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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이재갑 장관, MB정부 차관 출신 'OB'…일자리 창출 '미션임파서블'

기사입력 : 2018년08월30일 15:47

최종수정 : 2018년08월30일 16:44

노동정책실·고용정책실 출신 고용정책 전문가
청와대 "일자리 창출·노사정 복원 해결 적임자"
노동계 "부적합하고 무사안일한 인사" 비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이재갑(61) 전 차관이 지명됐다.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당시 10개월간 고용노동부 차관을 역임했던 인물로,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MB정부 출신 인사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30일 문재인 정부 2기 개각 발표를 통해 이재갑 전 차관을 신임 고용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물망에 올랐던 인물로, 이번 장관 후보자 지명으로 문재인 정부 핵심 기조인 일자리 정책을 책임질 것으로 예상된다.  

◆ 고용부 떠난 지 6년만에 '일자리 창출 구원투수'로 컴백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 [사진=고용노동부]

광주 출신인 이 후보자는 인창고등학교,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뒤, 서울대학교 행정학 석사·미시건주립대 노사관계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2년 제26회 행정고시에 합격 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고용정책실 노동시장정책관, 노사정책실장, 고용정책실장, 차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2013년 10월부터 약 3년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도 역임했다. 지난해 3월부터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인력개발대학원 대우교수로 재직 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고용·노동 분야에서 30여년을 근무한 관료 출신으로 고용과 노사분야를 두루 경험하고 차관을 역임해 조직과 업무 전반에 능통하며, 해박한 지식과 논리적인 설득력을 바탕으로 한 정책조율능력과 추진력, 소통을 중시하는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일자리 창출, 임금격차 해소, 노·사·정 사회적 대화 복원 등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현안들을 원만하게 해결해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 역시 "이 후보자는 고용부 내 요직을 두루 거친 노동 전문가로 꼼꼼한 업무처리와 직원들과의 소통능력에서 높게 평가 받고 있다"며 "실력뿐만 아니라 인품도 갑중의 갑"이라고 전했다.  

◆ MB정부 출신? 일자리 창출이 '발등의 불'

일각에서는 MB정부 출신 인사의 발탁 배경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전 정권 인사들을 철저히 배제시키는 상황에서 이 전 차관의 장관 후보자 임명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정책을 총 책임지는 수장으로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책임져야 할 핵심 보직 중 하나인데 전 정권 인사를 등용했다는 점에서 의외라는 반응도 적지 않다. 

정부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 전 차관이 장관 후보자로 계속 물망에 오르긴 했지만 전 정권에서 차관을 지냈다는 점이 눈앳가시로 작용했다"며 "이번 인사는 출신성분을 떠나 노동정책에 능통한 전문가를 자리에 앉혀 고용쇼크에 가까운 현 고용상황을 타개해보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7월 취업자 증가 수가 5000명에 그쳐 8년 반만에 최악의 지표를 나타냈다. 또한 청년 실업률 역시 전년 동월과 같은 9.3%로 집계돼 개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를 빌미로 야당 등 정치권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상황이 쇼크 수준"이라며 현 정부와 여당을 맹렬히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소상공인 총궐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8.08.29 yooksa@newspim.com

결국 김영주 장관이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7월 취업자 증가 수가 5000명에 그친 것에 대해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7월 취업자수 증가가 5000명에 그친 것이 최저임금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혀 사실상 고용악화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이 후보자 임명에 대해 노동계에선 현 김영주 장관 후보자 지명 당시와 다르게 "부적절하고 부적합한 무사안일 인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집권여당 내부의 우클릭은 물론 자유한국당, 경총 등의 최저임금과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공세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개각이라 더 우려스럽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이 지속적으로 퇴행하고 있는 조건에서 이에 대한 반전인사가 아니라 적폐정당과 자본의 터무니없는 공세에 밀린 눈치 보기 인사라면 앞으로 더욱 더 노동정책의 후퇴와 노정간 갈등의 심화를 예견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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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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