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청와대의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국회 제출 강행과 3차 남북정상회담 5당 대표 초청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다” “불쾌하다”는 표현까지 쓰며 촉발된 여야 갈등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로 번지고 있다.

야당은 김기영, 이은애 후보자에 대해 위장전입 문제에 대한 공세를 높이고 있다. 두 사람의 위장전입이 총 11차례에 달해 헌법 수호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석태 후보자에 대해서는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고 있다.

야당이 자질 논란을 제기한 후보자들은 모두 여당과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들이다. 김기영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석태, 이은애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다. 특히 한국당은 세 사람 모두 자진사퇴할 것을 공식 요구해 청문결과 보고서 채택에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2018.09.11 yooksa@newspim.com

11일 국회에서는 이은애, 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전일에는 김기영, 이석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개최됐다.

이에 대해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어제 김기영 후보자는 총 3차례 위장전입 사실이 밝혀졌다. 오늘 이은애 후보자는 배우자를 포함해 총 8차례나 위장 전입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은애 후보자는 임차인에 권리금을 못 받게 하는 갑질 계약과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까지 불거졌다. 상습적인 위장전입 행태를 보인 것은 김기영, 이은애 후보자가 동일하다”고 비판했다.

이양수 대변인은 “위장전입은 범죄행위”라며 수차례의 위장전입으로 법을 상습적으로 지키지 않으면서 헌법 수호가 사명인 헌법재판관이 되겠다는 것을 어떠한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김기영,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민을 더 이상 분노케 하지 말고 하루빨리 자진사퇴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김기영 후보자는 세 차례의 위장전입 경력과 배우자 위장취업이 헌법재판관의 자질과 맞지 않는다”며 “처가 혼자 재산 관리도 하고 교육 문제도 해결했다”는 식의 답변은 배우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인상을 줘 더욱 아쉽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8.09.10 yooksa@newspim.com

한국당은 이석태 후보자에 대해서도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역시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이석태 후보자는 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변호사 활동에서 국가보안법 폐기, 한미 FTA 반대, 한총련 옹호 발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석방 노력, 평택미군기지 설치 반대, 동성애 수용 발언 등으로 극단적 정치편향성을 드러낸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이석태 후보자는 지금까지 말했던 편향된 정치적 소신과 달리 민감한 질문에 애매모호한 답변 태도를 보이며 청문회 통과를 위한 표리부동의 전형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김수민 대변인은 “이석태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과 호흡을 맞췄다. 앞으로도 호흡을 잘 맞춰보라는 뜻이냐는 의구심이 든다”며 “또한 동성혼 문제에서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의 의견 표명은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마땅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3차 남북정상 회담을 앞두고 야당 반발이 거세지는 시점에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로 시작한 9월 정기국회가 시작부터 삐걱대는 모양새다. 특히 야당은 오는 19일 예정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 1순위’로 지목하고 ‘의원불패’ 관행을 깨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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