려는 의도는 아니라는 유화 제스처도 동시에 보내고 있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뉴욕채널은 미 국무부와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간 소통 창구로, 상대국에 대사관을 두지 않고 있는 북미관계 특성상 일종의 연락사무소 역할을 해왔다. 주로 양국 실무선에서 물밑 접촉을 하던 채널이었다는 점에서 북미 간 소통의 최후 보루로 여겨진다.

"北, 한미훈련과 맞물려 3월경 '벚꽃 도발' 가능성"/ 동아일보
아산정책연구원은 2일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분석 보고서'를 통해 새 전략무기에 대한 기술적 완성을 전제로 "3월 북한의 전략 도발이 이뤄지고 이로 인한 (한반도) 긴장 조성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1, 2월에는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해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재개된 이후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단독] 유은혜·김현미·진영·박영선, 총선 불출마 확정...與, 3일 공식발표/뉴스핌
현직 의원들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3일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국회의원을 겸하고 있는 장관들이 3일 오전 불출마 선언을 할 것"이라며 "당에서 이해찬 대표가 발표하는 방식 등 다양한 안을 막판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당 대표실에서 장관들의 불출마를 공식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장관들을 모두 당으로 불러 공식 발표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총선 출마가 예상됐던 국무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은 연초 대규모 내각 교체에 따른 문재인 정부의 부담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정가 인사이드] "이럴거면 협상했어야지"…지도부 책임론 나오는 한국당/뉴스핌
"우리 만족을 위한 싸움이었지, 실익이 없지 않았나. 무기력한 한국당이다."
자유한국당 한 중진의원의 일갈이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면에서 한국당은 결과적으로 패배했다. '져도 싸우다 지겠다'는 일념으로 황교안 대표가 단식과 무기한 농성에도 나섰지만 결국 법안을 막아내는 데에는 실패했다.
이후 나온 '의원직 총사퇴' 카드도 실효성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미 통과된 법안을 되돌릴 수도, 국민 여론을 한국당으로 돌려놓기에도 역부족인 대책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결국 화살은 당 지도부를 향하고 있다. 당 내에서는 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하나둘 제기되고 있다.

[정가 인사이드] 불 붙은 현역의원 불출마..."어차피 10명 중 4명은 바뀐다"/뉴스핌
오는 4월 15일 21대 총선을 100여일 앞둔 가운데 현역의원 불출마 릴레이가 끊이지 않고 있다. 3일 오전 기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역 의원 16명, 자유한국당에서는 9명이 불출마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여야를 가리지 않는 불출마 릴레이에 여권 관계자는 "당 지도부의 공천 관리 부담을 덜겠다는 의지"라고 전했다. 진즉 교통정리를 끝내야 당 지도부가 공천 과정에서 부담을 덜고 차기 출마자들도 준비를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당정, 12·16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 속도전…공은 국회로/연합뉴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12·16 부동산 종합대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대책에서 임대 사업자가 계약기간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경우 자격을 박탈하고 세제 혜택도 환수하는 내용을 12·16 대책에 넣었는데, 이는 이미 박 의원이 9월 발의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에 들어있다. 이 외에 국토부는 주택 구입자가 지자체에 내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조만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2020총선, 국운 가른다] '험지도전' 유승민, 보수 재건의 마중물 될까/데일리안
대구를 기반으로 한 '4선'의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정치 인생의 분수령이 될 총선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총선을 몇 달 남기지 않고 새롭게 당을 만들게 된 새보수당 내부에서도 무게감과 인지도 면에서 독보적인 유 의원이 수도권에 출마해 세를 모아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당의 요구를 바탕으로 한 실리와 4선의 지역구를 지킨다는 명분 사이에서 유 의원의 선택은 '명분'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단독]송철호, 추미애 측근-靑인사와 선거대책 논의 의혹/동아일보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약 8개월 앞둔 2017년 10월 중순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의 A 부실장이 송철호 울산시장과 만나 선거 대책을 논의한 사실이 2일 밝혀졌다.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송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당시 A 전 부실장이 송 시장에게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소속 장모 전 선임행정관을 소개해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시장과 장 전 행정관이 만난 자리에는 선거 준비모임이었던 '공업탑 기획위원회' 주축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정모 울산시 정무특보 등 송 시장의 측근 2명도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로-동작을-성남 중원-대구 수성갑… 격전지 10곳서 명암 갈린다/동아일보
전국 253개 지역구에서 각각의 후보가 개별적으로 선거운동을 벌이지만, 지역별 거점에서 어느 당이 승기를 잡느냐에 따라 주변 지역구는 물론 선거판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
서울 동쪽 지역의 판세를 흔들 수 있는 곳인 만큼 민주당에선 전략공천을 전제로 거물급 인사를 꽂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나경원 전 한국당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을에는 추미애 대표 시절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지낸 강희용 지역위원장, 김부겸 의원과 가까운 허영일 전 당 부대변인이 출마할 예정이다.

한국당 당무감사 결과가 'TK는 100% 갈아야 한다/조선일보
자유한국당이 전국 당협위원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당무감사에서 대구·경북 현역 의원 교체 요구가 전국을 통틀어 가장 높았던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도 TK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한 명도 없다.
2일 한선교, 여상규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내년 총선 한국당 불출마자는 총 9명으로 늘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엔비디아판 '나를 사랑한 스파이'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NVDA)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받는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스캔들에 휘말렸다. 술집에서 시작된 인연은 은밀한 밀회로 이어졌고 상대 여성의 중국 스파이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장님'의 불륜은 시총 4조3000억달러의 회사를 뒤흔드는 악몽으로 돌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젠슨 황과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기업 메가스피드의 임원이던 앨리스 황의 관계가 어떻게 미국 국가안보 스캔들로 번졌는지 상세히 보도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2024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엔비디아 행사였다. 기업인들의 일상적 모임으로 끝나지 않고, 둘의 재회는 석달 뒤 타이베이의 칵테일 바에서 이뤄진다. 그날 기술기업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앨리스 황은 젠슨 황과의 친분을 과시("젠슨은 나의 아주 친한 친구")하며 그에게 술자리로 오라는 문자를 보냈다. 실제 몇 분 뒤 젠슨 황이 등장하자 좌중의 놀라움은 컸다. 젠슨 황은 위스키를 주문하고 자리에 모인 사람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피곤하다며 혼자 자리를 떴다고 한다. 당시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사진에는 트레이드마크인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젠슨 황이 진주 목걸이를 착용한 앨리스 황과 붉은색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불륜 냄새 짙은 멜로물이 첩보물로 장르를 바꾸는 데는 채 몇 달도 걸리지 않았다 WSJ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그해(2024년) 말 앨리스 황이 소속된 메가스피드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중국으로 불법 우회 공급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대만과 싱가포르 당국도 앨리스 황이 중국 및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돼 있다는 의혹을 들여다봤다. 조사에 참여했던 일부 관계자들은 그녀가 젠슨 황과 가까워진 뒤 중국 정보기관에 포섭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한다.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오른 쪽)와 메가스피드인터내셔널 전 임원 앨리스 황[출처 =샤오홍슈 캡처] '황과 황의 만남'은 이후로도 계속돼 2025년 5월 타이베이의 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서로 뺨에 입을 맞추고 팔을 만지는 모습이 사진에 포착됐다. 이 만남은 젠슨 황이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 중동을 다녀온 직후 이뤄졌다. 당시 순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국가들과 엔비디아 반도체 수출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몇 주 뒤 젠슨 황과 회사의 고위 로비 담당자들은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을 찾았다. 중국 시장을 겨냥해 설계한 H20 반도체의 수출 허가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자리였다. 며칠 뒤 젠슨 황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이뤄지고서 엔비디아는 H20의 중국 판매 승인을 얻게 된다. 그 대가로 엔비디아가 중국 매출의 15%를 재무부에 납부한다는 조건이었다.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의 문을 다시 두드리던 바로 그 무렵, 미국 정부는 엔비디아의 사업 파트너를 겨냥해 수사망을 좁히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 미국 정부가 메가스피드를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챈 엔비디아측이 당국 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짙다. 엔비디아는 고객사에 대한 제품 공급 과정에서 법적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기관에 문의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 엔비디아 법률고문, 美 상무부 'AI 칩 밀수' 조사에 개입 정황 작년(2025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준비하면서 참모들에게 엔비디아의 상위 AI칩을 중국에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는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에 내밀 협상 카드 중 하나였다. 그러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참모진은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다며 만류했다. 올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루비오 장관은 젠슨 황 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인물과 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경고를 담은 기밀 메모를 작성해 고위 당국자들에게 배포했다. 해당 보고 때문이었을까, 젠슨 황은 당초 중국 방문 수행단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에서 그를 대통령 전용기에 태워 중국으로 데려갔다. 9일 트럼프 대통령은 루비오가 작성했다는 해당 문건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 담당자들이 보여줬을 가능성은 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며 "내게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했다. 앨리스 황이 실제 중국 정보기관을 위해 활동했는지, 엔비디아의 기밀이 유출됐는지, 젠슨 황이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이후 의회와 수사당국의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겠지만, 이미 이 사건은 최고경영자의 사생활 논란을 넘어 국가안보 이슈로 부상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 또한 한층 강해질 분위기다. 국방예산 법안에 강력한 반도체 수출통제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온갖 사이버 위협과 초지능 기술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이번 사안은 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를 울린 마타하리'라는 수식어가 붙은 앨리스 황은 중국 관영매체에서 TV 기자로 일하다가 2023년 메가스피드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싱가포르 기업등록 자료에는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메가스피드의 이사로 등재됐다. 중국 기업 세븐로드홀딩스(7Road Holdings)에서 분사한 메가스피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엔비디아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라고 스스로를 홍보해왔다. 메가스피드는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22일 대만 타이베이의 한 식당에서 앨리스 황(우)과 함께 식사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모습. 사진은 영상 스크린샷. [사진=로이터 뉴스핌] osy75@newspim.com 2026-11-10 14:55
사진
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