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장관 마지막 시험대…경영계와 일자리 협치 이뤄낼까

기사입력 : 2018년08월21일 16:05

최종수정 : 2018년08월21일 16:05

경제3단체 간담회 개최…'고용쇼크' 속 투자·고용 확대 노력 당부
경영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지급·탄력근로제 기간 연장 요구
김영주 "최저임금법 개정 검토…탄련근로제 개선안 연내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문재인 정부 2기 개각 대상으로 거론되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마지막 시험대에 섰다. 그동안 '독불장군'식 행보로 경영계와 척을 졌던 김 장관이 경영계와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협치를 이뤄낼 수 있는지 관심이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 김준동 대한상의 회장 등 경제단체 수장들과 만나 일자리 등 주요 고용노동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측 인사들도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고용쇼크'라 불릴만한 고용부진이 계속되면서 이에 대한 해법을 찾는데 머리를 맞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취업자 수 증가폭이 5000명에 그치면서 8년반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과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록한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이 부위원장, 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2018.08.20 leehs@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 민감한 현안들로 등을 돌린 경영계가 정부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얼마나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줄지가 관건이었다. 정부가 일자리 예산을 추가 집행한다 해도 결국 고용 확대를 대한 열쇠는 경영계가 쥐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계와의 협상테이블 중심에는 김영주 장관이 자리했다. 소신이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는 김 장관은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며 경영계와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아왔다. 때문에 주요 고용노동 현안 이슈들이 있을때 마다 경영계와 마찰을 빚어왔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달 14일 고용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 최소화와 함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지급안을 주장하며 나름의 논리를 펼쳤다. 결국 위원회 투표 결과 해당 안건이 부결되자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9명 전원 사퇴라는 초강수를 뒀다.

하지만 당시에도 김 장관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최저임금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존중한다는 입장만 전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장관 고시 전 경영계의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에도 "내년 최저임금 심의 ·의결에서 과정상·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원회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견지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오른쪽)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8.08.20 leehs@newspim.com

김영주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 수 있는 인재 양성, 규제 혁신 등을 통한 투자여건·일자리창출 여건 개선을 추진할 계획임을 설명하고 경영계의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당부했다. 취임 1년간 경영계에 고용 확대에 대한 직접적 요구가 없었던 만큼 이날 김 장관의 발언은 일자리 상황의 엄중함을 재확인시켰다.

이에 경영계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관광산업 등 서비스산업 바라전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건의했고, 이목희 부위원장은 공감을 표시하고 우선 추진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때 까지만 해도 정부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보였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논의에선 경영계가 주도권을 쥐었다. 경영계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혁신과 함께 지역·맞춤별 일자리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 필요성을 주장할 땐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크다는 우려를 표하면서, 최근 입법예고된 최저임금법시행령 개정안,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 최저임금위원회 공정성 등을 제기했다.

이에 김 장관은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가 보호 필요성이 높은 계층이라는 점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면서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는 법률개정 사항이므로 국회 논의 시 적극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한 개편안을 일부 수용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 경영계는 지난달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먼저 시행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재량근로제 등 유연근무제 확대방안을 건의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2022년말가지 노·사 합의시 30인 미만 사업장에 허용되는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추가 연장해 주는 등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해달라"고 건의했고, 손경식 경총 회장 역시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재량근로제 등 유연근로제도를 더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장관은 "현재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화답했다.

이날 간담회를 정리해보자면, 그동안 경영계와 정부가 주장한 기존 입장이 되풀이되며 평행선을 달렸지만, 동시에 양측 간의 관계 회복 가능성도 열어뒀다.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이후 회복 불가능할 것 같았던 경영계와 정부 간 관계 개선에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경영계와 교류가 뜸했던 김영주 장관이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물 밖으로 나와 협상테이블에 앉았다는 점에서 향후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정부와 경영계간 이어온 갑을 관계가 얼마나 개선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고 분석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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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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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