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후보자·헌법재판소장 등 9월 줄줄이 인사청문회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검증...여야, 극한대립 가능성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청와대가 지난달 30일 2기 개각을 통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5명의 장관 후보자를 발표한 가운데, 인사청문회를 두고 여야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1기 조각 과정에서 후보군 낙마로 인한 인사청문 정국을 7개월간 이어간 바 있어 이번 청문회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까지 유 후보자를 비롯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5명의 후보가 장관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여기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재판관 3인의 청문회와 더불어 청와대가 곧 장관 1석을 추가로 인선한다고 밝혀 9월에만 10개의 인사청문회가 연이어 열리게 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08.30 yooksa@newspim.com |
하지만 야권은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을 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특히 인사발표 후 자격 논란이 되고 있는 유은혜 후보자에 대해 날 선 청문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갑질을 일삼던 유은혜 의원이 장관 내정자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는 국민에 대한 아주 심대한 도전"이라며 "강력 대처하겠다"고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9월은 사실상 청문회 국회"라며 "청와대가 7대 기준에 문제없다 내정했지만 국회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면밀히 살피겠다. 특히 정책 전문성은 물론 (정책의) 중장기 연속 담보가 되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2일 '고위 공직 후보자 7대 인사검증 기준'으로 △병역기피 △세금탈세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 발표 한 바 있다. 그럼에도 청와대의 인사 검증시스템이 야권의 질타를 피해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달 9일 열린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청문회에서도 후보자 부인의 부동산 문제 등 도덕성 논란이 야기되며 야권의 질타가 이어졌었다. 이 장관이 청문회를 통과했지만 그 당시 아들 취업 특혜 의혹과 논문표절 등이 거론되며 청와대의 인사 검증 부실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한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청와대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로 보내면 상임위별로 청문회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장관청문회는 이달초에, 헌법재판관 등 인사청문회는 이달 중순에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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