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고립주의에 개방 내수촉진으로 대응
2020년까지 버티면 중국 도약 기회 올 것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미중 무역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국 유명 경제학자 웨이제(魏傑)가 “10년 전이라면 중국이 무릎 꿇었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밝혀 주목된다. 그는 고관세 부과 경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방을 확대하고 내수시장을 촉진시키면 미국의 공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웨이제 칭화대학교(清華大學) 경제학 교수는 한 외부 행사에서 ‘중국이 현재 마주한 경제문제 해석’을 주제로 무역전쟁과 관련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2018~2020년까지 3년간 중국이 무역전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밖에 없으나, 그렇다고 미국의 공격에 무너질 정도는 아니라고 전했다.
◆ 무역전쟁의 경제적 피해? GDP 0.5%P도 안 돼
그는 먼저 2007년까지만 해도 중국 경제의 수출 의존도는 70%에 달했으며, 이때 무역전쟁이 발발했다면 중국이 버티지 못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중국은 내수시장 확대 필요성을 느끼고 10년간 경제체질 개선에 나섰다. 2017년 중국 경제총생산(GDP) 82조 위안에서 수출(8조 위안)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정도다.
때문에 미국이 아무리 강한 무역 제재를 시행하더라도 중국 경제성장에 주는 영향은 0.2~0.5%포인트 정도일 것이라고 그는 계산했다. 6.5%의 성장률이 6.0%로 하락하더라도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입히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저우샤오촨(周小川) 전(前) 인민은행장 역시 무역전쟁이 성장률의 0.5%P도 끌어내리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JP모건은 중국 성장률 1.3%P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웨이제 교수는 “무역전쟁의 피해를 과도하게 부풀려 위기감을 조성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무역전쟁이 증시를 끌어내리고 성장을 위축시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으로 미국에 반격해야 한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에도 반대했다. 중국은 대미 수출액 1300억 달러 중 600억 달러에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나머지 700억 달러에 추가 관세를 부과해봐야 미국의 보복 규모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반도체 IT 등 중국이 필요로 하는 특정 분야에서는 고관세 부과가 불가능하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7일(현지시간)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 대외개방 및 내수 확대로 대응해야
웨이제 교수는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다른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를 낮춰 내수시장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며 “미국의 고립주의적 정책에 중국은 거꾸로 개방주의적 정책으로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더 많은 국가의 상품이 중국에 유입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관세 인하 ▲하이난다오(海南島) 자유무역구 시행 ▲상하이·광저우 무역박람회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 교육 의료 등 서비스 시장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필리핀 영어 교사, 외국 의사 등이 중국에서 더 많이 활동해야 한다는 것. 해외 인력이 유입되면 그만큼 중국에서 거래되는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면서 내수진작에 도움을 준다는 설명이다. 또한 금융투자시장도 더욱 개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웨이제 교수는 같은 맥락에서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 기업 인재 자금 서비스 등의 해외 진출도 장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인프라 투자와 함께 자본 물류 소매 등 중국이 가진 장점을 활용해 공생 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 적극적인 외환·재정 정책으로 위기 관리 필요
외환관리 측면에서 웨이제 교수는 ‘달러/위안 환율 7위안, 외환보유액 3조 달러’ 방어를 언급했다. 환율이 7위안보다 높아지거나(위안화 절하) 외환보유액이 3조 달러보다 낮아지면 심리적 위기감이 커지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으나, 마지노선만 지키면 무역전쟁의 위협은 최소화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위안화 환율이 7위안에 근접했다가 반락한 것은 중앙은행의 개입 덕분이며, 당국의 위기관리 능력이 충분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그는 언급했다.
내수 촉진을 위해 그는 세금을 낮추고 재정지출을 늘려 ▲신흥산업 ▲서비스업 ▲제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무원이 최근 발표한 개인소득세 인하를 통해 1조3000억 위안의 세금 부담을 낮추고, 다시 중소기업 육성정책으로 2000억 위안의 세부담을 낮춰 모두 1조5000억 위안 규모의 절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웨이제 교수는 여기에 다시 1조5000억 위안 규모의 재정지출을 확대해 모두 3조위안(약 492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레버리지 축소를 시행했다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유동성 공급에 치중해 경기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설명이다.
끝으로 그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는 중국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으나, 반대로 경제 체질 변화의 기회를 가져다 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2018~2020년까지는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어에 힘써야 한다”며 “이 시기만 잘 넘기면 중국은 더욱 큰 도약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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