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회견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논란을 국회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 이 대통령은 검찰 견제 필요성과 공소시효 등 실무상 문제를 함께 언급하며 단순 사실관계 보완수사는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 이 대통령은 검찰의 조작기소와 증거조작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 불안 해소가 우선이고 필요하면 제도를 나중에 고칠 수 있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없는 사건 만들고 증거 조작 기소해 괴롭혀
국가 그러면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 직격
[서울=뉴스핌] 박찬제 송기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국회에 맡길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입장을 어느 쪽으로 고집하지 않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견제도 중요하다. 검찰이 초대형 사고를 쳤기 때문"이라며 "위험성을 제거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면 되겠느냐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극단적인 예시로 사건의 공소 시효가 다 돼 가는데 (수사 기관을) 왔다 갔다 하면 시간 문제가 생긴다"라며 "단순 사실 관계 확인은 (검찰이 보완 수사를) 좀 하면 안 되겠냐는 게 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이건 아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때 고칠 수도 있다"라며 "필요하면 그때 고치면 된다. 지금은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어쨌든 있을 수 없는 큰일이 벌어졌지 않나. 없는 사건을 만들고 증거를 조작했다"라며 "증거도 없는데 기소해서 괴롭혔다. 국가가 그러면 안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이 본인과 관련해 검찰의 기소와 수사를 얘기하는지, 아니면 그동안 검찰의 행태를 언급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명확하지 않지만, 이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조작기소 특검'을 염두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도 (검찰은) 문제가 됐지만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도 조작질을 하지는 않았다"라며 "어느 순간부터 조작질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건 국가 존속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금도라는 게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건 넘지 말아야 한다. 검찰이 그 선을 넘었다"라며 "너무 많이 망가뜨렸기 때문에 업보라고 생각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