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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취임1년 회견] [기념사 전문] 李대통령 "초격차·글로벌외교안보·정상사회·안전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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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회견에서 4대 국정 목표와 ‘대체 불가 대한민국’ 비전을 밝혔다
  • 지난 1년간 민주주의 회복과 위기 극복, 국민과의 직접 소통 강화가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 앞으로 초격차 산업·글로벌 외교안보·규범 준수·국민 생명 보호를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서 4대 국정 목표 제시
집권 2년차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 꿈 시작"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초격차 산업 강국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 ▲규범과 규칙이 지켜지는 나라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4대 국정 목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집권 2년차인 올해를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된 해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5200만 국민의 간절한 열망과 소망을 안고 대한민국의 '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하루하루 절박한 마음으로 달려온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쉼 없이 몰아친 위기 앞에서도 하나 된 대한민국의 위대한 저력이 있기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무너진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전 세계에 당당히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렸고 회복된 민주주의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희망의 길을 개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6.08 [사진=청와대]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 기념사 전문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적 위기 속에서 숨 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국민주권정부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5200만 국민의 간절한 염원과 소망을 안고,
대한민국의 '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하루하루 절박한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지난 1년, 우리는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세 가지 위기의 파고를 헤쳐왔습니다.

내란과 계엄이 불러온 민주주의 위기,
국제질서의 격변이 불러온 통상·안보 위기,
중동전쟁이 불러온 민생 위기까지,

쉼 없이 몰아친 위기 앞에서도
하나 된 대한국민들의 위대한 저력이 있기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무너진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전 세계에 당당히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렸고,
회복된 민주주의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희망의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5,200만 주권자의 목소리를 국정운영의 나침반으로 삼았습니다.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국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직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간 일이야말로
지난 1년 우리 정부가 일궈낸 가장 희망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6.08 [사진=청와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년, 여러 위기의 파고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대한민국의 잠재력과 가능성, 기회를 확인했습니다.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는 대한국민들의 놀라운 저력을 보여준 계기가 되었고,
국제질서의 격변이 불러온 지정학적 위기는
대한민국의 뛰어난 산업·기술 경쟁력을 입증한 계기가 됐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외교 무대에서 각국 정상들을 만나며
전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바다를 접한 나라라면 모두 대한민국과 협력하고 싶어 하고,
국토를 지키고 싶어하는 나라라면 모두 대한민국과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인공지능과 기후 위기로 인한 산업 대전환부터
저출생과 지역 소멸,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까지,
인류 보편의 과제들을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길을 만들어 낸다면,
대한민국의 도전은 세계의 새로운 표준과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6.08 [사진=청와대]

2026년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되는 해로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보유한 경험과 역량, 가치와 매력,
국가적 위기를 이겨내겠다는 국민적 에너지를 디딤돌 삼아
'K-이니셔티브'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AI를 산업과 일상에 전면화시킨 첫 번째 나라,
자주국방을 계획하는 나라들의 첫 번째 파트너,
비산유국 중에 가장 모범적인 에너지 전환 국가,
세계에서 전 국토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나라,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에서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
힘차게 도약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6.08 [사진=청와대]

이를 위한 네 가지 국정 목표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모든 국민과 국토가 성장의 기회와 혜택을 고루 누리는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기술 분야의 압도적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 페이지가 넘어가는 기술 패권 경쟁 시대입니다.
특정 분야에서, 잠시 앞섰다고 방심하면 금세 뒤처집니다.

반도체 외의 다른 산업 부문에서도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 역할을 할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육성해 내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장의 과실이
특정 기업, 특정 지역, 특정 부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의 역량으로 일군 성과와 기회가
중소 벤처기업에까지 흐르고, 우리 국토, 모든 분야에 골고루 퍼져
모든 국민이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국민 앞에 공개해 드릴 것입니다.

또한 뜨거운 성원을 받는 국민성장펀드가
'모두의 성장'이라는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 꼼꼼히 살피고,
반도체로 인한 초과 세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첨단전략산업이 성장할수록 내 삶이 바뀐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더 과감한 국가적 투자도, 끊임없는 혁신도 국민과 함께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8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생방송이 나오고 있다. 2026.06.08 yeawon2@newspim.com

둘째, 국민 모두의 평화와 자부심을 지키는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지난 1년, 우리 대한민국은
더 이상 열강에 둘러싸여 흔들리는 동방의 작은 나라도,
국제질서의 변화를 수동적으로 따르는 후발 약자도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핵잠수함 도입, 조기 전작권 회복 추진 등
지난 1년간 만들어 낸 외교 안보의 귀중한 성과들이
구체적 결실로 맺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화가 곧 성장이고, 평화가 곧 민생이라는 대원칙 아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공존과 공동번영의 길도
흔들림 없이 개척해 나아가겠습니다.

민주주의와 산업 경쟁력, 문화적 영향력까지 갖춘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가 따라 배우고 싶은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 강력한 자주국방, 실용적 국익 외교를 바탕으로,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6.08 [사진=청와대]

셋째, 국민 모두가 합의한 규범과 규칙이
확실히 지켜지는 정상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보고, 반칙과 편법으로 성공하는 나라에서
어떤 혁신과 도전을 감히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도 단호하게 바로잡고,
사회 곳곳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주가조작, 부동산 범죄 등
민생범죄는 철저히 엄단하고,
특권 해체를 위한 구조개혁 과제도 흔들림 없이 이행할 것입니다.

넷째,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로서,
국민 모두의 생명과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빚에 허덕이다 생사를 고민하고,
살기 위한 일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나라에서
경제·산업 강국이라는 이름도, 외교·안보 강국이라는 성취도
결코 자랑스러울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국가의 책무는 없습니다.
목숨을 살리는 금융,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
누구의 삶도 포기하지 않는 복지 체계, 그리고 범죄 없는 거리까지
틈새 없이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을 지키는
적극적이고 촘촘한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금융, 복지, 노동, 의료, 치안, 재해 대응을 포함한 국정 전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8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대체불가 대한민국'이 생중계되고 있다. 2026.06.08 kunjoo@newspim.com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년이 그랬듯, 앞으로도
국정운영의 유일한 기준은 오로지 '국민의 삶'입니다.

대격변의 시대에 맞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변화에 가장 능동적인 '혁신적인 실용 정부'로 거듭나겠습니다.

통상적 관행에서 벗어나 비상하게 판단하고 움직이겠습니다.
혁신을 이끄는 정부를 넘어, 정부 자체가 혁신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민생 앞에 부처 간 칸막이란 존재하지 않는 정부,
치열하게 토론하되 신속하게 집행하는 정부,
국민 삶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정책이든 가리지 않는 정부로
끊임없이 진화해 갈 것입니다.

국민의 삶 앞에서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라의 미래 앞에서 단 한 순간도 안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임기 마지막 날이라는 심정으로,
죽을힘을 다해 뛰겠습니다.

그렇게, 국민주권정부의 지난 1년과 경쟁하겠습니다.
지나간 1년보다 앞으로의 4년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지난 1년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어진 사명을 이행하겠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위대한 대한국민께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힘찬 여정에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 5,200만 주권자들의 지혜를 등불 삼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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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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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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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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