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송기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조만간 한 번에 하려고 한다"며 "세제 문제는 오는 7월에 가능하고 내년 예산할 때 한 번에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급 늘리는 정책은 속도를 빨리 내는 걸로 조만간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재건축과 재개발을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자투리 땅이라도 개발해서 집을 짓는 신축 공급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언론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공급이 확 줄었다"며 "재건축과 재개발 인가, 착공 공급량이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 이걸 속도 내서 빨리 해야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탈피하는 게 이 나라가 살아 남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갉아먹는, 현재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아무도 일하려 하지 않는다"며 "남의 돈 빌려서 집 사 놨더니 일하는 것보다 많은 수익을 준다는 경험이 근로 의욕을 훼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온갖 탈법 편법이 난무하고 결국은 한국의 경제 구조를 통째로 왜곡했다"며 "모든 국가 자산 역량이 부동산에 잠겨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 생산적 역량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거주용이 아닌 투기 목적 주택에 대한 부담을 늘려 시장에 나오게 하자는 것"이라며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하는 건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거주하기 위해 주택을 갖고 있는 건 보호해야 하지만 사치품화 돼 있으니 선진국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는 게 맞겠다"며 "여러 채 갖고 있는 건 상관없지만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지게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전세난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전세는 한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이라며 "이제는 사라져가는 추세다. 전세 대출을 많이 해 주는 게 집값 상승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전세가 많이 오른 건 사실인데 통계적으로 보면 대폭등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며 "정상화 과정"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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