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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이재갑 장관, MB정부 차관 출신 'OB'…일자리 창출 '미션임파서블'

기사입력 : 2018년08월30일 15:47

최종수정 : 2018년08월30일 16:44

노동정책실·고용정책실 출신 고용정책 전문가
청와대 "일자리 창출·노사정 복원 해결 적임자"
노동계 "부적합하고 무사안일한 인사" 비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이재갑(61) 전 차관이 지명됐다.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당시 10개월간 고용노동부 차관을 역임했던 인물로,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MB정부 출신 인사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30일 문재인 정부 2기 개각 발표를 통해 이재갑 전 차관을 신임 고용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물망에 올랐던 인물로, 이번 장관 후보자 지명으로 문재인 정부 핵심 기조인 일자리 정책을 책임질 것으로 예상된다.  

◆ 고용부 떠난 지 6년만에 '일자리 창출 구원투수'로 컴백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 [사진=고용노동부]

광주 출신인 이 후보자는 인창고등학교,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뒤, 서울대학교 행정학 석사·미시건주립대 노사관계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2년 제26회 행정고시에 합격 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고용정책실 노동시장정책관, 노사정책실장, 고용정책실장, 차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2013년 10월부터 약 3년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도 역임했다. 지난해 3월부터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인력개발대학원 대우교수로 재직 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고용·노동 분야에서 30여년을 근무한 관료 출신으로 고용과 노사분야를 두루 경험하고 차관을 역임해 조직과 업무 전반에 능통하며, 해박한 지식과 논리적인 설득력을 바탕으로 한 정책조율능력과 추진력, 소통을 중시하는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일자리 창출, 임금격차 해소, 노·사·정 사회적 대화 복원 등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현안들을 원만하게 해결해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 역시 "이 후보자는 고용부 내 요직을 두루 거친 노동 전문가로 꼼꼼한 업무처리와 직원들과의 소통능력에서 높게 평가 받고 있다"며 "실력뿐만 아니라 인품도 갑중의 갑"이라고 전했다.  

◆ MB정부 출신? 일자리 창출이 '발등의 불'

일각에서는 MB정부 출신 인사의 발탁 배경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전 정권 인사들을 철저히 배제시키는 상황에서 이 전 차관의 장관 후보자 임명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정책을 총 책임지는 수장으로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책임져야 할 핵심 보직 중 하나인데 전 정권 인사를 등용했다는 점에서 의외라는 반응도 적지 않다. 

정부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 전 차관이 장관 후보자로 계속 물망에 오르긴 했지만 전 정권에서 차관을 지냈다는 점이 눈앳가시로 작용했다"며 "이번 인사는 출신성분을 떠나 노동정책에 능통한 전문가를 자리에 앉혀 고용쇼크에 가까운 현 고용상황을 타개해보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7월 취업자 증가 수가 5000명에 그쳐 8년 반만에 최악의 지표를 나타냈다. 또한 청년 실업률 역시 전년 동월과 같은 9.3%로 집계돼 개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를 빌미로 야당 등 정치권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상황이 쇼크 수준"이라며 현 정부와 여당을 맹렬히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소상공인 총궐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8.08.29 yooksa@newspim.com

결국 김영주 장관이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7월 취업자 증가 수가 5000명에 그친 것에 대해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7월 취업자수 증가가 5000명에 그친 것이 최저임금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혀 사실상 고용악화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이 후보자 임명에 대해 노동계에선 현 김영주 장관 후보자 지명 당시와 다르게 "부적절하고 부적합한 무사안일 인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집권여당 내부의 우클릭은 물론 자유한국당, 경총 등의 최저임금과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공세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개각이라 더 우려스럽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이 지속적으로 퇴행하고 있는 조건에서 이에 대한 반전인사가 아니라 적폐정당과 자본의 터무니없는 공세에 밀린 눈치 보기 인사라면 앞으로 더욱 더 노동정책의 후퇴와 노정간 갈등의 심화를 예견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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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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